추가 적립 안내

원하는 대로 정리해주는 형법 요약서, 「원정형법」 제2판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경량화 요약기본서
꼭 알아야 할 내용만으로 내용을 정리하여, 기본서 대비 50% 이상 분량을 줄였습니다.
전판과 동일하게 판형은 기본서 사이즈를 유지하고, 내용과 분량은 요약서의 구성을 따랐습니다.

2. 한번에 하는 정리 + 필수 쟁점 50선
정확한 개념을 토대로 전체를 파악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다양한 이론이 혼재되어 있는 부분이나 비교할 수 있는 부분들은 표로 구성하여 한눈에 정리할 수 있도록 수록하였습니다. 또한, 사례형까지 대비하고 학습할 수 있도록 중요 쟁점정리 50개를 함께 수록하였습니다,

3. 개정법령 및 최신판례 반영`
개정법령에 따라 본문을 정비하였으며, 여신전문금융업법상 기망하거나 공갈하여 취득한 신용카드나 직불카드의 의미에 관한 판례(대판 2022.12.16. 2022도10629), 사기죄의 처분행위에 관한 판례(대판 2022.12.29. 2022도12494), 시각적 수단을 사용한 표현행위에 의한 모욕죄 성립 여부에 관한 판례(대판 2023.2.2. 2022도4719) 등 2023년 2월 선고분까지의 판례를 정리ㆍ반영하였습니다.

4. 기존 구성의 유지
초판의 구성은 유지하였습니다. 즉 변호사시험 기출출처를 표기하였고, 기본서인 「오로형」(제7판, 2023)의 목차페이지를 병기하여, 기본서와의 연계학습 및 각자 수험진도에 맞춰 학습의 가감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2024년 제13회 변호사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 및 로스쿨 재학생을 대상으로 집필된 교재입니다. 기본서 정리에 어려움이 있어서 단기간 심도 있게 기본이론을 정리하고자 하는 수험생을 위한 도서이기도 합니다.

기본서인 오로형의 핵심내용, 주용쟁점과 기출판례 위주로 정리한 요약형 교재입니다. 저자직강의 여러 강의에서 부교재로도 쓰이고 있는 만큼, 활심화학습의 부교재 또는 실전마무리교재로써 추천드립니다.

제1부 형법총론

PART 01 형법의 일반이론
CHAPTER 01 형법의 기본 개념 … 2
CHAPTER 02 형법의 기본원리 … 4
제1절┃죄형법정주의 … 4
1. 죄형법정주의 의의 … 4
2. 죄형법정주의의 내용 … 4
Ⅰ. 성문법주의(=법률주의) … 4
Ⅱ. 소급효 금지의 원칙 … 5
Ⅲ. 명확성 원칙 … 6
Ⅳ. 유추해석 금지의 원칙 … 7
Ⅴ. 적정성의 원칙 … 8

CHAPTER 03 형법의 적용범위 … 10
제1절┃형법의 시간적 적용범위 … 10
1. 형법의 태도 … 10
Ⅰ. 원칙 - 행위시법주의 … 10
Ⅱ. 예외 - 재판시법주의 … 10
2. 한시법의 추급효 … 12
제2절┃형법의 장소적 적용범위 … 13
1. 형법의 태도 … 13
Ⅰ. 속지주의의 원칙 … 13
Ⅱ. 속인주의와 보호주의에 의한 보충 … 13
Ⅲ. 외국에서 받은 형집행의 효력 … 15
제3절┃형법의 인적 적용범위 … 15

PART 02 범죄론
CHAPTER 01 범죄론의 기초 … 18
제1절┃범죄의 의의와 종류 … 18
1. 범죄성립요건ㆍ처벌조건ㆍ소추조건 … 18
Ⅰ. 범죄의 성립요건 … 18
Ⅱ. 범죄의 처벌조건 … 18
Ⅲ. 범죄의 소추조건 … 19
Ⅳ. 범죄성립요건ㆍ처벌조건ㆍ
소추조건의 구별 … 19
2. 범죄의 종류 … 20
Ⅰ. 결과범과 거동범 … 20
Ⅱ. 침해범과 위험범 … 20
Ⅲ. 즉시범과 상태범 및 계속범 … 21
Ⅳ. 기타의 경우 … 21
제2절┃행위론 … 22
제3절┃범죄체계론 … 22
제4절┃행위의 주체와 객체 … 22
1. 행위의 주체 … 22
Ⅰ. 법인의 범죄능력 … 22
Ⅱ. 법인의 처벌 … 23
Ⅲ. 양벌규정의 특수기능 … 23
2. 행위의 객체와 보호의 객체 … 24

CHAPTER 02 구성요건론 … 26
제1절┃구성요건의 일반이론 … 26
1. 구성요건의 의의 … 26
2. 구성요건과 위법성의 관계 … 26
3. 구성요건의 요소 … 26
Ⅰ. 객관적 구성요건요소와 주관적
구성요건요소 … 26
Ⅱ. 기술된 구성요건요소와 기술되지 않은
구성요건요소 … 27
제2절┃결과반가치와 행위반가치 … 27
1. 결과반가치와 행위반가치 … 27
2. 결과반가치론과 행위반가치론 … 27
Ⅰ. 결과반가치론 … 27
Ⅱ. 행위반가치론 … 27
제3절┃부작위범 … 28
1. 부작위 … 28
Ⅰ. 의의 및 행위성 … 28
2. 부작위범 … 29
Ⅰ. 부작위범의 의의와 종류 … 29
Ⅱ. 부작위범의 성립요건 … 30
제4절┃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 … 33
1. 서설 … 33
2. 인과관계 판단에 대한 학설 … 33
Ⅰ. 조건설(=등가설) … 33
Ⅱ. 원인설(=개별화설) … 33
Ⅲ. 상당인과관계설 … 34
Ⅳ. 합법칙적 조건설 … 35
제5절 구성요건적 고의 … 36
1. 고의의 의의 … 36
2. 고의의 내용 … 36
3. 고의의 종류 … 36
Ⅰ. 확정적 고의 … 36
Ⅱ. 불확정적 고의 … 36
제6절┃구성요건적 착오 … 37
1 서설 … 37
Ⅰ. 구성요건적 착오의 의의 … 37
Ⅱ. 구성요건적 착오의 효과 … 37
Ⅲ. 구성요건적 착오의 형태 … 38
2. 구성요건적 착오에 관한 학설과 판례 … 38
Ⅰ. 문제점 … 38
Ⅱ. 견해의 대립 … 38
제7절┃과실범 … 42
1. 서설 … 42
Ⅰ. 과실의 의의와 종류 … 42
Ⅱ. 신뢰의 원칙 … 44
Ⅲ. 과실범의 위법성 … 45
2. 관련문제 … 46
Ⅰ. 과실범의 공범 … 46
Ⅱ. 과실의 부작위범 … 47
제8절┃결과적 가중범 … 47
1. 서설 … 47
Ⅰ. 결과적 가중범의 내용 … 47
Ⅱ. 결과적 가중범의 종류 … 47
2. 결과적 가중범의 성립요건 … 48
Ⅰ. 구성요건해당성 … 48
Ⅱ. 위법성과 책임 … 50
3. 관련문제 … 50
Ⅰ. 결과적 가중범의 공범 … 50
Ⅱ. 결과적 가중범의 미수 … 51

CHAPTER 03 위법성론 … 54
제1절┃위법성의 일반이론 … 54
제2절┃정당방위 … 54
1. 서설 … 54
2. 정당방위의 성립요건 … 55
Ⅰ. 정당방위의 상황 … 55
Ⅱ. 방위행위 … 57
Ⅲ. 상당한 이유 … 58
3. 과잉방위와 오상방위 … 58
Ⅰ. 과잉방위 … 58
Ⅱ. 오상방위 … 60
제3절┃긴급피난 … 60
1. 서설 … 60
2. 긴급피난의 성립요건 … 60
Ⅰ. 긴급피난상황 … 60
Ⅱ. 피난행위 … 61
Ⅲ. 상당한 이유 … 61
3. 긴급피난의 효과 … 61
Ⅰ. 위법성 조각 … 61
Ⅱ. 긴급피난의 특칙 … 61
4. 과잉피난, 오상피난 … 61
5. 의무의 충돌 … 62
Ⅰ. 의무의 충돌 의의와 적용범위 … 62
Ⅱ. 의무의 충돌의 법적성질 … 62
Ⅲ. 의무의 충돌의 성립요건 … 62
Ⅳ. 의무의 충돌의 효과 … 63
Ⅴ. 관련문제 … 63
제4절┃자구행위 … 63
1. 서설 … 63
2. 자구행위의 성립요건 … 64
Ⅰ. 자구행위상황 … 64
Ⅱ. 자구행위 … 64
Ⅲ. 상당한 이유 … 64
3. 과잉자구행위와 오상자구행위 … 64
Ⅰ. 과잉자구행위 … 64
Ⅱ. 오상자구행위 … 64
제5절┃피해자의 승낙 … 65
1. 양해 … 65
Ⅰ. 서설 … 65
Ⅱ. 양해의 효과 … 65
2. 피해자의 승낙 … 65
Ⅰ. 서설 … 65
Ⅱ. 피해자의 승낙의 성립요건 … 65
Ⅲ. 피해자의 승낙의 효과 … 66
3. 추정적 승낙 … 67
Ⅰ. 서설 … 67
Ⅱ. 추정적 승낙의 효과 … 67
제6절┃정당행위 … 67
1. 서설 … 67
Ⅰ. 의의 … 67
Ⅱ. 법적 성질 … 67
2. 법령에 의한 행위 … 68
Ⅰ. 의의 … 68
Ⅱ. 종류 … 68
3. 업무로 인한 행위 … 70
Ⅰ. 의의 … 70
Ⅱ. 종류 … 70
4.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 … 70
Ⅰ. 의의 … 70
Ⅱ. 사회상규와 사회적 상당성 … 70
Ⅲ. 종류 … 71

CHAPTER 04 책임론 … 72
제1절┃책임의 일반이론 … 72
1. 서설 … 72
2. 책임의 근거 … 72
3. 책임의 본질 … 73
제2절┃책임능력 … 74
1. 서설 … 74
Ⅰ. 의의와 본질 … 74
Ⅱ. 책임능력의 규정방법 … 74
2. 책임무능력자 … 74
Ⅰ. 형사미성년자 … 74
Ⅱ. 심신상실자 … 75
3. 한정책임능력자 … 76
Ⅰ. 심신미약자 … 76
Ⅱ. 청각 및 언어 장애인 … 77
4.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 … 77
Ⅰ. 서설 … 77
Ⅱ. 가벌성의 이론구성 및 실행의 착수시기 … 78
Ⅲ. 유형 … 78
제3절┃위법성의 인식과 금지착오 … 79
1. 위법성의 인식 … 79
Ⅰ. 위법성인식의 체계적 지위 … 79
2. 법률의 착오(=금지착오) … 80
Ⅰ. 의의 … 80
Ⅱ. 법률의 착오의 유형 … 80
Ⅲ. 법률의 착오의 효과 … 81
Ⅳ. 회피가능성 … 82
3.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대한 착오 … 82
Ⅰ. 의의 … 82
Ⅱ. 법적 효과에 관한 견해대립 … 83
제4절┃기대가능성 … 84
1. 기대가능성이론 … 84
Ⅰ. 서설 … 84
Ⅱ. 기대가능성의 판단기준 … 85
2. 강요된 행위 … 85
Ⅰ. 강요된 행위의 성립요건 … 86
Ⅱ. 강요된 행위의 효과 … 86
3. 초법규적 책임조각사유 … 86
Ⅰ. 절대적 구속력 있는 위법한 명령에 복종한 행위의 형사책임 … 86
Ⅱ. 기타의 초법규적 책임조각사유 … 87

CHAPTER 05 미수론 … 88
제1절┃미수범의 일반이론 … 88
제2절┃장애미수 … 88
1. 의의 … 88
2. 장애미수의 성립요건 … 88
Ⅰ. 주관적 구성요건요소 … 88
Ⅱ. 실행의 착수 … 88
Ⅲ. 범죄의 미완성 … 90
3. 장애미수의 처벌 … 90
제3절┃중지미수 … 90
1. 서설 … 90
2. 성립요건 … 90
Ⅰ. 주관적 요건 … 90
Ⅱ. 객관적 요건 … 92
3. 중지미수의 처벌 … 95
4. 관련문제 … 95
Ⅰ. 예비의 중지 … 95
Ⅱ. 공범과 중지미수 … 95
제4절┃불능미수 … 96
1. 서설 … 96
2. 성립요건 … 96
Ⅰ. 주관적 요건 … 96
Ⅱ. 객관적 요건 … 96
3. 불능미수의 처벌 … 99
제5절┃예비죄 … 99
1. 서설 … 99
Ⅰ. 의의 … 99
2. 예비죄의 성립요건 … 100
Ⅰ. 주관적 요건 … 100
Ⅱ. 객관적 요건 … 100
3. 관련문제 … 101
Ⅰ. 예비죄의 공범 … 101

CHAPTER 06 정범 및 공범론 … 104
제1절┃정범 및 공범의 일반이론 … 104
1. 서설 … 104
Ⅰ. 범죄참가형태 … 104
Ⅱ. 임의적 공범과 필요적 공범 … 104
2. 정범과 공범의 구별 … 106
Ⅰ. 서설 … 106
Ⅱ. 정범의 개념(제한적 정범개념과
확장적 정범개념) … 106
Ⅲ. 정범과 공범의 구별기준 … 107
3. 공범의 종속성 … 108
Ⅰ. 공범종속성설과 공범독립성설 … 108
Ⅱ. 공범의 종속성의 정도 … 108
제2절┃간접정범 … 109
1. 간접정범의 성립요건 … 109
Ⅰ. 피이용자의 범위 … 109
Ⅱ. 이용행위 … 111
2. 관련문제 … 111
Ⅰ. 간접정범과 착오 … 111
Ⅱ. 간접정범의 한계 … 112
3. 특수교사와 방조 … 112
제3절┃공동정범 … 113
1. 서설 … 113
2. 공동정범의 성립요건 … 113
Ⅰ. 주관적 요건 … 113
Ⅱ. 객관적 요건 … 116
3. 공동정범의 처벌 … 118
Ⅰ. 일부실행ㆍ전부책임 … 118
Ⅱ. 공동정범의 인과관계 … 118
4. 관련문제 … 118
Ⅰ. 공동정범과 신분 … 118
Ⅱ. 공동정범과 착오 … 118
Ⅲ. 동시범 … 119
Ⅳ. 합동범 … 121
제4절┃교사범 … 123
1. 의의 … 123
2. 교사범의 성립요건 … 123
Ⅰ. 교사자에 관한 요건 … 123
Ⅱ. 피교사자에 관한 요건 … 124
3. 교사의 착오 … 125
Ⅰ. 실행행위의 착오 … 125
4. 교사범의 처벌 … 126
5. 관련문제 … 126
Ⅰ. 교사의 교사 … 126
Ⅱ. 교사의 미수 … 126
제5절┃종범 … 127
1. 서설 … 127
2. 종범의 성립요건 … 128
Ⅰ. 방조자에 관한 요건 … 128
Ⅱ. 피방조자에 관한 요건 … 130
3. 방조범의 착오 … 130
Ⅰ. 실행행위에 대한 착오 … 130
4. 방조범의 처벌 … 131
5. 관련문제 … 131
Ⅰ. 방조범의 교사, 교사의 방조범,
방조범의 방조 … 131
Ⅱ. 방조의 미수 … 131
제6절┃공범과 신분 … 132
1. 서설 … 132
Ⅰ. 신분의 의의와 종류 … 132
2. 형법 제33조의 해석론 … 132
Ⅰ. 형법 제33조 본문의 해석 … 132
Ⅱ. 형법 제33조 단서의 해석 … 133
Ⅲ. 비신분자가 이중적 신분자의 범죄에
가담한 경우 … 134
Ⅳ. 소극적 신분과 공범 … 134

CHAPTER 07 죄수론 … 136
제1절┃죄수의 일반이론 … 136
제2절┃일죄 … 136
1. 서설 … 136
2. 법조경합 … 136
Ⅰ. 본질 … 136
Ⅱ. 법조경합의 유형 … 137
Ⅲ. 불가벌적 사후행위 … 139
Ⅳ. 법조경합의 처리 … 140
3. 포괄일죄 … 140
Ⅰ. 의의 … 140
Ⅱ. 포괄일죄의 유형 … 140
Ⅲ. 포괄일죄의 처리 … 142
제3절┃수죄 … 143
1. 상상적 경합 … 143
Ⅰ. 의의와 본질 … 143
Ⅱ. 상상적 경합의 요건 … 144
Ⅲ. 상상적 경합의 법적 효과 … 145
2. 실체적 경합범 … 146
Ⅰ. 의의 및 유형 … 146
Ⅱ. 실체적 경합의 요건 … 147
Ⅲ. 실체적 경합의 법적효과 … 148

PART 03 형벌론
제1절┃형벌의 종류 … 152
Ⅰ. 형벌의 의의 … 152
Ⅱ. 형벌의 종류 … 152
Ⅲ. 몰수 … 153
제2절┃형의 양정 … 156
1. 의의 … 156
2. 형의 가감례 … 156
Ⅰ. 형의 가중 … 157
Ⅱ. 형의 감경 … 157
Ⅲ. 형의 면제 … 158
Ⅳ. 자수와 자복 … 158
제3절┃누범 … 159
1. 서설 … 159
2. 누범가중의 요건 … 159
Ⅰ. 전범에 관한 요건 … 159
Ⅱ. 후범에 관한 요건 … 160
3. 누범의 효과 … 161
4. 판결선고 후의 누범발각 … 161
제4절┃집행유예ㆍ선고유예ㆍ가석방 … 161
1. 집행유예 … 161
Ⅰ. 서설 … 161
Ⅱ. 집행유예의 요건 … 161
Ⅲ. 보호관찰ㆍ사회봉사ㆍ수강명령 … 162
Ⅳ. 집행유예의 효과 … 162
Ⅴ. 집행유예의 실효와 취소 … 162
2. 선고유예 … 164
Ⅰ. 서설 … 164
Ⅱ. 선고유예의 요건 … 164
Ⅲ. 보호관찰 … 165
Ⅳ. 선고유예의 효과 … 165
Ⅴ. 선고유예의 실효 … 165
3. 가석방 … 165
Ⅰ. 서설 … 166
Ⅱ. 가석방의 요건 … 166
Ⅲ. 가석방기간과 보호관찰 … 167
Ⅳ. 가석방의 효과 … 167
Ⅴ. 가석방의 실효와 취소 … 167
제5절┃형의 시효ㆍ소멸ㆍ기간 … 168
제6절┃보안처분 … 168


제2부 형법각론

PART 01 개인적 법익에 대한 죄
CHAPTER 01 생명과 신체에 대한 죄 … 172
제1절┃살인의 죄 … 172
1. 살인죄 … 172
2. 존속살해죄 … 173
Ⅰ. 서설 … 173
Ⅱ. 구성요건 … 173
3. 영아살해죄 … 173
Ⅰ. 구성요건 … 173
Ⅱ. 특별한 책임표지 … 174
4. 촉탁ㆍ승낙 살인죄 … 174
Ⅰ. 의의 및 성격 … 174
Ⅱ. 구성요건 … 174
5. 자살교사ㆍ방조죄 … 174
Ⅰ. 의의 및 성격 … 174
Ⅱ. 구성요건 … 175
6. 위계ㆍ위력에 의한 살인죄 … 176
Ⅰ. 의의 및 성격 … 176
Ⅱ. 구성요건 … 176
Ⅲ. 처벌 … 176
7. 살인 예비ㆍ음모죄 … 176
제2절┃상해와 폭행의 죄 … 177
1. 상해죄 … 177
2. 존속상해죄 … 177
3. 중상해죄 … 177
Ⅰ. 의의 및 성질 … 177
Ⅱ. 구성요건 … 178
Ⅲ. 형법상 ‘중~’ 구별 … 178
4. 존속중상해죄 … 178
5. 특수상해죄 … 178
6. 상해치사죄ㆍ존속상해치사죄 … 178
7. 상해의 동시범 특례 … 179
8. 폭행죄 … 179
9. 존속폭행죄 … 180
10. 특수폭행죄 … 180
11. 폭행치사상죄 … 182
12. 상습상해ㆍ폭행죄 … 182
제3절┃과실치사상의 죄 … 183
1. 과실치사상죄 … 183
2. 업무상과실ㆍ중과실치사상죄 … 183
Ⅰ. 의의 및 성격 … 184
Ⅱ. 구성요건 … 184
Ⅲ. 죄수 및 타죄와의 관계 … 185
제4절┃낙태의 죄 … 186
1. 총설 … 186
2. 자기낙태죄 … 186
Ⅰ. 의의 및 성격 … 186
Ⅱ. 구성요건 … 186
Ⅲ. 공범관계 … 187
3. 동의낙태죄 … 187
4. 업무상동의낙태죄 … 187
Ⅰ. 구성요건 … 188
Ⅱ. 위법성 … 188
5. 부동의낙태죄 … 188
6. 낙태치사상죄 … 188
Ⅰ. 의의 및 성격 … 188
Ⅱ. 구성요건 … 188
제5절┃유기와 학대의 죄 … 189
1. 유기죄 … 189
Ⅰ. 의의 및 성격 … 189
Ⅱ. 구성요건 … 189
2. 존속유기죄 … 191
3. 중유기죄ㆍ존속중유기죄 … 191
4. 영아유기죄 … 191
5. 학대죄 … 191
6. 존속학대죄 … 192
7. 아동혹사죄 … 192

CHAPTER 02 자유에 대한 죄 … 194
제1절┃협박의 죄 … 194
1. 협박죄 … 194
Ⅰ. 의의 및 성격 … 194
Ⅱ. 구성요건 … 194
Ⅲ. 위법성 … 196
Ⅳ. 소추조건 … 196
2. 존속협박죄 … 196
3. 특수협박죄 … 196
4. 상습협박죄 … 196
제2절┃강요의 죄 … 196
1. 강요죄 … 196
2. 중강요죄 … 198
3. 인질강요죄 … 198
4. 인질상해ㆍ치상죄 / 인질살해ㆍ치사죄 … 198
제3절┃체포ㆍ감금죄 … 198
1. 체포ㆍ감금죄 … 198
Ⅰ. 구성요건 … 198
Ⅱ. 타죄와의 관계 … 199
2. 존속체포ㆍ감금죄 … 200
3. 중체포ㆍ감금죄, 존속중체포ㆍ감금죄 … 200
4. 특수체포ㆍ감금죄 … 200
5. 상습체포ㆍ감금죄 … 200
6. 체포ㆍ감금치사상죄 … 200
제4절┃약취ㆍ유인 및 인신매매의 죄 … 200
1. 총설 … 200
2. 미성년자 약취ㆍ유인죄 … 201
Ⅰ. 의의 및 성격 … 201
Ⅱ. 구성요건 … 201
3. 추행ㆍ간음ㆍ결혼ㆍ영리목적 약취ㆍ유인죄 … 203
제5절┃강간과 추행의 죄 … 203
1. 강간죄 … 203
2. 유사강간죄 … 204
3. 강제추행죄 … 205
4. 준강간ㆍ강제추행죄 … 207
5. 미성년자의제강간ㆍ강제추행죄 … 208
6. 강간 등 상해ㆍ치상죄, 강간 등
살인ㆍ치사죄 … 209
7. 미성년자ㆍ심신미약자 간음ㆍ추행죄 … 210
8. 피감호자간음죄 … 211
Ⅰ. 의의 및 성격 … 211
Ⅱ. 구성요건 … 211
9. 피구금자간음죄 … 212
Ⅰ. 의의 및 성격 … 212
Ⅱ. 구성요건 … 212
10. 상습범 … 212
11. 예비ㆍ음모 … 212
1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212
13.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 219

CHAPTER 03 명예와 신용에 관한 죄 … 222
제1절┃명예에 관한 죄 … 222
1. 총설 … 222
2. 명예훼손죄 … 223
3. 사자의 명예훼손죄 … 231
Ⅰ. 구성요건 … 231
Ⅱ. 소추조건 … 231
4.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죄 … 231
Ⅰ. 의의 및 성격 … 231
Ⅱ. 구성요건 … 232
Ⅲ. 위법성 … 233
Ⅳ. 소추조건 … 233
5. 모욕죄 … 233
Ⅰ. 구성요건 … 233
Ⅱ. 위법성 … 235
Ⅲ. 소추조건 … 235
제2절┃신용ㆍ업무와 경매에 관한 죄 … 235
1. 총설 … 235
2. 신용훼손죄 … 235
3. 업무방해죄 … 236
Ⅰ. 구성요건 … 236
Ⅱ. 위법성 … 241
4. 컴퓨터업무방해죄 … 241
Ⅰ. 의의 및 성격 … 241
Ⅱ. 객관적 구성요건 … 241
Ⅲ. 주관적 구성요건 … 242
5. 경매ㆍ입찰 방해죄 … 242
Ⅰ. 의의 및 성격 … 242
Ⅱ. 구성요건 … 242

CHAPTER 04 사생활의 평온에 대한 죄 … 244
제1절┃비밀침해의 죄 … 244
1. 비밀침해죄 … 244
2. 업무상 비밀누설죄 … 245
제2절┃주거침입의 죄 … 245
1. 주거침입죄 … 245
Ⅰ. 의의 및 성격 … 245
Ⅱ. 구성요건 … 245
Ⅲ. 타죄와의 관계 … 250
2. 퇴거불응죄 … 250
3. 특수주거침입죄 … 251
4. 주거ㆍ신체수색죄 … 251

CHAPTER 05 재산에 대한 죄 … 252
제1절┃재산죄의 기본개념 … 252
1. 재산죄의 분류 … 252
2. 재산죄의 객체 … 252
Ⅰ. 재물 … 252
Ⅱ. 재산상 이익 … 254
3. 형법상의 점유 … 254
Ⅰ. 점유의 의의 … 254
Ⅱ. 점유의 요건 … 255
Ⅲ. 점유의 기능 … 255
4. 불법영득의사 … 257
Ⅰ. 의의 및 성격 … 257
Ⅱ. 불법영득의사의 개념요소 … 257
Ⅲ. 불법영득의사의 대상 … 258
Ⅳ. 불법영득의사의 ‘불법’의 의미 … 258
Ⅴ. 사용절도 … 259
5. 친족상도례 … 259
Ⅰ. 서설 … 260
Ⅱ. 적용범위 … 260
Ⅲ. 장물죄의 특례 … 262
Ⅳ. 개별적 문제 … 262
제2절┃절도의 죄 … 263
1. 절도죄 … 263
Ⅰ. 구성요건 … 263
Ⅱ. 죄수 … 265
2. 야간주거침입절도죄 … 265
3. 특수절도죄 … 266
4. 자동차 등 불법사용죄 … 268
5. 상습절도죄 … 268
제3절┃강도죄 … 268
1. 총설 … 268
2. 강도죄 … 268
Ⅰ. 구성요건 … 268
Ⅱ. 위법성 … 270
Ⅲ. 죄수 및 타죄와의 관계 … 271
3. 특수강도죄 … 271
4. 준강도죄ㆍ준특수강도죄 … 272
Ⅰ. 구성요건 … 272
Ⅱ. 죄수 … 274
Ⅲ. 관련문제 … 274
5. 인질강도죄 … 276
6. 강도상해ㆍ치상죄 … 276
Ⅰ. 구성요건 … 277
Ⅱ. 공범관계 … 277
7. 강도살인ㆍ치사죄 … 278
Ⅰ. 구성요건 … 278
Ⅱ. 공범관계 … 278
8. 강도강간죄 … 278
Ⅰ. 구성요건 … 279
Ⅱ. 죄수 … 279
9. 해상강도죄, 해상강도상해ㆍ치상ㆍ
살인ㆍ치사ㆍ강간죄 … 280
10. 상습강도죄 … 280
11. 강도예비ㆍ음모죄 … 280
제4절┃사기죄 … 281
1. 총설 … 281
Ⅰ. 의의 … 281
Ⅱ. 보호법익 … 281
2. 사기죄 … 281
Ⅰ. 구성요건 … 281
Ⅱ. 위법성 … 291
Ⅲ. 죄수 및 타죄와의 관계 … 291
Ⅳ. 관련문제 … 293
3. 컴퓨터 등 사용사기죄 … 294
Ⅰ. 구성요건 … 294
Ⅱ. 죄수 및 타죄와의 관계 … 295
4. 신용카드 관련범죄 … 295
Ⅰ. 신용카드의 법적 성질 … 295
Ⅱ. 신용카드범죄의 유형 … 296
5. 준사기죄 … 298
6. 편의시설부정이용죄 … 298
7. 부당이득죄 … 299
8. 상습사기죄 … 299
제5절┃공갈의 죄 … 300
1. 공갈죄 … 300
Ⅰ. 구성요건 … 300
Ⅱ. 위법성 … 302
Ⅲ. 죄수 및 타죄와의 관계 … 302
2. 특수공갈죄 … 302
3. 상습공갈죄 … 302
제6절┃횡령의 죄 … 303
1. 총설 … 303
2. 횡령죄 … 303
Ⅰ. 의의 및 성격 … 303
Ⅱ. 구성요건 … 303
Ⅲ. 공범관계 … 315
Ⅳ. 죄수 및 타죄와의 관계 … 316
3. 업무상 횡령죄 … 317
4. 점유이탈물횡령죄 … 317
제7절┃배임의 죄 … 317
1. 총설 … 317
Ⅰ. 배임죄의 본질 … 317
2. 배임죄 … 318
Ⅰ. 의의 및 성격 … 318
Ⅱ. 구성요건 … 318
Ⅲ. 공범관계 … 326
Ⅳ. 죄수 및 타죄와의 관계 … 326
Ⅴ. 이중매매와 이중저당의 형사책임 … 327
3. 업무상 배임죄 … 330
4. 배임수재죄 … 330
5. 배임증재죄 … 333
제8절┃장물의 죄 … 334
1. 총설 … 334
Ⅰ. 장물죄의 본질 … 334
Ⅱ. 장물 … 334
2. 장물죄 … 337
Ⅰ. 구성요건 … 338
Ⅱ. 타죄와의 관계 … 339
3. 업무상과실ㆍ중과실 장물죄 … 340
제9절┃손괴의 죄 … 340
1. 손괴죄 … 340
Ⅰ. 구성요건 … 340
Ⅱ. 타죄와의 관계 … 341
2. 공익건조물파괴죄 … 341
3. 중손괴죄ㆍ손괴치사상죄 … 342
4. 특수손괴죄 … 342
5. 경계침범죄 … 342
제10절┃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 343
1. 권리행사방해죄 … 343
2. 점유강취죄 … 345
3. 준점유강취죄 … 345
4. 중권리행사방해죄 … 345
5. 강제집행면탈죄 … 345

PART 02 사회적 법익에 대한 죄
CHAPTER 01 공공의 안전과 평온에 대한 죄 … 352
제1절┃공안을 해하는 죄 … 352
1. 범죄단체 등 조직죄 … 352
Ⅰ. 의의 및 성격 … 352
Ⅱ. 구성요건 … 352
Ⅲ. 죄수 및 타죄와의 관계 … 353
2. 소요죄 … 353
3. 다중불해산죄 … 354
제2절┃폭발물에 관한 죄 … 354
1. 폭발물사용죄 … 354
2. 폭발물사용 예비ㆍ음모ㆍ선동죄 … 354
제3절┃방화와 실화의 죄 … 355
1. 총설 … 355
2. 현주건조물 등 방화죄 … 355
3. 현주건조물 등 방화치사상죄 … 356
4. 일반건조물 등 방화죄 … 357
Ⅰ. 제166조 제1항 … 357
Ⅱ. 제166조 제2항 … 357
5. 일반물건방화죄 … 357
6. 연소죄 … 358
7. 방화 등 예비ㆍ음모죄 … 358
8. 실화죄 … 358
9. 업무상실화ㆍ중실화죄 … 359
제4절┃일수와 수리에 관한 죄 … 359
제5절┃교통방해의 죄 … 359
1. 일반교통방해죄 … 359
Ⅰ. 의의 및 성격 … 359
Ⅱ. 객관적 구성요건 … 359
2. 기차ㆍ선박 등 교통방해죄 … 360
3. 기차 등 전복죄 … 361
4. 교통방해치사상죄 … 361
5. 과실교통방해죄 … 361
6. 업무상과실ㆍ중과실교통방해죄 … 361

CHAPTER 02 공공의 신용에 대한 죄 … 362
제1절┃통화에 관한 죄 … 362
1. 총설 … 362
2. 내국통화위조ㆍ변조죄 … 362
3. 내국유통 외국통화위조ㆍ변조죄 … 363
4. 외국통용 외국통화위조ㆍ변조죄 … 364
5. 위조ㆍ변조통화 행사 등 죄 … 364
Ⅰ. 구성요건 … 364
Ⅱ. 타죄와의 관계 … 365
6. 통화위조ㆍ변조 예비ㆍ음모죄 … 365
제2절┃유가증권ㆍ인지와 우표에 관한 죄 … 365
1. 유가증권 위조ㆍ변조죄 … 365
Ⅰ. 구성요건 … 365
Ⅱ. 죄수 및 타죄와의 관계 … 368
2. 기재의 위조ㆍ변조죄 … 368
3. 자격모용에 의한 유가증권작성죄 … 368
4. 허위유가증권작성죄 … 369
5. 위조 등 유가증권 행사ㆍ수입ㆍ수출죄 … 370
Ⅰ. 의의 및 성격 … 370
Ⅱ. 객관적 구성요건 … 370
6. 예비ㆍ음모죄 … 371
제3절┃문서에 관한 죄 … 371
1. 총설 … 371
Ⅰ. 분류 … 371
Ⅱ. 문서의 개념 … 371
Ⅲ. 문서의 종류 … 373
2. 사문서 위조ㆍ변조죄 … 374
Ⅰ. 구성요건 … 374
Ⅱ. 죄수 및 타죄와의 관계 … 377
3. 자격모용에 의한 사문서작성죄 … 377
4. 사전자기록 위작ㆍ변작죄 … 379
5. 공문서 위조ㆍ변조죄 … 380
6. 자격모용에 의한 공문서작성죄 … 381
7. 공전자기록 위작ㆍ변작죄 … 381
8. 허위진단서 등 작성죄 … 381
9. 허위공문서작성죄 … 382
Ⅰ. 구성요건 … 382
Ⅱ. 간접정범의 성부 … 383
Ⅲ. 타죄와의 관계 … 385
10. 공정증서원본 등 부실기재죄 … 385
Ⅰ. 구성요건 … 385
Ⅱ. 타죄와의 관계 … 387
11. 위조ㆍ변조ㆍ작성 사문서행사죄 … 387
12. 위조ㆍ변조 등 공문서행사죄 … 388
13. 사문서부정행사죄 … 389
14. 공문서부정행사죄 … 389
제4절┃인장에 관한 죄 … 391
1. 사인 등 위조ㆍ부정사용죄 … 391
2. 위조사인 등 행사죄 … 391
3. 공인 등 위조ㆍ부정사용죄 … 391
4. 위조공인 등 행사죄 … 391

CHAPTER 03 공공의 건강에 대한 죄 … 392

CHAPTER 04 사회의 도덕에 대한 죄 … 394
제1절┃성풍속에 관한 죄 … 394
1. 음화 등 반포ㆍ판매ㆍ임대ㆍ공연전시죄 … 394
2. 공연음란죄 … 394
제2절┃도박과 복표에 관한 죄 … 395
1. 도박죄 … 395
Ⅰ. 구성요건 … 395
Ⅱ. 위법성 … 396
2. 상습도박죄 … 396
3. 도박장소 등 개설죄 … 396
Ⅰ. 의의 및 성격 … 396
Ⅱ. 구성요건 … 397
Ⅲ. 타죄와의 관계 … 397
제3절┃신앙에 관한 죄 … 398
1. 시체 등 손괴ㆍ유기ㆍ은닉ㆍ영득죄 … 398

PART 03 국가적 법익에 대한 죄
CHAPTER 01 국가의 존립과 권위에 대한 죄 … 402
제1절┃내란의 죄 … 402
1. 내란죄 … 402
Ⅰ. 의의 및 성격 … 402
Ⅱ. 구성요건 … 402
2. 내란예비ㆍ음모ㆍ선동ㆍ선전죄 … 403
제2절┃외환의 죄 … 403
1. 간첩죄 … 403
제3절┃국기와 국교에 관한 죄 … 404

CHAPTER 02 국가의 기능에 대한 죄 … 406
제1절┃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 406
1. 총설 … 406
Ⅰ. 공무원의 의의 … 406
Ⅱ. 직무범죄의 가중처벌 … 406
2. 직무유기죄 … 406
Ⅰ. 의의 및 성격 … 406
Ⅱ. 구성요건 … 406
Ⅲ. 타죄와의 관계 … 407
3. 공무상 비밀누설죄 … 408
4. 직권남용죄 … 408
5. 불법체포ㆍ감금죄 … 410
6. 뇌물죄의 일반이론 … 410
Ⅰ. 뇌물 … 410
Ⅱ. 뇌물의 몰수와 추징 … 411
Ⅲ. 뇌물죄에 대한 특별형법 … 413
7. 수뢰죄 … 414
Ⅰ. 의의 및 성격 … 414
Ⅱ. 구성요건 … 414
Ⅲ. 죄수 및 타죄와의 관계 … 416
8. 사전수뢰죄 … 416
9. 제3자 뇌물제공죄 … 416
Ⅰ. 의의 및 성격 … 417
Ⅱ. 구성요건 … 417
10. 수뢰후부정처사죄 … 418
11. 부정처사후수뢰죄 … 419
12. 사후수뢰죄 … 419
13. 알선수뢰죄 … 419
Ⅰ. 의의 및 성격 … 420
Ⅱ. 구성요건 … 420
14. 증뢰죄 … 421
Ⅰ. 의의 및 성격 … 421
Ⅱ. 제133조 제1항의 구성요건 … 421
Ⅲ. 제133조 제2항의 구성요건 … 422
제2절┃공무방해에 관한 죄 … 422
1. 공무집행방해죄 … 422
2.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 423
Ⅰ. 의의 및 성격 … 424
Ⅱ. 구성요건 … 424
3. 공무상 봉인 등 표시무효죄 … 426
4. 공용서류 등 무효죄 … 427
Ⅰ. 의의 및 성격 … 427
Ⅱ. 구성요건 … 427
Ⅲ. 타죄와의 관계 … 428
5. 공용물파괴죄 … 428
6. 특수공무방해죄ㆍ특수공무방해치사상죄 … 428
Ⅰ. 특수공무방해죄 … 428
Ⅱ. 특수공무방해치사상죄 … 428
제3절┃도주와 범인은닉의 죄 … 429
1. 도주죄 … 429
Ⅰ. 의의 및 성격 … 429
Ⅱ. 구성요건 … 429
2. 도주원조죄 … 429
Ⅰ. 의의 및 성격 … 429
Ⅱ. 구성요건 … 429
3. 특수도주죄 … 429
4. 간수자 도주원조죄 … 430
5. 범인은닉죄 … 430
Ⅰ. 의의 및 성격 … 430
Ⅱ. 구성요건 … 430
Ⅲ. 친족 간의 특례 … 433
제4절┃위증과 증거인멸의 죄 … 434
1. 위증죄 … 434
Ⅰ. 구성요건 … 434
Ⅱ. 공범 … 436
Ⅲ. 자백ㆍ자수의 특례 … 437
2. 모해위증죄 … 437
3. 허위감정ㆍ통역ㆍ번역죄 … 437
4. 증거인멸ㆍ위조죄 … 437
5. 증인은닉ㆍ도피죄 … 440
6. 모해증거인멸 등죄 … 440
제5절┃무고의 죄 … 441
1. 무고죄 … 441
Ⅰ. 구성요건 … 441
Ⅱ. 자백ㆍ자수의 특례 … 4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