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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법전협 제3차 모의시험 해설 : 공법, 형사법, 민사법, 선택형, 사례형, 기록형, 국제거래법 사례형 해설
2013년 9월 9일 이후 누적수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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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공법
선택형 출제경향 분석표 … 2
선택형 … 6
사례형 출제경향 분석표 … 56
사례형 … 68
기록형 … 98
형사법
선택형 출제경향 분석표 … 166
선택형 … 172
사례형 출제경향 분석표 … 216
사례형 … 236
기록형 … 268
민사법
선택형 출제경향 분석표 … 336
선택형 … 348
사례형 출제경향 분석표 … 436
사례형 … 460
기록형 … 508
국제거래법
사례형 출제경향 분석표 … 564
사례형 … 578
본문중에서
머리말 I P R E F A C E
1 선택형, 사례형 출제경향분석표 및 기록서류 수록
로이어스 선택형, 사례형 기출 시리즈 목차를 기반으로 2011년~2022년 제3차 법전협 모의시험과 제1회~제11회 변호사시험까지의 출제경향분석표를 누적 방식으로 수록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최근 시험을 비롯하여 지난 시험 출제경향은 물론, 빈출 문제까지 빠르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각 과목 기록형 첫 장에는 변호사시험과 법전협모의시험 전회차 기록서류를 정리해 수록함으로써 한눈에 보기 쉽도록 하였습니다.
2 채점기준표에 기반한 해설
다양한 해석과 방법론 및 이에 대한 비판이 존재할 수 있는 바, 객관성을 담보하기 위해 가급적 채점기준표를 중심으로 작성하였습니다. 다만, 각 강사의 해설이 채점기준표와 대치되거나 보충내용이 있을 경우에는 그에 대한 내용을 별도로 언급하였습니다.
또한, 답안 작성하는 데 있어서 불필요한 내용들을 지양하고, 실제 시험장에서 쓸 수 있는 분량의 꼭 필요한 핵심으로만 해설을 작성하여 시간과 학습의 효율성을 높였습니다.
3 최신판례 및 개정법령 반영
최신판례와 개정법령을 최신화하여 따로 찾아봐야하는 불편함을 최소화하였으며, 각 과목마다 차이는 있으나 핵심 부분에 밑줄 및 볼드를 사용하여 핵심내용을 빠르게 확인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4 선택과목 국제거래법 수록
선택과목 중 응시율이 가장 높은 국제거래법 해설을 본 교재 가장 뒤에 수록하여 선택법까지 학습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본 해설집이 나오기까지 도움을 주신 최웅구 변호사님, 오제현 교수님, 박근서 변호사님을 비롯하여 이번 원고부터 도움을 많이 받은 허세정 변호사님과 법원행시 1차 합격생들, 그리고 이 원고 마지막까지 의견과 도움을 준 전국 8기, 9기, 10기, 11기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로써 2022년 세 번의 모의시험이 모두 마무리 되었습니다. 합격의 여정에 본서가 도움이 되길 바라며, 내년 1월에 있을 시험날까지 조금만 더 힘을 기울이셔서,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라고 응원하겠습니다.
2022. 11.
저자소개
| 생년월일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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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양대학교 법학과 졸업 후 메가로이어스 형사법 전임(변호사시험) 강사로 있다. 합격의 법학원 형법/형사소송법 전임(법원행시), 메가공무원 9, 7급 공무원 교정직 전임(교정직 공무원), 모두경 형사법 전임(경찰채용), 1ta edu(경찰승진)에서 황동했다. 법무사단기 형법 전임, 법무사단기 법원사무관승진 형법/형사소송법 전임, 메가안성공무원기숙학원 형사소송법 전임(경찰), 우리경찰학원, 윈플스경찰공무원학원 형법 전임 외 충북대, 홍익대, 숭실대, 숙명여대, 건국대 형법 특강 등 다양한 활동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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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년월일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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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가로이어스 민사법 전임 강사이다. 베리타스 법학원 민사법 전임교수였다. 고려대학교 법학과 졸업 후 한국해양대학교 해사법학과 대학원 석사학위 취득했다. 제45회 사법시험 합격(사법연수원 제35기 수료) 후 삼성화재, 만호제강 고문변호사, 법무법인 율현 Partner 변호사 등을 역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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