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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시험을 비롯한 주요시험(법전협모의시험, 법원행시 등)을 준비하는 수험생을 대상으로 제작된 도서입니다.
2018. 7.부터 2023. 6.까지 선고된 최근 5개년 형소법 판례중 수험적으로 의미 있는 판례를 선정, 정리하였습니다.
해당 범위 안에는 법학전문재학원협의회가 선정한 형법 표준 판례 414선 중 37개의 표준 판례 또한 별도 표기되어 있습니다.
또한 각 판례의 첫 머리에는 주요시험 OX 기출지문을 배치하고, 기출지문이 없는 경우에는 예상지문을 수록하였습니다.

실제 기출문제에서 최신판례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특히 형법에서는 동기설 폐지, 주거침입죄, 배임죄와 관련한 판례 들이 그리고 형사소송법에서는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 등 반드시 정리해야할 최신판례들이 예년에 비해 많이 있습니다. 최신판례가 바로 정답으로 직결되는 문제도 상당 수 있음을 경험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본 판례집은 8월 법전협 모의고사가 시행되기 이전에 미리 최신판례를 학습하여 8월, 10월 법모를 대비할 뿐 아니라 진도별 모의고사에서도 실전 기출문제로 출제될 수 있는 판례의 변형지문을 통해 최신판례의 내용을 확실하게 정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목차CONTENTS

PART 01 형사소송법의 기초이론 2

PART 02 소송주체와 소송행위 2

제1장 형사소송의 주체 2
제1절 개설 2
제2절 법원 2
제3절 검사 2
제4절 피고인 2
제5절 변호인 3
제6절 보조인 5

제2장 소송행위와 소송조건 6

PART 03 수사와 공소 8

제1장 수사 8
제1절 수사의 기본이론 8
◈ 수사의 조건 8
◈ 수사의 단서 9
제2절 수사의 개시 12
제3절 임의수사 12
◈ 임의수사와 강제수사의 한계 12

제2장 강제처분과 강제수사 16
제1절 대인적 강제처분(체포와 구속) 16
제2절 대물적 강제처분(압수ㆍ수색ㆍ검증→ 위수증) 19
◈ 객관적 관련성이 인정된 사안 19
◈ 객관적 관련성이 부정된 사안 22
◈ 참여권 및 압수목록 등의 미교부로 증거능력이부정된 사안 23
제3절 수사상의 증거보전 43

제3장 수사의 종결 44

제4장 공소의 제기 46

PART 04 공판 64

제1장 공판절차 64
제1절 공판절차의 기본원칙 64
제2절 공판심리의 범위(공소장변경) 66
제3절 공판절차의 진행 69
제4절 공판정의 심리 69
제5절 공판기일의 절차 69
제6절 증인신문ㆍ감정과 검증 69
제7절 공판절차의 특칙 69

제2장 증거 70
제1절 증거의 의의와 종류 70
제2절 증명의 기본원칙 70
제3절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76
제4절 자백배제법칙 78
제5절 전문법칙 78
제6절 당사자의 동의와 증거능력 (증거동의) 89
제7절 탄핵증거 89
제8절 자백보강법칙 89
제9절 공판조서의 증명력 89

제3장 재판 95
제1절 재판 일반 95
제2절 종국재판 95
제3절 재판의 효력 99

PART 05 상소ㆍ비상구제절차ㆍ특별절차 104

제1장 상소 104
제1절 상소 일반 104
제2절 항소 112
제3절 상고 119
◈ 비약적 상고 122
제4절 항고 123

제2장 비상구제절차 125
제1절 재심 125
제2절 비상상고 132

제3장 특별절차 134
제1절 약식절차 134
제2절 즉결심판절차 137
제3절 소년에 대한 형사절차 138
제4절 배상명령과 범죄피해자 구조제도 139
◈ 배상명령 139

제4장 재판의 집행과 형사보상 141
제1절 재판의 집행 141
제2절 형사보상 143
제3절 명예회복 143

▒ 판례색인 1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