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 적립 안내

원하는 대로 정리해주는 형법 요약서, 「원정형소」 제2판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경량화 요약기본서
꼭 알아야 할 내용만으로 내용을 정리하여, 기본서 대비 50% 이상 분량을 줄였습니다.
전판과 동일하게 판형은 기본서 사이즈를 유지하고, 내용과 분량은 요약서의 구성을 따랐습니다.

2. 한번에 하는 정리 + 필수 쟁점 73선
정확한 개념을 토대로 전체를 파악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다양한 이론이 혼재되어 있는 부분이나 비교할 수 있는 부분들은 표로 구성하여 한눈에 정리할 수 있도록 수록하였습니다. 또한, 사례형까지 대비하고 학습할 수 있도록 중요 쟁점정리 73개를 함께 수록하였습니다,

3. 개정법령 및 최신판례 반영`
개정법령에 따라 본문을 정비하였으며, 제1심판결에 대하여 피고인은 비약적 상고를, 검사는 항소를 각각 제기하여 이들이 경합한 경우 피고인의 비약적 상고에 항소로서의 효력이 인정되는지 여부에 관한 판례(대판 2022.5.19. 2021도17131 전원합의체), 청구인의 기명날인이 없는 정식재판청구서를 적법한 것으로 오인하여 접수한 경우 법원이 취하여야 할 조치 및 위와 같은 사유로 정식재판청구기간을 넘긴 피고인의 구제방법에 관한 판례(대결 2023.2.13. 2022모1872), 경범죄처벌법상 통고처분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에 관한 판례(대판 2023.3.16. 2023도751) 등 2023년 3월 선고분까지의 판례를 정리ㆍ반영하였습니다.

4. 기존 구성의 유지
초판의 구성은 유지하였습니다. 즉 변호사시험 기출출처를 표기하였고, 기본서인 「오로형소」(제6판, 2023)의 목차페이지를 병기하여, 기본서와의 연계학습 및 각자 수험진도에 맞춰 학습의 가감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2024년 제13회 변호사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 및 로스쿨 재학생을 대상으로 집필된 교재입니다. 기본서 정리에 어려움이 있어서 단기간 심도 있게 기본이론을 정리하고자 하는 수험생을 위한 도서이기도 합니다.

기본서인 오로형소의 핵심내용, 주요쟁점과 기출판례 위주로 정리한 요약형 교재입니다. 저자직강의 여러 강의에서 부교재로도 쓰이고 있는 만큼, 심화학습의 부교재 또는 실전마무리교재로써 추천드립니다.

PART 01 형사소송법의 기초이론
CHAPTER 01 형사소송법의 기초 … 2
제1절┃형사소송법의 의의와 기초 … 2
제2절┃형사소송법의 법원과 적용범위 … 2
Ⅰ. 형사소송법의 법원(法源) … 2
Ⅱ. 형사소송법의 적용범위 … 2

CHAPTER 02 형사소송의 이념과 구조 … 4
제1절┃형사소송의 지도이념 … 4
Ⅰ. 형사소송의 목적과 이념 … 4
Ⅱ. 실체진실주의 … 4
Ⅲ. 적정절차의 원리 … 4
Ⅳ. 신속한 재판의 원칙 … 4
제2절┃형사소송의 기본구조 … 4
Ⅰ. 소송구조론 … 4
Ⅱ. 당사자주의와 직권주의 … 5
Ⅲ. 현행 형사소송의 구조 … 5

PART 02 소송주체와 소송행위
CHAPTER 01 형사소송의 주체 … 8
제1절┃법원 … 8
Ⅰ. 법원의 구성 … 8
Ⅱ. 법원의 관할 … 9
Ⅲ. 법관의 제척ㆍ기피ㆍ회피 … 15
제2절┃검사 … 19
Ⅰ. 검사의 조직과 구조 … 19
Ⅱ. 검사의 소송법상 지위 … 20
제3절┃피고인 … 21
Ⅰ. 피고인의 의의 … 21
Ⅱ. 당사자능력과 소송능력 … 26
Ⅲ. 피고인의 소송법상 지위 … 27
Ⅳ. 진술거부권 … 27
제4절┃변호인 … 29
Ⅰ. 변호인의 선임 … 29
Ⅱ. 변호인의 지위 … 34
Ⅲ. 변호인의 권한 … 35
제5절┃보조인 … 36

CHAPTER 02 소송행위와 소송조건 … 38
제1절┃소송행위의 의의와 종류 … 38
제2절┃소송행위의 일반적 요소 … 38
Ⅰ. 소송행위의 주체 … 38
Ⅱ. 소송행위의 방식 … 38
Ⅲ. 소송행위 일시와 장소 … 40
제3절┃소송행위에 대한 가치판단 … 41
Ⅰ. 소송행위의 성립ㆍ불성립 … 41
Ⅱ. 소송행위의 유효ㆍ무효 … 41
제4절┃소송조건 … 48
Ⅰ. 소송조건의 의의 … 48
Ⅱ. 소송조건의 종류 … 48
Ⅲ. 소송조건의 조사와 흠결의 효과 … 49

PART 03 수사와 공소
CHAPTER 01 수사 … 54
1절┃수사의 기본이론 … 54
Ⅰ. 수사의 의의 … 54
Ⅱ. 검찰ㆍ경찰 수사권조정 … 54
Ⅲ. 수사의 구조 … 59
Ⅳ. 수사의 조건 … 59
제2절┃수사의 개시 … 63
Ⅰ. 수사의 단서 … 63
Ⅱ. 변사자의 검시 … 64
Ⅲ. 불심검문 … 64
Ⅳ. 고소 … 66
Ⅴ. 고발 … 74
Ⅵ. 자수 … 75
제3절┃임의수사 … 75
Ⅰ. 수사의 방법 및 실행 … 75
Ⅱ. 임의수사의 방법 … 84

CHAPTER 02 강제처분과 강제수사 … 94
제1절┃강제처분 … 94
제2절┃체포와 구속 … 94
Ⅰ. 현행법상 인신구속제도 … 94
Ⅱ. 피의자의 체포 … 95
Ⅲ. 피의자와 피고인의 구속 … 104
Ⅳ. 체포ㆍ구속적부심사제도 … 112
Ⅴ. 보석 … 115
Ⅵ. 구속의 집행정지와 실효 … 117
Ⅶ. 피고인과 피의자의 접견교통권 … 119
제3절┃압수ㆍ수색ㆍ검증 … 121
Ⅰ. 대물적 강제처분 … 121
Ⅱ. 압수와 수색 … 125
Ⅲ. 수사상의 검증 … 145
Ⅳ. 수사상 감정유치 … 151
제4절┃수사상의 증거보전 … 151
Ⅰ. 수사상의 증거보전 … 151

CHAPTER 03 수사의 종결 … 156
제1절┃수사종결의 의의와 종류 … 156
Ⅰ. 수사종결의 의의 … 156
Ⅱ. 사법경찰관의 수사종결 … 156
Ⅲ. 검사의 종결처분 … 158
Ⅳ. 불기소처분의 효과 … 161
Ⅴ. 불기소처분에 대한 불복 … 162
Ⅵ. 재정신청과 기소강제절차 … 163
제2절┃공소제기 후의 수사 … 167
Ⅰ. 공소제기 후의 강제수사 … 167
Ⅱ. 공소제기 후의 임의수사 … 167

CHAPTER 04 공소의 제기 … 170
제1절┃공소와 공소권 이론 … 170
Ⅰ. 공소권남용이론 … 170
제2절┃공소제기의 기본원칙 … 171
Ⅰ. 공소제기의 기본원칙 … 171
Ⅱ. 공소의 취소 … 172
제3절┃공소제기의 방식 … 174
Ⅰ. 공소장의 제출 … 174
Ⅱ. 공소장의 기재사항 … 175
Ⅲ. 공소장일본주의(규칙 제118조 제2항) … 179
제4절┃공소제기의 효과 … 180
Ⅰ. 공소제기의 의의 … 180
Ⅱ. 공소제기의 소송법상 효과 … 180
Ⅲ. 공소제기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 … 181
제5절┃공소시효 … 183
Ⅰ. 공소시효의 기간 … 183
Ⅱ. 공소시효의 정지 … 186
Ⅲ. 공소시효의 완성 … 188
Ⅳ. 공소시효 관련 특례 … 188

PART 04 공판
CHAPTER 01 공판절차 … 192
제1절┃공판절차의 기본원칙 … 192
Ⅰ. 공판절차의 기본원칙 … 192
제2절┃공판 심리의 범위 … 193
Ⅰ. 심판대상에 관한 이론 … 193
Ⅱ. 공소장변경 … 193
Ⅲ. 공소장변경의 필요성 … 201
제3절┃공판절차의 진행 … 206
Ⅰ. 공판기일 전의 절차 … 206
Ⅱ. 증거개시(공소제기 후 검사가 보관하고
있는 서류 등의 열람ㆍ등사) … 207
Ⅲ. 공판 전 준비절차(협의의 공판준비절차) … 210
제4절┃공판정의 심리 … 211
Ⅰ. 공판정의 구성 … 211
제5절┃공판기일의 절차 … 216
Ⅰ. 사실심리절차 … 216
Ⅱ. 판결의 선고 … 222
제6절┃증인신문ㆍ감정과 검증 … 223
Ⅰ. 증인신문 … 223
Ⅱ. 감정ㆍ통역ㆍ번역 … 232
Ⅲ. 검증 … 232
제7절┃공판절차의 특칙 … 232
Ⅰ. 간이공판절차 … 232
Ⅱ. 공판절차의 정지 … 235
Ⅲ. 공판절차의 갱신 … 236
Ⅳ. 국민참여재판의 공판절차 … 237

CHAPTER 02 증거 … 244
제1절 증거의 의의와 종류 … 244
Ⅰ. 증거의 종류 … 244
Ⅱ. 증거능력과 증명력 … 245
제2절┃증명의 기본원칙 … 246
Ⅰ. 증거재판주의 … 246
Ⅱ. 거증책임 … 249
Ⅲ. 자유심증주의 … 249
제3절┃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 252
제4절┃자백배제법칙 … 260
제5절┃전문법칙 … 264
Ⅰ. 전문증거와 전문법칙 … 264
Ⅱ. 형사소송법상 전문법칙의 예외 … 267
Ⅲ. 진술의 임의성 … 292
Ⅳ. 특수매체기록의 증거능력 … 293
Ⅴ. 거짓말탐지기 검사결과의 증거능력 … 298
제6절┃당사자의 동의와 증거능력 … 299
제7절┃탄핵증거 … 306
제8절┃자백보강법칙 … 310
제9절┃공판조서의 증명력 … 316

CHAPTER 03 재판 … 320
제1절┃재판 일반 … 320
Ⅰ. 재판의 성립과 방식 … 320
제2절┃종국재판 … 322
Ⅰ. 유죄판결 … 322
Ⅱ. 무죄판결 … 324
Ⅲ. 관할위반의 판결 … 326
Ⅳ. 공소기각의 재판 … 327
Ⅴ. 면소판결 … 329
Ⅵ. 종국재판의 부수효과 … 331
제3절┃재판의 효력 … 332
Ⅰ. 재판의 확정 … 332
Ⅱ. 기판력 … 332

PART 05 상소ㆍ비상구제절차ㆍ특별절차
CHAPTER 01 상소 … 340
제1절┃상소 일반 … 340
Ⅰ. 상소의 의의와 종류 … 340
Ⅱ. 상소권 … 341
Ⅲ. 상소의 이익 … 344
Ⅳ. 상소의 제기와 포기ㆍ취하 … 346
Ⅴ. 일부상소 … 349
Ⅵ.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 … 354
Ⅶ. 형종 상향의 금지 … 361
Ⅷ. 파기판결의 구속력 … 362
제2절┃항소 … 364
Ⅰ. 항소의 의의와 구조 … 364
Ⅱ. 항소이유 … 364
Ⅲ. 항소심의 절차 … 365
제3절┃상고 … 373
Ⅰ. 상고의 의의와 구조 … 373
Ⅱ. 상고이유 … 374
Ⅲ. 상고심의 절차 … 376
Ⅳ. 비약적 상고 … 379
Ⅴ. 상고심판결의 정정 … 380
제4절┃항고 … 380
Ⅰ. 항고의 의의 … 380
Ⅱ. 항고의 종류 … 380
Ⅲ. 항고심의 절차 … 383
Ⅳ. 준항고 … 384

CHAPTER 02 비상구제절차 … 386
제1절┃재심 … 386
Ⅰ. 재심의 의의와 구조 … 386
Ⅱ. 재심사유 … 388
Ⅲ. 재심개시절차 … 396
Ⅳ. 재심심판절차 … 401
제2절┃비상상고 … 403
Ⅰ. 의의 … 404
Ⅱ. 비상상고의 대상 … 404
Ⅲ. 비상상고의 이유 … 405
Ⅳ. 비상상고의 절차 … 406

CHAPTER 03 특별절차 … 408
제1절┃약식절차 … 408
Ⅰ. 약식명령의 청구 … 408
Ⅱ. 약식절차의 심판 … 409
Ⅲ. 정식재판의 청구 … 410
제2절┃즉결심판절차 … 412
Ⅰ. 즉결심판절차의 의의 … 412
Ⅱ. 즉결심판의 청구 … 413
Ⅲ. 즉결심판청구사건의 심리 … 413
Ⅳ. 즉결심판의 선고와 효력 … 414
Ⅴ. 정식재판의 청구와 재판 … 415

머리말(2판)PREFACE

원하는 대로 정리해주는 형소법 요약서, 「원정형소」 제2판을 출간하였습니다.
제2판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경량화 요약기본서
꼭 알아야 할 내용만으로 내용을 정리하여, 기본서 대비 50% 이상 분량을 줄였습니다.
전판과 동일하게 판형은 기본서 사이즈를 유지하고, 내용과 분량은 요약서의 구성을 따랐습니다.

2. 한번에 하는 정리 + 필수 쟁점 73선
정확한 개념을 토대로 전체를 파악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다양한 이론이 혼재되어 있는 부분이나 비교할 수 있는 부분들은 표로 구성하여 한눈에 정리할 수 있도록 수록하였습니다. 또한, 사례형까지 대비하고 학습할 수 있도록 중요 쟁점정리 73개를 함께 수록하였습니다,

3. 개정법령 및 최신판례 반영
개정법령에 따라 본문을 정비하였으며, 제1심판결에 대하여 피고인은 비약적 상고를, 검사는 항소를 각각 제기하여 이들이 경합한 경우 피고인의 비약적 상고에 항소로서의 효력이 인정되는지 여부에 관한 판례(대판 2022.5.19. 2021도17131 전원합의체), 청구인의 기명날인이 없는 정식재판청구서를 적법한 것으로 오인하여 접수한 경우 법원이 취하여야 할 조치 및 위와 같은 사유로 정식재판청구기간을 넘긴 피고인의 구제방법에 관한 판례(대결 2023.2.13. 2022모1872), 경범죄처벌법상 통고처분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에 관한 판례(대판 2023.3.16. 2023도751) 등 2023년 3월 선고분까지의 판례를 정리ㆍ반영하였습니다.

4. 기존 구성의 유지
초판의 구성은 유지하였습니다. 즉 변호사시험 기출출처를 표기하였고, 기본서인 「오로형소」(제6판, 2023)의 목차페이지를 병기하여, 기본서와의 연계학습 및 각자 수험진도에 맞춰 학습의 가감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원정형법」 그리고 「원정형소법」의 개정판을 기다려온 분들께 먼저 감사드립니다. 본서에 대해 아낌없는 조언과 응원을 주신 분들께도 감사드리며, 본서를 비롯한 저자의 여러 지면과 연계강의를 통해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2023.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