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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환점을 맞이하며: 덫 너머 대안을 향한 모색

‘성공의 덫’을 넘어 다른 비전으로

지난 60년 동안 한국은 경제에서의 산업화, 정치 분야에서의 민주화라는 커다란 발전을 이루었다. 그러나 이런 성공의 모습은 희미해졌고, 현재 한국 사회는 출산율, 자살률, 빈곤율, 불평등 지수, 지니계수 등 다양한 지표에서 드러나듯 정체되어 있다. 권위주의 개발 국가의 형성 과정에서 한국이 선택한 성공의 방식이 오히려 한국 사회의 발전을 막는 ‘성공의 덫’으로 작용한 것이다.

이에 (재)공공상생연대기금은 한국 사회가 마주한 ‘성공의 덫’을 다루기 위해 정책 연구를 진행했다. (재)공공상생연대기금은 노동 사회 속 약자를 지원하며 사회적 가치를 확산하기 위해 공공 기관 노동조합과 임직원들이 자발적으로 설립한 공익재단법인이다. 한국 사회에서 상생과 연대를 실천하고 대안을 모색하고자 정책 연구를 진행하고 있으며, 공공상생연대 사회개혁총서는 그 연구의 결과물이다.

첫 번째로 펴낸 「성공의 덫에 빠진 대한민국: 역진적 선별 복지의 정치·경제적 궤적」(2022년 5월)은 한국 사회가 마주한 ‘성공의 덫’의 형태와 원인, 과정을 다양한 관점에서 분석했다. 그리고 이 책 「성공의 덫에서 벗어나기 1, 2: 상생과 연대로 나아가는 길을 찾아」(각 공공상생연대 사회개혁총서 2, 3. 이하 1권, 2권)는 ‘성공의 덫’으로부터 빠져나올 청사진을 그린다. 한국 사회가 이제껏 쌓아 온 성공의 방법을 폐기하고, 그 자리에 들어갈 대안적인 비전을 모색해 본다. 1권에서는 대안 비전의 개념과 형태를 알아보고, 통합적인 관점에서 ‘성공의 덫’을 다뤄야 할 필요성을 논하며, 국제 질서, 산업 생태계, 서비스산업의 형태, 노동 체제, 조세 재정의 관점에서 구체적인 대안 비전의 모습을 그린다. 이어서 2권에서는 각각 소득 보장 제도, 사회 서비스, 보건의료, 정치사회적 구조, 정치제도, 사회적 대화 체제라는 관점에서 구체적인 대안 비전의 모습을 논한다.

부분과 전체, 근본을 아우르는 사회적 상상력의 필요성

각 영역에서 그리는 대안들의 의의는 해당 영역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윤홍식의 말처럼, “한국 사회의 개혁 과제는 단지 몇 가지 개혁 정책과 프로그램을 실행하는 것을 넘어, 정치, 경제, 복지 체제의 동시적 개혁을 요구”(1권, 45쪽)하기 때문이다. 이에 비추어 보면, 각 장의 저자들이 제시하는 대안 및 개혁 방향은 개별 영역을 넘어 서로 이어져 있다. 예를 들어, 서비스산업에서의 이중구조 문제는 노동의 불안정성 문제를 경유해 사회적 안전망 및 소득 보장 제도라는 복지의 영역과도 맞닿아 있다. 또한 서비스산업에서 의료업이 저고용 계수 산업으로 분류되는 특징은 의료업이 가지는 면허 제도와 같은 특징과도 연관되어 있는데, 이는 사익 추구적 보건의료 체계와 맞물려 계층, 지역별로 보건의료 서비스의 격차를 불러 온다. 그런가 하면 보건의료 체계에서 의료의 공공적 성격을 강조하며 민영화 기조를 저지하는 움직임은 시민사회 및 정당 정치의 역할과도 연관돼 있어 정치적인 관점을 요구한다. 그러므로 각 장의 논지와 대안을 살피는 한편 이를 총체적으로 구상할 상상력이 요구된다.

아울러 이 책은, 한편으로 구체적인 대안을 이야기하면서도, 다소 근본적인 차원에서 개념을 재구조화할 필요성을 이야기한다. 이는 “현재 한국 사회가 직면한 심각한 사회경제적 문제는 한국이 실패했기 때문에 만들어진 문제가 아니라 역설적이게도 한국이 성공했기 때문에 나타난 문제”(1권, 43쪽)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성공의 방식을 과감히 폐기하고 대안으로 고개를 돌리는 급진적인 변화가 요구된다. 단순한 고용 안정에서 나아가 ‘노동자’의 지위와 개념을 재설정해야 하고, 사회적 안전망의 기계적인 확대가 아니라 공유부 배당이라는 전면적인 보편성의 관점을 가져야 한다. 그런가 하면 기존에 여성 부양자 중심으로 사고되고 부과되던 ‘돌봄’의 개념을 벗어나, 우리 모두 돌봄의 관계망 안에 있을 수밖에 없음을 인지한 뒤에야 사회 서비스의 효과적인 개혁이 가능해진다. 이런 종류의 인식 전환은 소위 ‘위로부터의’, ‘공식적인’ 개편만으로 이루어지지 않으며, 오히려 사회적 합의와 대화를 통한 공감대 형성을 필요로 한다. 그리고 그 몫은 이 책을 읽는 독자, 신광영의 말을 빌리면 “한국 사회문제에 관심을 갖고 있는 일반 시민”도 함께 공유해야 할 것이다.


대안을 앞두고 남아 있는 우리의 과제

이 책의 시점은 문재인 정부에서 윤석열 정부로 넘어가는 길목에 위치해 있다. 그렇기에 코로나-19 팬데믹의 영향력이 현재 우리가 실감하는 것보다 심각하고 생생하게 서술되거나 2022년 대선 전후의 정치 지형이 언급되지 않는 등 분석의 시간적 범위가 다소 한정적으로 보일 것이다. 하지만 그것이 이 책의 주장과 저자들이 제시하는 대안의 모습을 무시할 이유가 되지는 않는데, 두 가지 점에서 그렇다. 첫째로, 한국 사회를 얽매는 ‘성공의 덫’은 현대사를 지내면서 우리가 직접 설치해 온 것으로서 지금 여기까지 계속해서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문제의 원인이 과거에 깊이 뿌리박혀 있으므로, 이에 대한 해결은 시간의 흐름이 아닌 전방위적 변혁에 달려 있다. 둘째로, 이 책의 시점으로부터 현재까지, ‘성공의 덫’으로부터 벗어날 만한 유의미한 변화는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 책에서 제시하는 대안의 모습들은 바래지 않았으며, 오히려 그 필요성을 뚜렷이 주장하고 있다.

신광영은 대안의 조건으로 지금보다 더 바람직한 상태가 되리라는 점을 전제로 하는 ‘바람직함’, 현실에 대한 진단에 기반한 ‘실현 가능성’, 대안이 속한 사회제도나 정책들과 정합성을 지닌 ‘지속 가능성’을 든다(1권, 16-22쪽). 이와 같은 조건들은 학술적이고 분석적으로 따져 볼 수 있는 문제다. 그러나 이와 같은 과정을 거쳐 제시한 대안이라도 어떤 실질적 결과로 이어지지 않으면 공상에 불과할 것이다. 대안 담론은 이를 받아들이고 시도할 때에 실제적 영향력을 품고 구체화된다. 그런 의미에서 이 책은, ‘성공의 덫’에서 아직 가라앉지 않은 우리가 지금 향해야 할 방향을 알려 주는 안내서라 할 수 있다. 다양한 영역에서 논하는 청사진마다 시민으로서 참여할 수 있는 단서가 제시돼 있다. 이를 두고 이루어질 지속적인 사회적 합의와 대화 시도는 우리에게 남겨진 과제이다.

장별 내용 요약
1장. 한국 사회 대안 비전: 개념과 구조_신광영
오늘날 한국 사회에 필요한 대안을 논하기 위해서는 ‘대안’이 무엇인지를 먼저 생각해야 한다. 대안 담론은 체제, 제도, 정책 등 다양한 층위에서 나올 수 있으며, 현재보다 바람직하고, 실현 가능하며 지속 가능하리라는 조건 위에서 전개된다. 또한 대안은 이론적인 개념 차원에서 이루어질 수도 있고, 국면적인 정치 영역에서 이루어질 수도 있다. 이외에도 시민사회 공동체나 가족과 같은 다양한 틈새에서도 얼마든지 대안적인 가능성이 모색될 수 있다. 이 장은 대안의 정의와 전제 조건 등을 알아보며, 이를 통해 책에서 구체적으로 다룰 한국 사회 대안의 수준과 범위, 영역 등을 정한다.

2장. 성공의 덫에서 벗어나기
: 정치·경제·복지의 통합적 관점에서 본 과제_윤홍식
코로나-19가 불러온 팬데믹은 사회경제를 포함해 자본주의 체계에서 재구조화가 필요하다는 점을 뚜렷이 보여 준다. 이는 한국 사회가 그 성공으로 말미암아 생긴 문제점들과 함께 맞물려, 정치·경제·복지를 통합적으로 아우르는 대안과 비전이 필요함을 예증한다. 그렇지 않으면, 성공적이라 칭해지는 ‘K-방역’마저 결과적으로 우리 사회가 품은 성공의 덫으로 포섭돼 버릴 것이다. 이 장은 현재 우리가 처한 상황을 통합적이고 복합적으로 분석하며, 이런 관점으로 성공의 덫에서 벗어나야 함을 역설한다.

3장. 국제 질서의 변화와 한국의 선택
: 미중 전략 경쟁의 영향을 중심으로_이남주
2008년 세계 금융 위기 이후의 전개와 코로나-19 팬데믹을 거치며 미중 관계는 ‘협조 체제’에서 ‘전략 관계’로 변화했다. 이는 ‘신냉전’이라 할 만큼 심각하진 않더라도 장기적이고도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양극 체제보다 유동성과 불확실성을 높일 것이며, 한국 역시 여기서 자유롭지 못하다. 이 장은 이런 이른바 ‘G0’적 상황에서 한국에 필요한 대응 전략을 논한다. 특히 기존의 한미 관계라는 관성에서 벗어나, 미중 간 관계에서 어느 한쪽으로 속단하지 않고 ‘전략적 인내’를 두르며 전략적으로 행위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편으로는 한반도의 평화 프로세스를 적극 앞당겨 불확실성을 줄이고, 한미와 한중으로 한정되지 않고 대국과 소국을 중재하는 중견국으로서의 외교 공간이 필요하다.

4장. 2000년 이후 한국 자본주의의 전개
: 선진국으로의 진입과 위기를 중심으로_남종석
한국 자본주의는 대기업이 제공하는 최종재가 일종의 플랫폼으로 작용하는 산업 생태계를 중심으로 구성돼 있다. 또한 중소기업과 긴밀히 협력 및 수탈 관계를 형성하는 계열사 체계를 유지한다. 이 체계는 한편으로 대기업의 수탈이라는 병폐를 불러왔지만, 동시에 기술 협력을 통한 상호 성장의 밑거름이 되기도 했다. 이 장에서는 마르크스의 ‘이윤율 경향적 저하 법칙’을 활용해 한국의 산업 체계가 오늘날 자본 생산성 하락으로 이어지게 된 과정을 톺아본다. 그렇게 오늘날 한국의 산업이 필연적으로 항구적인 구조 조정에 들어서게 됐으며, 대안 체제가 필요함을 역설한다.

5장. 서비스산업의 발전 방향_정준호
제조업 중심의 산업을 영위하던 한국 경제에서 제조업의 비중은 점점 줄어들고 있고, 탈산업화가 진행됨에 따라 서비스산업에 대한 관심과 중요성이 커진다. 이 장은 한국의 서비스산업 구조를 분석하고, 여기에 내재하는 노동의 이중구조라는 문제점을 짚어 낸다. 부문 내 이중구조와 부문 간 이중구조는 임금과 고용상의 차이를 빚으며 각종 병폐를 만들어 낸다. 이런 ‘이중의 이중구조’를 앓는 한국의 서비스산업에서, 저자는 세부 업종의 실정과 특징에 맞추어 나아갈 개혁 방향을 제시한다.

6장. 지속 가능하고 유연한 노동 체제 구축_권현지
한국의 노동시장 문제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분명 이중구조화 담론이 필요하지만, 거기에서 끝나서도 안 된다. 이 장은 노동시장의 불안정성에 초점을 맞추어 비정형적 고용 관계가 주도하게 된 최근 노동시장의 경향을 분석한다. 예측 가능성, 일자리 안정성, 경제적 심리적 안정성을 대체로 결여하는 불안정성은 삶의 전방위적 영역에 영향을 미친다. 이를 개선하려면 정규직 중심의 ‘울타리’ 밖 노동시장에 대한 정비가 필요한데, 그러기 위해서는 노동 개념의 재정립과 함께 노동의 불안정성에 대한 정책적 지원이 요구된다.

7장. 상생과 연대를 위한 조세 재정 개혁 과제_정세은
문재인 정부는 코로나-19에 대응해 ‘한국판 뉴딜’이라는 재정 정책을 시도했으나 여기에는 많은 아쉬움이 따랐다. 고용 보험이나 실업 부조 제도, 사회 안전망 등 침체 시기에 필요한 지원이 충분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해서 별다른 대체 재원이 없이 국가의 채무 비중을 늘리고 지원을 늘리거나 무조건적인 증세를 시도하는 것은 오히려 역효과를 부를 수 있다. 이 장은 코로나-19 팬데믹과 그 이후 한국 사회에 필요한 재정 정책상의 대안을 제시한다. 종합 과세화와 비과세 감면의 정리를 통해 복지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방향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리고 기본소득과 기본소득 목적세를 도입하며, 이것이 충분히 논의되도록 사회적 담론을 만들어야 한다.

서문_신광영

1장 한국 사회 대안 비전: 개념과 구조_신광영
2장 성공의 덫에서 벗어나기
: 정치·경제·복지의 통합적 관점에서 본 과제_윤홍식
3장 국제 질서의 변화와 한국의 선택: 미중 전략 경쟁의 영향을 중심으로_이남주
4장 2000년 이후 한국 자본주의의 전개
: 선진국으로의 진입과 위기를 중심으로_남종석
5장 서비스산업의 발전 방향_정준호
6장 지속 가능하고 유연한 노동 체제 구축_권현지
7장 상생과 연대를 위한 조세 재정 개혁 과제_정세은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