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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환점을 맞이하며: 덫 너머 대안을 향한 모색

‘성공의 덫’을 넘어 다른 비전으로

지난 60년 동안 한국은 경제에서의 산업화, 정치 분야에서의 민주화라는 커다란 발전을 이루었다. 그러나 이런 성공의 모습은 희미해졌고, 현재 한국 사회는 출산율, 자살률, 빈곤율, 불평등 지수, 지니계수 등 다양한 지표에서 드러나듯 정체되어 있다. 권위주의 개발 국가의 형성 과정에서 한국이 선택한 성공의 방식이 오히려 한국 사회의 발전을 막는 ‘성공의 덫’으로 작용한 것이다.

이에 (재)공공상생연대기금은 한국 사회가 마주한 ‘성공의 덫’을 다루기 위해 정책 연구를 진행했다. (재)공공상생연대기금은 노동 사회 속 약자를 지원하며 사회적 가치를 확산하기 위해 공공 기관 노동조합과 임직원들이 자발적으로 설립한 공익재단법인이다. 한국 사회에서 상생과 연대를 실천하고 대안을 모색하고자 정책 연구를 진행하고 있으며, 공공상생연대 사회개혁총서는 그 연구의 결과물이다.

첫 번째로 펴낸 「성공의 덫에 빠진 대한민국: 역진적 선별 복지의 정치·경제적 궤적」(2022년 5월)은 한국 사회가 마주한 ‘성공의 덫’의 형태와 원인, 과정을 다양한 관점에서 분석했다. 그리고 이 책 「성공의 덫에서 벗어나기 1, 2: 상생과 연대로 나아가는 길을 찾아」(각 공공상생연대 사회개혁총서 2, 3. 이하 1권, 2권)는 ‘성공의 덫’으로부터 빠져나올 청사진을 그린다. 한국 사회가 이제껏 쌓아 온 성공의 방법을 폐기하고, 그 자리에 들어갈 대안적인 비전을 모색해 본다. 1권에서는 대안 비전의 개념과 형태를 알아보고, 통합적인 관점에서 ‘성공의 덫’을 다뤄야 할 필요성을 논하며, 국제 질서, 산업 생태계, 서비스산업의 형태, 노동 체제, 조세 재정의 관점에서 구체적인 대안 비전의 모습을 그린다. 이어서 2권에서는 각각 소득 보장 제도, 사회 서비스, 보건의료, 정치사회적 구조, 정치제도, 사회적 대화 체제라는 관점에서 구체적인 대안 비전의 모습을 논한다.

부분과 전체, 근본을 아우르는 사회적 상상력의 필요성

각 영역에서 그리는 대안들의 의의는 해당 영역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윤홍식의 말처럼, “한국 사회의 개혁 과제는 단지 몇 가지 개혁 정책과 프로그램을 실행하는 것을 넘어, 정치, 경제, 복지 체제의 동시적 개혁을 요구”(1권, 45쪽)하기 때문이다. 이에 비추어 보면, 각 장의 저자들이 제시하는 대안 및 개혁 방향은 개별 영역을 넘어 서로 이어져 있다. 예를 들어, 서비스산업에서의 이중구조 문제는 노동의 불안정성 문제를 경유해 사회적 안전망 및 소득 보장 제도라는 복지의 영역과도 맞닿아 있다. 또한 서비스산업에서 의료업이 저고용 계수 산업으로 분류되는 특징은 의료업이 가지는 면허 제도와 같은 특징과도 연관되어 있는데, 이는 사익 추구적 보건의료 체계와 맞물려 계층, 지역별로 보건의료 서비스의 격차를 불러 온다. 그런가 하면 보건의료 체계에서 의료의 공공적 성격을 강조하며 민영화 기조를 저지하는 움직임은 시민사회 및 정당 정치의 역할과도 연관돼 있어 정치적인 관점을 요구한다. 그러므로 각 장의 논지와 대안을 살피는 한편 이를 총체적으로 구상할 상상력이 요구된다.

아울러 이 책은, 한편으로 구체적인 대안을 이야기하면서도, 다소 근본적인 차원에서 개념을 재구조화할 필요성을 이야기한다. 이는 “현재 한국 사회가 직면한 심각한 사회경제적 문제는 한국이 실패했기 때문에 만들어진 문제가 아니라 역설적이게도 한국이 성공했기 때문에 나타난 문제”(1권, 43쪽)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성공의 방식을 과감히 폐기하고 대안으로 고개를 돌리는 급진적인 변화가 요구된다. 단순한 고용 안정에서 나아가 ‘노동자’의 지위와 개념을 재설정해야 하고, 사회적 안전망의 기계적인 확대가 아니라 공유부 배당이라는 전면적인 보편성의 관점을 가져야 한다. 그런가 하면 기존에 여성 부양자 중심으로 사고되고 부과되던 ‘돌봄’의 개념을 벗어나, 우리 모두 돌봄의 관계망 안에 있을 수밖에 없음을 인지한 뒤에야 사회 서비스의 효과적인 개혁이 가능해진다. 이런 종류의 인식 전환은 소위 ‘위로부터의’, ‘공식적인’ 개편만으로 이루어지지 않으며, 오히려 사회적 합의와 대화를 통한 공감대 형성을 필요로 한다. 그리고 그 몫은 이 책을 읽는 독자, 신광영의 말을 빌리면 “한국 사회문제에 관심을 갖고 있는 일반 시민”도 함께 공유해야 할 것이다.


대안을 앞두고 남아 있는 우리의 과제

이 책의 시점은 문재인 정부에서 윤석열 정부로 넘어가는 길목에 위치해 있다. 그렇기에 코로나-19 팬데믹의 영향력이 현재 우리가 실감하는 것보다 심각하고 생생하게 서술되거나 2022년 대선 전후의 정치 지형이 언급되지 않는 등 분석의 시간적 범위가 다소 한정적으로 보일 것이다. 하지만 그것이 이 책의 주장과 저자들이 제시하는 대안의 모습을 무시할 이유가 되지는 않는데, 두 가지 점에서 그렇다. 첫째로, 한국 사회를 얽매는 ‘성공의 덫’은 현대사를 지내면서 우리가 직접 설치해 온 것으로서 지금 여기까지 계속해서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문제의 원인이 과거에 깊이 뿌리박혀 있으므로, 이에 대한 해결은 시간의 흐름이 아닌 전방위적 변혁에 달려 있다. 둘째로, 이 책의 시점으로부터 현재까지, ‘성공의 덫’으로부터 벗어날 만한 유의미한 변화는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 책에서 제시하는 대안의 모습들은 바래지 않았으며, 오히려 그 필요성을 뚜렷이 주장하고 있다.

신광영은 대안의 조건으로 지금보다 더 바람직한 상태가 되리라는 점을 전제로 하는 ‘바람직함’, 현실에 대한 진단에 기반한 ‘실현 가능성’, 대안이 속한 사회제도나 정책들과 정합성을 지닌 ‘지속 가능성’을 든다(1권, 16-22쪽). 이와 같은 조건들은 학술적이고 분석적으로 따져 볼 수 있는 문제다. 그러나 이와 같은 과정을 거쳐 제시한 대안이라도 어떤 실질적 결과로 이어지지 않으면 공상에 불과할 것이다. 대안 담론은 이를 받아들이고 시도할 때에 실제적 영향력을 품고 구체화된다. 그런 의미에서 이 책은, ‘성공의 덫’에서 아직 가라앉지 않은 우리가 지금 향해야 할 방향을 알려 주는 안내서라 할 수 있다. 다양한 영역에서 논하는 청사진마다 시민으로서 참여할 수 있는 단서가 제시돼 있다. 이를 두고 이루어질 지속적인 사회적 합의와 대화 시도는 우리에게 남겨진 과제이다.

장별 내용 요약
1장. 상생과 연대를 위한 사회 개혁 비전 수립 정책 연구
: 소득 보장 제도 개혁 및 대안 연구_백승호
한국의 소득 보장 제도는 서구 복지국가의 제도적 틀을 형식적으로나마 모방하며 나름대로의 소득 보장 제도를 구축해 왔다. 그러나 그런 서구 복지국가 자체가 산업사회의 노동시장을 모델로 만들어졌고, 오늘날 일어나는 자본축적 방식과 노동시장 및 노동 형태의 변화는 기존의 소득 보장 시스템을 재구성할 필요를 호출한다. 디지털 기술 기반의 플랫폼 자본주의는 기존 사회보장제도의 맹점을 파고들며 노동시장의 불안정을 확대한다. 이 장은 이런 변화에 대응해 〈근로기준법〉의 개정을 통한 노동자 지위의 변화, 사회보험의 개혁을 촉구한다. 나아가 1차적 소득 안전망으로서 보편성에 기반한 공유부 배당 기본소득 및 참여소득 도입의 가능성을 제시한다.

2장. 악순환의 늪에 빠진 사회 서비스, 새로운 전환을 위한 전략_김보영
2000년대 이후 한국 사회는 본격적인 사회 서비스의 확대를 꾀했고, 이는 주된 복지 제도로 자리 잡게 됐다. 그러나 그 실상은 정부 부처들 사이에 제공하는 서비스가 나뉘어 있어 책임 구조가 불명확한 파편적 구조와 이로 인한 공공의 비책임성, 당사자가 직접 스스로를 증명해야 하는 입증주의와 같은 여러 빈틈을 안고 있다. 앞의 파편적 구조는 또한 노인, 장애인 등 다른 소외된 위치들 사이에서 돌봄의 단절, 절벽을 불러 온다. 이 장은 이런 한국의 사회 서비스 현황의 원인으로 한국전쟁 이후 굳어진 ‘구호 행정 체제’, 경제적 기여도가 분배에 영향을 미치는 개발 시민권, 보수적인 관료제적 정책을 지적하며, 이에 대한 대안으로 당사자 중심의 지원 체계 정립, 효과적인 지방 분권화를 논한다. 무엇보다도 돌봄에 대한 인식의 변화가 필요함을 역설하며, 제도와 체계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영역에서의 접근을 시도한다.

3장. 보건의료의 패러다임 전환과 개혁_임준
오늘날 한국 사회에서 일어나는 인구의 고령화는 질병 구조의 변화를 불러 온다. 이런 상황에서 함께 찾아온 코로나-19 팬데믹은, 기존에 사익 추구적으로 운영되던 기존의 보건의료 체계가 가진 맹점을 드러냈다. 수도권-민간 의료 기관 중심의 운영이 지역별, 계층별 건강 불평등의 심화와 공공 보건의료 인프라의 부족을 초래한 것이다. 이 장은 이에 대한 대안으로 보건의료의 공공성을 강조하며, 기존 전문가들 중심으로 이루어지던 체계에서 당사자 시민에게로 눈을 돌릴 것을 강조한다. 또한 보편적 관점에서의 건강권을 재구성하고, 이를 위해 지역의 일차보건의료와 공공 영역의 연계를 강화하며, 무엇보다 이를 실질적으로 관철할 수 있는 시민사회 정치의 필요성을 역설한다.

4장. 정치사회적 균열의 변화와 진보 정치의 조건_신진욱
정치사회적 구조로서 거시적 행위자 배열을 분석하는 데에는 ‘거시적이고 지속적이며 구조적인 성격을 띠는 집단적 갈등’(199쪽)으로서의 균열 개념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 이 장은 한국 사회 계급 구조의 추이를 좇아 균열의 양상을 분석한다. 그렇게 큰 변동 없이 프티부르주아의 규모가 이어지는 가운데 신중간계급의 성장이, 생산직 노동자의 감소와 서비스 부문 노동자의 증가가 보임을 밝히며, 노동계급과 신중간계급, 하위 계층과 중간 계층 간의 연대 가능성을 살핀다. 한편 시민 주도의 집합행동, 직접행동의 빈도와 이를 둘러싼 태도의 긍정적 변화, 그리고 계급 투표 양상을 들어 계급적 위치에 기반한 의식과 정치적 참여 가능성을 가늠한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정체된 노조 조직률, 종교 단체 참여율의 증가와 같은 한계점이 있으므로 속단할 수는 없다는 점을 시사한다.

5장. 정치제도 개혁 방향과 개혁 방안_최태욱
최태욱은 이전 책에서 이미 선거제도의 개혁과 다당제 체제, 합의에 기반한 권력 구조를 통해 합의적 민주주의를 실현할 것을 강조한 바 있다. 이 장에서는 바람직하고도 시도해 볼 만한 선택지를 살피며, 그 과정에서 주의해야 할 지점을 짚는다. 그 핵심은 대통령 중심의 정치권력을 분산해 여러 정치 주체에게 향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현재와 같은 소선거구 일위 대표제, 단순 일위제 중심의 선거에서 벗어나 대통령 중임제, 의원내각제, 분권형 대통령제와 같은 제도를 상상할 수 있어야 하며, 그 과정에서는 사회적 합의와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필수적이다. 한편 저자는 캐내다와 네덜란드의 사례를 들어 시민의회 방식을 통한 선거제도의 개혁 가능성을 함께 시사한다.

6장. 새로운 사회적 대화 체제 구상
: 포용적 코포라티즘의 이론화와 문재인 정부 시도에 대한 성찰_박명준
오늘날 한국 사회를 둘러싸고 일어나는 사회경제적 체제의 변화는 동시에 새로운 정치적 대화의 필요성을 호출한다. 박명준은 ‘결과에서의 포용성’과 ‘과정에서의 포용성’을 모두 강조하는 ‘포용적 코포라티즘’의 개념화를 통해 문재인 정부의 노동 개혁을 둘러싼 사회적 대화의 성과와 한계를 살핀다. 노사정위에서 경사노위로의 변화 과정에서 형식적으로나마 다양한 주체가 대화에 참여했으며, 그 덕분에 다양하고 폭넓은 의제 설정이 가능해졌다. 그러나 한국 사회에 부족한 사회적 대화 체제와 더불어 경사노위 조직 과정에서 드러난 미흡함은 결과로서의 포용에 아쉬움을 남겼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국가와 이해 당사자들의 대화를 유기적으로 가능케 할 다양한 조건의 모색이 필요하다.

1장 상생과 연대를 위한 사회 개혁 비전 수립 정책 연구
: 소득 보장 제도 개혁 및 대안 연구_백승호
2장 악순환의 늪에 빠진 사회 서비스, 새로운 전환을 위한 전략_김보영
3장 보건의료의 패러다임 전환과 개혁_임준
4장 정치사회적 균열의 변화와 진보 정치의 조건_신진욱
5장 정치제도 개혁 방향과 개혁 방안_최태욱
6장 새로운 사회적 대화 체제 구상
: 포용적 코포라티즘의 이론화와 문재인 정부 시도에 대한 성찰_박명준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