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 적립 안내

『사회복지재정 연구』는 국가의 사회재정 또는 사회복재지졍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제시하고 있다.

제1부 서론

제2부 사회복지재정의 기초

제1장 자본주의와 자원
제1절 자본주의 자원의 토대
1. 자원의 희소성
2. 희소성의 법칙
제2절 자본주의 자원배분구조
1. 시장
2. 시장의 선호 이유
3. 시장의 성공과 실패: 성장과 시장
제3절 정부
1. 정부의 역할과 정부의 실패
2. 정부실패 요인

제2장 복지국가의 재정: 복지국가의 위기와 재정축소
제1절 복지국가의 위기
1. 복지국가의 재정적 위기
2. 복지국가의 찬성과 반대
3. 복지국가의 역동성
제2절 복지국가의 재정축소: 복지국가와 사회복지재정
1. 복지국가 재정비교
2. 복지국가 사회복지지출비교 I
3. 복지국가 사회복지지출비교 II
제3절 복지혼합과 복지국가재정
1. 민영화와 복지재정지원방식의 변화
2. 수요중심민영화(demand-driven privatization): 수요자중심모델
3. 공급중심민영화(supply-driven privatization): 공급자중심모델
4. 복지혼합에 따른 정부와 민간 참여

제3부 사회복지재정의 원리

제3장 재정의 원리와 국가재정
제1절 국가의 세입과 세출(또는 지출, expenditure)
1. 정부와 지출(세출)
2. 정부와 세입
3. 세금의 (소득재분배)역할
4. 우리나라의 세금구성
5. 간접세와 복지국가재정
6. 사회적 기여금(social contribution)
7. 세금의 정치경제학
제2절 정부재정
1. 정부예산
2. 재정과 통합재정
3. 예산편성, 심의, 집행 및 결산과정
4. 잉여와 부족
5. 복지국가와 재정
6. 국가예산이 사회복지정책에 미치는 영향
제3절 지방정부재정
1. 지방정부재정 분석
2. 지방재정분권
3. 분권교부세와 재정분권
4. 재정분권과 사회복지사업의 축소
제4절 지방정부 보조금
1. 보조금의 목적
2. 보조금의 유형
3. 포괄보조금과 범주보조금 그리고 일반보조금
4. 분권교부금
5. 사회복지사업의 보조금유형
6. 포괄보조금과 국고보조금의 효과성
7. 지방재정분권과 사회복지서비스 지방이양

제4장 사회복지재정의 원리
제1절 사회복지재정
1. 사회복지재정의 배경
2. 사회복지재정의 사회적 대응 메커니즘
제2절 사회복지재정 세입구조
1. 세금
2. 자발적인 기여 또는 기부금
3. 사회적 기여금: 사회보장기여금
4. 이용료
제3절 우리나라 사회복지재정의 현주소
1. 사회복지재정 총괄
2. 사회복지예산 지출구조 특징

제5장 세금과 사회복지지출
제1절 세금과 복지지출의 관계
1. 공적 지출과 세금
2. 세금체계와 구조: 세금과 조세
제2절 사회복지지출의 재분배효과
1. 세금의 소득재분배 효과
2. 사회복지(또는 사회적) 지출의 소득재분배 효과

제4부 우리나라 사회복지재정의 분야별 분석

제6장 사회보험재정
제1절 국민연금
1. 국민연금의 목적과 특성
2. 국민연금 분석: 로직모델
3. 국민연금 재정현황
4. 국민연금 재정분석
제2절 산재보험
1. 산재보험의 목적과 특성
2. 산재보험 분석: 로직모델
3. 산재보험 재정현황
4. 산재보험 재정분석
제3절 고용보험
1. 고용보험의 목적과 특성
2. 고용보험 분석: 로직모델
3. 고용보험 재정현황
4. 고용보험 재정분석
제4절 건강보험
1. 건강보험의 목적과 특성
2. 건강보험 분석: 로직모델
3. 건강보험 재정현황
4. 건강보험 재정분석

제7장 공공부조재정
제1절 공공부조제도의 목적과 특성
제2절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분석: 로직모델
제3절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재정현황
1. 일반현황
2 재정현황
제4절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재정분석
1.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적절성
2.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형평성
3.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효과성

제8장 사회복지서비스 재정
제1절 사회복지서비스의 목적과 특성
제2절 사회복지서비스 분석: 로직모델
제3절 사회복지서비스 재정현황
1. 일반현황
2. 사회복지서비스 분야별 재정
3. 사회복지서비스 재정 지방이양
4. 정부의 2007년 사회복지서비스의 정책방향
제4절 사회복지서비스 재정분석
1. 사회복지서비스의 형평성: 재원배분의 형평성
2. 사회복지서비스의 적절성
3. 사회복지서비스의 효과성

제5부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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