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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이력조사연구 (한국법제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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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이력조사연구 3: 소방시설법
[법제이력조사연구 (한국법제연구원) 1]
김종천
저
|
한국법제연구원
| 2022.10.31
13,000원
|
11,700원 (10%↓)
+
650P (5%)
(서울시 강남구 삼성로 512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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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법의 법제사적인 변천과 법제도의 변화과정을 분석한 연구보고서다. 소방시설법상 특정소방대상물의 용도와 건축법 상의 건축용도의 의미를 파악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구)소방법의 이력추적과 주요내용 및 입법의 역사적인 과정을 분석하여 오늘날의 시각에서 소방시설법 상의 법제도가 생명력을 유지하면서 살아 움직이는 제도에 관한 이해도를 제고함과 아울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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