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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법제 기초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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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법제 기초연구 2 북한의 농업생명자원법제 연구
[북한법제 기초연구 1]
박서화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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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법제연구원
| 2022.08.31
9,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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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농업정책의 발전 단계는 농촌테제(1964)와 새 농촌건설강령(2021)을 기준으로 세 단계로 구분할 수 있다. 새 농촌건설강령의 새로움은 ‘인민대중제일주의’와 ‘사회주의농촌발전’의 키워드를 중심으로 표현된다. 북한의 농업생명자원법제에서 「사회주의헌법」의 관련 규정, 「농업법」 및 「농장법」이 ‘기본법’의 역할을 담당하고, 식품공급 관련 법제와 ...
북한법제 기초연구 1 북한의 민사소송법제 연구
[북한법제 기초연구 1]
장원규
저
|
한국법제연구원
| 2022.08.31
9,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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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북한 「민사소송법」은 2017년 11월 11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1981호에 의해 개정되었다. 다만 김정은 시대에 「민사소송법」의 내용상 가장 큰 개정은 2016년에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면밀한 비교 검토가 요구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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