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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현안법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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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현안법제연구 2
: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의 해석기준 연구
[남북현안법제연구 1]
류지성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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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법제연구원
| 2022.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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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배경 및 목적 ▶남북 교류협력법의 해석기준 정립 및 법치주의 강화 ○남북 민간 교류협력을 법적으로 뒷받침하는 기본법의 지위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은 남북 사이의 인적, 물적 교류에 합법성을 부여하고 관련 절차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제정된 법으로서 1990년 제정 이후 30년이 넘도록 남북한 주민(법인, 지방자치단체 포함) 간 교류...
남북현안법제연구 1
: 남북 방역협력에 관한 법제연구
[남북현안법제연구 1]
류지성
저
|
한국법제연구원
| 2022.08.31
7,000원
|
6,300원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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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연구의 의의와 목적 ○ 새로운 전염병 등이 유행하면서 전통적인 안보개념에서 인간안보가 중요한 과제로 부각되었음 ○ 지리적으로 인접한 남북 간의 관계에서는 인간안보를 확보하지 못할 경우 상호 피해를 유발할 수 있어 협력이 요청됨 ○ 남북은 특히 접경지역을 중심으로 한 지역의 전염병 등이 상대측에 순식간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남북간 방역협력은 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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