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 과학에는 new 법이 필요해 함께 궁리해야 할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공존법 화려한 조명 속의 첨단과학! 과학은 거듭된 진보 속에서 인류를 마냥 구원해 줄 것 같은가요? 발전만을 좇다가 우리가 놓치고 마는 게 있진 않을까요? 과거에는 과학이 발전하면서 인류에게 전에 없던 기준을 제시해 주었습니다. 과학적으로 밝혀진 새로운 사실 덕분에, 근거를 두고 원칙을 정해 법을 만들 수 있었지요. 그런데 지금은 어떤가요? 그 반대의 상황이 벌어지고 있지 않나요? 자고 일어나면 생기는, 전에 없던 기술 때문에 과학은 사회를 혼란에 빠트리기 일쑤입니다. 기준의 공황 상태가 생기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과학기술은 앞으로도 인류에게 새로운 기회와 가능성을 줄 테지만, 한편으로는 예상치 못한 혼란과 갈등도 일으킬 것입니다. 미친 듯이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 과학의 속도를 사회 시스템이 따라잡기란 여간 버거운 일이 아니니까요. 이 책은 ‘과학의 시대’에 우리에게 어떤 ‘새로운 법(기준)’이 필요할지 상상합니다. 화려한 첨단의 조명 속에서 우리가 함께 궁리해야 할 질문을 쏙쏙 던집니다. 공동체에 대한 상상력을 키우고, 사회 갈등을 현명하게 해결하는 과정을 그려 보게 만들지요. 미래과학, 미래사회에 관한 청소년 교양서로서 최고의 질문하는 책이 될 것입니다.

프롤로그: 어서 오세요! 과학법원에 제1호 AI가 제 얼굴을 훔쳤어요 #인공지능 #딥페이크 #저작권 1. 사건 내용: 저작권 침해 손해배상을 청구합니다 2. 원고와 피고: 변론을 시작합니다 1) 원고: 우리는 무명 배우, 신인 작가입니다 2) 피고: K-컬처의 미래를 생각해 주세요 3. 법정 도우미: 법적 쟁점을 알려 드립니다 1) 쟁점 하나: 생성형 인공지능, 저작권이 문제입니다 2) 쟁점 둘: 초상권과 음성권, 퍼블리시티권을 따져 봅시다 3) 쟁점 셋: 저작권이 항상 논란이 되는 이유 4. 재판장: 배심원들께 바랍니다 제2호 달나라 여행 가지 마세요 #우주여행 #환경세 #재산권 1. 사건 내용: 탄소 배출 금지를 청구합니다 2. 원고와 피고: 변론을 시작합니다 1) 원고: 미래의 주인으로서 호소합니다 2) 피고: 어디로 여행을 가든 개인의 자유잖아요 3. 법정 도우미: 법적 쟁점을 알려 드립니다 1) 쟁점 하나: 탄소세, 도입해야 할까요? 2) 쟁점 둘: 달은 누구의 땅일까요? 4. 재판장: 배심원들께 바랍니다 3장 무인 점포 때문에 불안해요 #비대면 #다중시설 #재난안전 1. 사건 내용: 다중이용법 개정을 청구합니다 2. 고발인과 피고발인: 증인 신문을 시작합니다 1) 고발인: 기계에다 맡겨만 놓으니 위험하죠 2) 증인: 거기 CCTV로 다 보고 있대요 3) 피고발인: 무인 점포라서 편할 거 같지요? 3. 법정 도우미: 법적 쟁점을 알려 드립니다 1) 쟁점 하나: 무인 점포를 규제할 법이 없습니다 2) 쟁점 둘: 국가라면 당연히 국민을 보호해야죠 4. 재판장: 배심원들께 바랍니다 4장 자율주행 믿다가 낭패예요 #자율주행 #도로교통법 #책임 1. 사건 내용: 자율주행 사고의 손해배상을 청구합니다 2. 원고와 피고: 변론을 시작합니다 1) 원고: 아이가 다쳤어요, 자율주행 때문에 2) 피고: 자율주행의 미래는 이롭습니다 3. 법정 도우미: 법적 쟁점을 알려 드립니다 1) 쟁점 하나: 어디까지 ‘자율’로 가능한가요? 2) 쟁점 둘: 3초의 시간은 누구의 책임일까요? 4. 재판장: 배심원들께 바랍니다 5장 인공장기 수명이 필요해요 #인공장기 #생명존엄 #불평등 1. 사건 내용: 인공장기 법률 제정을 요청합니다 2. 원고와 피고: 변론을 시작합니다 1) 원고: 영원불멸의 삶을 막아야 합니다 2) 피고: 인공장기는 인류의 축복이 될 겁니다 3. 법정 도우미: 법적 쟁점을 알려 드립니다 1) 쟁점 하나: 인간이란 무엇일까요? 2) 쟁점 둘: 죽음은 선택할 수 있는 것일까요? 4. 재판장: 배심원들께 바랍니다 6장 초록색 눈의 아이를 원해요 #생명윤리법 #유전자편집 #인공자궁 1. 사건 내용: 생명윤리법은 위헌임을 주장합니다 2. 청구인과 증인: 주장합니다 1) 청구인: 생명윤리법은 기본권을 침해해요 2) 첫 번째 증인: 유전자 편집의 정확성을 장담할 수 없어요 3) 두 번째 증인: 유전자 편집은 막을 수 없는 흐름이죠 3. 법정 도우미: 법적 쟁점을 알려 드립니다 1) 쟁점 하나: 유전자 편집 기술이 뭐길래 2) 쟁점 둘: 끝을 알 수 없는 유전자 편집 기술 4. 재판장: 배심원들께 바랍니다 법이 쉬워지는 핵심 법률 용어

접속을 환영합니다! 저는 이 법정의 도우미를 맡은 인공지능(AI) ‘난달’이에요. _ 첫 문장 “지금부터 역사적인 과학법원 제1호 사건의 개정을 선포합니다. 원래 판사가 재판을 시작하면서 먼저 입을 여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다만 이 사건 재판은 원고와 피고 사이의 갈등을 해결하는 것 이상의 가치를 만드는 일이어야 합니다. 대한민국 과학의 미래를 돕는 판결이 되어야 하지요. 이를 위해 저를 비롯한 세 명의 판사가 배심원단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방청하시는 국민 여러분께서도 함께 지켜보며 뜻을 모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러자 이 말이 나오길 기다린 것처럼 박수 소리가 법정 안을 가득 메웠습니다. _ 18쪽 끼어들려는 김만추 회장의 말을 뚝 잘라 막아 버리며, 변호사는 변론을 이어 갔습니다. “여전히 잘못”이라는 말에 김만추 회장 역시 다시 진정하고 주섬주섬 자리에 앉았습니다. 재판장은 대단히 흥미롭다는 듯이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변호사가 미리 법원에 제출했던 답변서와 다른 내용으로 얘기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었거든요. _56쪽 법이 없으면 편할 것 같지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러저러한 설비를 갖추라고 딱 정해 주면 오히려 좋겠어요. 뭘 해야 하고 하지 말아야 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소방 관련 교육도 받으면 좋겠지만 자격이 안 된다고 들었습니다. 스프링클러나 다른 화재 예방 장비를 설치하고 싶었는데, 건물주가 허락도 안 해줬고요. 근거 법률이 없으니 저도 고집을 부릴 수 없었죠. 변명하려고 하는 얘기는 아닙니다. _91쪽 앞으로 자율주행 자동차가 점점 늘어나리란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겠지요. 혹시 그런 시대에 대비해 지금과는 다르게 정비해야 할 법과 제도는 없을까요? 신호 체계라든가, 자율주행이 아닌 차량과는 어떻게 조화를 이룰지… 법률 전문가인 저로서는 한계가 있답니다. _127쪽 우선 원고가 주장하는 위험성은 너무 막연합니다. 인류는 늘 새로운 기술이 등장할 때마다 고민했습니다. 옛사람들은 문자를 사용해 기록을 남길 수 있게 되자 기억력이 쇠퇴할지 모른다는 걱정을 했습니다. 아날로그 시대에서 디지털 시대로 넘어갈 무렵에도 비슷한 우려가 있었지요. 컴퓨터 때문에 사람이 머리를 쓰는 일이 없어질까 봐요. 그런데 정말 그렇게 되었나요? _148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