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 적립 안내

사례분석 요령을 진도별로 배치하여 참고 자료로 제공하는 교재다. 사례유형마다 사례문제를 분석하고, 쟁점을 생각하는 요령이 다르다. 이 점에 주목하여 쟁점추출요령을 몇 가지 전형적 사례유형에 따라 배치하였다. 실전에서 쓸 수 있는 정도의 시범답안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목차를 삭제하고, 그 자리에 초안을 잡을 수 있는 여유 공간을 넣었다.

제1편 민법총칙
제1장 민법서론 3
[사례 01]13 변호사 ; 사정변경/ 불공정한 법률행위/ 의사능력/ 반소요건 3
제2장 권리주체와 권리객체 8
Ⅰ. 자연인 8
[사례 02]22(2) 변모 ; 친권자의 동의권 행사방법 8
[사례 03]20(1) 변모 ; 이해상반행위/ 법정대리권 남용 11
Ⅱ. 법인 14
[사례 04]22 변호사 ; 대표권제한/ 부당이득반환의무자/ 법인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 소멸시효 기산점 16
[사례 05]15 사시 ; 대표권제한/ 법인의 불법행위/ 대상청구권 요건과 범위/ 여성의 종중 구성원 자격 20
[사례 06]23(3) 변모 : 정관에 의한 대표권제한의 대항요건/ 계약명의신탁에 의한 물권변동의 효력 26
[사례 07]20(3) 변모 ; 대표권 제한 28
제3장 권리의 변동 30
Ⅰ. 법률행위 30
[사례 08]16 변호사 ; 부동산 2중매매/ 이행불능의 효과 30
[사례 09]15 변호사 ; 반사회적 2중 매매에서 제1매수인 구제방법 34
[사례 10]13 사시 ; 반사회적 부동산 2중 양도/ 2중 매수인으로부터 선의전득자 구제수단 38
[사례 11]15 사시 ; 반사회적 상속재산분할로 인한 법률관계 42
[사례 12]21(1) 변모 ; 반사회적 2중매매/ 사해행위 취소 45
[사례 13]19(2) 변모 ; 반사회적 상속재산분할/ 무효의 범위/ 제1매수인 구제방안 48
[사례 14]16(1) 변모 ; 반사회적 행위의 효력 및 불법원인급여물의 반환청구 허용 여부/ 강박 취소 51
Ⅱ. 의사표시 55
[사례 15]18 변호사 ; 제3자 사기 55
[사례 16]10 사시 ; 차명대출 58
[사례 17]23(1) 변모 : 계약의 규범적 해석/ 착오취소의 요건 63
[사례 18]20(3) 변모 ; 매도인담보책임에 따른 해제/ 착오취소 67
Ⅲ. 대리 70
[사례 19]23 변호사 ; 중간생략등기합의/ 표현대리 74
[사례 20]13 변호사 ; 유권대리주장과 표현대리/ 무권대리 추인/ 자동해제 79
[사례 21]11 사시 ; 당사자확정/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 무권대리 추인/ 동시이행항변권/ 무권대리인책임 84
[사례 22]20(1) 변모 ; 당사자확정/ 무권대리 추인 89
Ⅳ. 무효와 취소 92
[사례 23]17 변호사 ; 토지거래허가 후 해약금 해제/ 중간생략등기의 효력 92
[사례 24]12 사시 ; 토지거래허가지역 내 토지매매와 해약금해제/ 사기자의 상계항변가능성 95
[사례 25]21(2) 변모 ;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토지매매 99
제4장 소멸시효 102
[사례 26]23 변호사 : 재판상 청구로 인한 소멸시효 중단 105
[사례 27]22 변호사 ; 시효중단의 인적 효과 108
[사례 28]20 변호사 ; 소송인수 및 소송탈퇴/ 소멸시효 중단 111
[사례 29]20 변호사 ; 소멸시효원용권자 114
[사례 30]19 변호사 ; 보증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한 상계의 효력, 전부명령의 효력, 소멸시효 완성의 절대적 효력, 연대채무자 1인의 시효이익 포기가 다른 연대채무자나 보증인에 미치는 효력/ 가압류로 인한 시효중단의 요건과 효과 117
[사례 31]17 변호사 ; 소멸시효기산일과 변론주의 121
[사례 32]16 변호사 ; 채권양도의 효력/ 양도인의 재판상 청구로 인한 시효중단/ 보증인에 대한 시효중단사유로 주채무가 중단되는지/ 주채무자의 시효이익포기의 효력 123
[사례 33]14 변호사 ; 가압류에 의한 시효중단/ 시효이익 포기 128
[사례 34]23(1) 변모 : 차임채권의 소멸시효기간/ 압류 및 추심명령에 의하여 피압류채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되는지/ 추심채무자의 재판상 청구로 인한 시효중단의 효과가 추심채권자의 추심소송에서 유지되는지 132
[사례 35]22(1) 변모 ; 일부청구와 소멸시효중단/ 시효이익포기의 효과/ 중복최고와 소멸시효중단 136
[사례 36]16(2) 변모 ; 채무자의 시효이익 포기/ 제3취득자의 시효이익 포기 140


제2편 물 권
제1장 물권총칙 147
[사례 01]13 변호사 ; 중간생략등기 147
[사례 02]12 사시 ; 건물신축에 의한 원시취득자/ 점유권 침해/ 유치권 150
[사례 03]23(1) 변모 : 무효등기의 유용/ 대위채권자의 재항변사유 155
[사례 04]23(2) 변모 : 저당권등기 불법말소 158
[사례 05]17(2) 변모 ; 건물신축에 의한 원시취득 162
[사례 06]16(1) 변모 ; 신축건물 원시취득자/ 명의신탁 164
제2장 기본물권 166
Ⅰ. 점유권 166
[사례 07]19(2) 변모 ; 선의점유자/ 물권적 청구권 이행불능 166
Ⅱ. 소유권의 권능 170
[사례 08]24 변호사 : 소유권에 기초한 방해배제청구 요건으로서 방해의 의미/ 하자담보책임 요건 및 제척기간, 소멸시효/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의 내용 및 소멸시효 기산점 170
[사례 09]23(1) 변모 : 배타적 사용, 수익권의 포기/ 권리남용/ 통행방해의 효과/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통행방해금지청구 174
[사례 10]22(1) 변모 ; 주위토지통행권 178
Ⅲ. 취득시효 182
[사례 11]17 변호사 ; 취득시효의무자/ 취득시효 완성 후 등기명의자에 대한 취득시효 주장가능성과 방법 183
[사례 12]16 변호사 ; 취득시효의 기산점/ 취득시효 완성 전후 소유자 변동과 취득시효 주장/ 취득시효의무자의 불법행위책임 185
[사례 13]15 변호사 ; 취득시효 완성 후 원소유자가 설정한 근저당권의 효력/ 시효의무자의 목적물 처분행위로 인한 효과 190
[사례 14]23(1) 변모 : 등기부취득시효의 요건/ 말소회복등기에의 승낙의무 194
[사례 15]21(1) 변모 ; 취득시효 완성에 의한 지분권 취득의 성질/ 시효기간 중에 설정된 저당권의 소멸/ 압류에 의한 취득시효 중단/ 공유물분할과 지분근저당권/ 공동근저당권자의 우선변제권 196
[사례 16]20(2) 변모 ; 자주점유 추정/ 2차 취득시효/ 소수지분권자의 인도청구/ 취득시효완성자의 부당이득반환의무/ 선의점유자의 과실취득권 200
[사례 17]20(1) 변모 ; 상속회복청구권 제척기간 도과의 효과/ 공유자 1인의 등기말소청구/ 취득시효 완성 후 시효의무자의 공동상속인이 증여받은 경우의 법률관계/ 취득시효 완성 후 진정소유자의 가처분 205
[사례 18]19(3) 변모 ; 취득시효 완성 후 명의신탁이 해지된 경우의 법률관계 212
[사례 19]17(1) 변모 ; 취득시효 완성 후 소유권이 타에 이전된 경우의 법률관계 214
Ⅳ. 선의취득, 첨부 217
[사례 20]20 변호사 ; 선의취득/ 도품 혹은 유실물의 의미 217
[사례 21]17(2) 변모 : 경매에 의한 선의취득/ 부당이득 219
[사례 22]21(2) 변모 ; 첨부로 인한 보상청구권 222
[사례 23]17(1) 변모 ; 첨부로 인한 구상권 225
Ⅴ. 공동소유 228
[사례 24]20 변호사 ; 공유자 1인의 공유물 처분행위의 효력 229
[사례 25]17 변호사 ; 공유자가 상속인 없이 사망한 경우의 효과/ 과반수 지분권자의 공유물 임대의 효과 231
[사례 26]14 변호사 ;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의 효력 233
[사례 27]19(2) 변모 ; 공유물의 보존행위/ 대리권 존부에 관한 증명책임 235
[사례 28]19(2) 변모 ; 공유자 1인과의 계약에 따라 공유물 가치가 증가된 경우의 법률관계 237
[사례 29]18(3) 변모 ; 1/2 지분권자의 공유물 배타적 사용, 수익 239
Ⅵ. 명의신탁 242
[사례 30]23 변호사 ; 등기의 효력발생시점/ 3자간 등기명의신탁에 따른 물권변동의 효력/ 명의신탁으로부터 보호되는 제3자의 의미/ 실체관계부합등기의 법리 242
[사례 31]16 변호사 ; 타인 명의로 매각허가를 받은 경우의 법률관계/ 소유권을 취득한 계약명의수탁자의 부당이득반환의 대상과 범위/ 부동산실명법 시행 전 계약명의신탁의 경우 명의수탁자의 부당이득반환의 대상 246
[사례 32]13 변호사 ; 명의신탁/ 유치권 253
[사례 33]12 변호사 ; 3자간 명의신탁에 의한 물권변동의 효력/ 금전채권 보전을 위한 채권자대위권 행사방법 257
[사례 34]22(2) 변모 ; 명의신탁약정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양도 제한/ 3자간 등기명의신탁자의 명의수탁자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 261
[사례 35]20(3) 변모 ; 제3자간 등기명의신탁에서 명의신탁자의 소유명의취득방법/ 명의신탁자의 명의수탁자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 265
[사례 36]20(2) 변모 ; 계약명의수탁자의 명의신탁재산 처분행위가 사해행위인지 여부 269
[사례 37]19(3) 변모 ; 매도인이 악의인 계약명의신탁에서 명의수탁자의 임의처분이 매도인에 대하여 불법행위를 구성하는지 272
[사례 38]18(3) 변모 ; 명의신탁약정 및 명의신탁등기의 효력과 명의신탁자의 소유권명의회복방법/ 명의수탁자의 처분행위로 인한 명의신탁자의 권리 274
[사례 39]18(1) 변모 ; 계약명의신탁자와 계약명의수탁자 사이의 법률관계/ 명의신탁재산 처분행위와 사해행위 279
[사례 40]17(2) 변모 ; 종중재산에 관한 공동명의신탁 후 명의수탁자가 지분을 처분하거나 분할한 경우의 법률관계 283
제3장 용익물권 285
Ⅰ. 지상권 285
[사례 41]18 변호사 ; 상속포기의 효력/ 상속포기의 상속재산분할협의로의 전환/ 관습상 법정지상권의 요건/ 관습상 법정지상권을 취득할 자에 대한 철거청구 가능성 287
[사례 42]17 변호사 ; 제366조의 법정지상권/ 관습상 법정지상권의 요건 290
[사례 43]14 변호사 ; 제366조의 법정지상권의 성립요건 292
[사례 44]12 변호사 ; 관습상 법정지상권 성립요건/ 1/2지분권자로부터 임차한 임차인의 점유권원 295
[사례 45]23(3) 변모 : 관습상 법정지상권의 성립요건 299
[사례 46]19(1) 변모 ; 담보지상권의 피담보채무 부존재확인청구의 확인의 이익/ 권원에 의한 부속/ 담보지상권자의 무단점유자에 대한 지료상당액의 부당이득반환청구 302
[사례 47]18(3) 변모 ; 토지소유권 양도 전후에 걸쳐서 지료가 연체된 경우 지상권소멸청구 가능성 306
[사례 48]16(3) 변모 ; 관습상 법정지상권/ 제366조의 법정지상권/ 법정지상권부 건물에 관한 경매절차 매수인에 대한 토지소유자의 철거청구/ 사해행위 취소로 수익자 등기가 말소된 경우 관습상 법정지상권의 발생 여부 309
[사례 49]16(1) 변모 ; 토지소유자의 대항력 있는 건물임차인에 대한 퇴거청구 당부/ 최선순위 토지저당권설정 당시 건물이 존재하지 아니한 경우, 토지강제경매로 인한 관습상 법정지상권 성립 여부 313
Ⅱ. 분묘기지권 317
[사례 50]22(1) 변모 ; 분묘기지권의 시효취득 및 지료/ 제사주재자의 결정 317
Ⅲ. 전세권 320
[사례 51]19 변호사 ; 전세권 존속기간 만료로 인한 전세권저당권에의 영향/ 압류된 전세금반환채권에 대한 전세권저당권자의 전부명령의 효력 320
[사례 52]15 변호사 ; 전세권저당권자의 권리행사방법 323
[사례 53]23(2) 변모 : 전세권저당권 325
[사례 54]18(3) 변모 ; 전세권자에 대한 채권에 의한 상계로 전세권설정자가 전세권저당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 후순위전세권자가 경매절차 매수인에 대하여 비용상환청구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한 유치권으로 대항할 수 있는지 329
[사례 55]16(2) 변모 ; 임대차보증금 담보 목적의 전세권등기의 효력 및 전세권저당권자에 대한 연체차임 공제항변의 당부/ 물상대위권 행사 전 전세금채권양수인에 대한 변제로 대항할 수 있는지/ 전세권자의 일반채권자와 전세권저당권자의 우열관계/ 전세권설정자가 전세권자에 대한 채권에 의한 상계로 전세권저당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 전세금채권에 관한 압류채권자에 대한 전세권설정자의 상계가능성 333
제4장 담보물권 341
Ⅰ. 유치권 341
[사례 56]18 변호사 ; 유치권의 성립요건/ 유치권으로 경매절차 매수인에게 대항하기 위한 요건/ 상사유치권으로 경매절차 매수인에게 대항하기 위한 요건 341
[사례 57]23(3) 변모 : 선순위혈족상속인의 상속포기 효과/ 유치권소멸청구 요건/ 제3자 변제적 상계 허용 여부/ 유치권의 존속 요건으로서 점유/ 경매절차 매수인에게 유치권으로 대항하기 위한 요건 345
[사례 58]21(3) 변모 ; 유치권의 성립요건/ 유치권으로 경매절차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 점유상실로 인한 유치권 소멸 및 점유회수의 효과/ 지급명령 확정으로 인한 시효기간 연장 349
[사례 59]21(1) 변모 ; 유치권의 성립요건/ 유치권으로 경매절차 매수인에게 대항하기 위한 요건 351
[사례 60]16(3) 변모 ; 공사대금채권에 기초한 동시이행 항변권과 유치권 주장의 당부/ 건물유치권으로 토지소유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 관습상 법정지상권 354
Ⅱ. 질권 358
[사례 61]23 변호사 ; 채권질권자와 전부채권자 사이의 우열관계/ 제3채무자의 전부채권자에 대한 변제로 채권질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 근저당권 말소회복등기청구의 상대방/ 채권질권의 효력이 입질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하는 근저당권에 미치는지 358
[사례 62]23(2) 변모 : 채권질권자와 전부채권자 사이의 우열결정기준 363
[사례 63]21(3) 변모 ; 채권질권의 효력이 입질채권 담보를 위한 근저당권에 미치기 위한 요건 및 무담보채권에 관한 채권질권 설정 후 근저당권이 설정된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366
[사례 64]20(1) 변모 ; 채권질권의 실행방법/ 채권질권의 설정방법/ 임대인지위승계의 요건/ 대항력 갖춘 임차인이 임대차 목적물을 매수한 경우 임대인지위승계 여부/ 제3채무자와 질권설정자의 상계합의로 질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 368
Ⅲ. 저당권 373
[사례 65]20 변호사 ; 근저당권의 확정과 공동저당에서 이시배당 시 배당방법/ 저당물 제3취득자의 보호방안 375
[사례 66]18 변호사 ; 일괄경매청구권 379
[사례 67]17 변호사 ; 근저당권소멸청구를 위한 물상보증인의 변제범위/ 근저당권소멸청구를 위한 채무자의 변제범위 382
[사례 68]15 사시 ; 일괄경매권 385
[사례 69]23(3) 변모 : 공동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 확정/ 공동근저당권자의 우선변제 한도액의 감액/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 종물요건/ 권원에 의한 부속물의 요건/ 경매에서의 선의취득 가능성/ 경매에서의 담보책임 387
[사례 70]22(3) 변모 ; 건물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 건물경매절차 매수인의 토지임차권 취득 대항가능성/ 저당목적물에 타인의 동산이 부합, 부속된 경우 경매절차 매수인의 소유권 취득 여부 393
[사례 71]20(2) 변모 ; 공동근저당권의 확정사유 및 시기/ 일부대위변제자의 변제자대위권/ 일부대위변제자와 채권자의 우열관계 397
[사례 72]19(1) 변모 ; 근저당권 확정 후 일부 대위변제 401
[사례 73]19(1) 변모 ; 제366조 법정지상권의 성립요건/ 물상대위의 객체인 구상금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한 상계대항 가능성/ 어느 공동근저당권의 확정으로 다른 공동근저당권도 확정되는지 여부 403
[사례 74]17(3) 변모 ; 저당권의 효력범위/ 저당권침해로 인한 구제수단 408
[사례 75]17(2) 변모 ; 저당권등기가 불법말소된 경우 구제수단 411
[사례 76]17(1) 변모 ; 가압류채권자와 저당권자의 우열관계 413
Ⅳ. 비전형담보 416
[사례 77]21(2) 변모 ; 토지대금 담보를 위하여 신축건물 보존등기를 매도인 명의로 하는 합의의 성질/ 양도담보의 법적 성질/ 토지대금 담보를 위한 양도담보에 가등기담보법이 적용되는지 416
[사례 78]20(3) 변모 ; 동산양도담보의 법적 성격/ 선의취득의 요건 418
[사례 79]17(2) 변모 ; 양도담보권과 주택임차권의 우열관계 420
[사례 80]12(3) 변모 ; 무권대리/ 대리권남용/ 횡령금에 의한 변제와 부당이득/ 불법행위 손해배상채권의 단기소멸시효 기산점/ 집합물에 관한 2중 양도담보/ 지급금지명령을 받은 제3채무자의 상계항변 422


제3편 채권총론
제1장 채권의 목적 433
[사례 01]15 변호사 ; 착오취소 및 사기취소의 요건/ 종류물의 특정방법 및 효과/ 채권자지체 중 목적물이 멸실된 경우의 효과/ 채권자지체 중 경미한 과실로 인한 불능의 효과 433
[사례 02]22(2) 변모 ; 선이자공제약정의 효력/ 이자제한법을 초과하여 지급된 이자의 법적 취급 438
제2장 채권의 효력 440
Ⅰ. 채무불이행 440
[사례 03]24 변호사 : 이행보조자의 의미/ 제669조의 적용범위 440
Ⅰ. 결론 442
Ⅱ. 근거 442
[사례 04]10 사시 ; 기한유예/ 가압류채무자의 이행청구 443
Ⅱ. 채권자대위 446
[사례 05]21 변호사 ; 무효인 근저당권등기 유용 전 가압류채권자가 근저당권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446
[사례 06]20 변호사 ; 채권자대위에 의한 변제수령권에 관한 압류 및 전부명령의 효력 448
[사례 07]15 변호사 ; 피보전채권에 관한 패소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채권자대위소송 적부 450
[사례 08]17(2) 변모 ; 채권자대위권 행사사실 통지 후 제3채무자가 법정해제 한 경우의 법률관계 452
Ⅲ. 채권자취소 454
[사례 09]22 변호사 ; 수익자 선의에 관한 증명책임/ 사해행위 취소의 범위/ 사해행위 후 사해행위 당시 근저당권등기가 말소된 경우 원상회복의 방법/ 가액배상금 산정방법 456
[사례 10]22 변호사 ; 채권자취소권의 제소기간 및 수익자에 대한 제소기간 준수의 효과가 전득자에게 미치는지 460
[사례 11]21 변호사 ; 채권양도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는 경우 원상회복의 방법/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의 효과/ 채권자대위소송에서 피대위권리의 존부문제가 본안요건인지 463
[사례 12]19 변호사 ; 양자간 등기명의신탁에서 명의신탁자의 처분의 사해성/ 사해행위 취소로 인하여 원상회복된 재산을 채무자가 처분한 경우의 효과 467
[사례 13]15 변호사 ; 계약당사자의 확정/ 명의신탁의 사해성/ 사해의사 증명책임/ 원상회복대상이 가등기인 경우 원상회복방법 471
[사례 14]14 변호사 ; 채권자취소권의 제척기간 준수 여부의 판단 475
[사례 15]13 변호사 ; 저당부동산양도가 사해행위인지/ 채권자취소의 제소기간/ 원상회복의 방법 477
[사례 16]23(2) 변모 : 가등기설정행위의 사해성/ 책임재산가액 산정방법 481
[사례 17]22(3) 변모 ; 변제의 사해성/ 사해행위 취소의 범위/ 수인의 수익자가 있는 경우 가액배상의 범위 483
[사례 18]22(2) 변모 ; 채권자취소권 행사기간/ 공동담보물 처분의 사해성 판단방법 485
[사례 19]21(3) 변모 ; 저당물 양도의 사해성 판단 기준/ 공동저당물 중에서 채무자의 부동산이 부담하는 피담보채권액 489
[사례 20]21(3) 변모 ; 대물변제가 사해행위인지/ 사해행위 후 근저당권이 말소된 경우 원상회복의 방법/ 가액배상액 산정방법/ 물품대금채권의 소멸시효기간/ 수익자가 독자적 소멸시효 원용권자로서 피보전채권의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할 수 있는지 492
[사례 21]21(1) 변모 ;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청구권의 소멸시효/ 가처분에 의한 시효중단 496
[사례 22]20(3) 변모 ; 근저당권설정계약에 대한 사해행위 취소판결의 효력이 근저당부동산 양수인에게 미치는지 여부/ 근저당부동산 양도가 사해행위가 되기 위한 요건/ 사해행위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의 방법/ 가액배상금 산정방법/ 가액배상의무의 지연손해금 발생시점 498
[사례 23]19(3) 변모 ; 사해행위 취소로 인한 원물반환판결 확정 후 원물반환이 불능으로 된 경우 가액배상청구 가능성/ 사해행위 취소로 인한 원물반환판결 확정 후 원물반환이 불능으로 된 경우 취소채권자의 대상청구가 허용되는지 여부/ 가액배상의무를 부담하는 수익자가 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한 상계로 취소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 가액배상의무를 부담하는 수익자가 취소채권자에 대한 채권을 집행채권으로 하여 취소채권자의 수익자에 대한 가액배상청구권을 강제집행 할 수 있는지 여부 502
[사례 24]18(3) 변모 ; 사해행위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 방법, 가액배상액의 산정방법 508
[사례 25]18(3) 변모 ; 공동저당권이 설정된 채무자 소유 부동산의 양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채무자의 부동산에 공동저당권을 포기한 후 공동저당물인 물상보증인 부동산이 경매된 경우 배당관계 512
[사례 26]17(3) 변모 ; 공동저당물인 채무자 부동산의 책임재산으로서의 가치/ 채권양도의 사해성/ 사해행위 취소로 인한 원상회복으로 채무자가 권리를 취득하는지 516
제3장 수인의 채권자와 채무자 520
Ⅰ. 분할채권관계, 불가분채권관계, 연대채무와 부진정연대채무 520
[사례 27]23(2) 변모 : 공동매도인의 계약금반환채무의 성질/ 분할채무자의 구상권의 요건 520
[사례 28]15(1) 변모 ; 부진정연대채무 524
Ⅱ. 보증채무 529
[사례 29]07 사시 ; 수탁보증인의 구상권/ 변제자대위권/ 주채무 소멸시효 완성 후 보증인이 변제한 경우의 법률관계 529
[사례 30]18(2) 변모 ; 주채무에 관한 판결확정으로 보증채무의 시효기간이 연장되는지 여부 533
[사례 31]18(1) 변모 ; 주채무자에 대한 소송과 보증채무의 소멸시효 536
[사례 32]16(3) 변모 ; 주채권양도에 따른 보증채권 이전의 대항요건/ 주채권에 관한 이해관계인 상호간 우열관계 및 보증인의 책임/ 주채무 시효소멸 후 보증인의 시효이익 포기의 효력 539
제4장 채권의 양도 543
[사례 33]24 변호사 : 임차권 양도금지특약에 의하여 보증금채권 양도가 제한되는지/ 담보목적 채권양도의 효력 543
[사례 34]19 변호사 ; 채권 2중양도에서 우열결정, 무권대리 추인의 소급효 제한 546
[사례 35]16 변호사 ; 지명채권 양도에 관한 채무자 기타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의 의의 549
[사례 36]12 변호사 ; 채권양도 통지의 효과/ 보증금채권 양수인의 보증금채권 행사방법/ 채권에 관한 이해관계인 상호간 우열관계 552
[사례 37]12 변호사 ; 이의를 유보하지 않고 채권양도를 승낙한 채무자의 항변/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가압류 된 경우 가압류채무자의 권리행사 556
[사례 38]21(3) 변모 ; 채권양도와 압류의 우열관계 결정기준/ 양도금지특약에 위반한 채권양도의 효력/ 양도금지특약의 법적 성격 560
[사례 39]18(2) 변모 ; 이의 없는 승낙에 의하여 상실되지 않는 항변사유 563
[사례 40]17(3) 변모 ; 대항요건을 구비하지 않은 채권양수인의 재판상 청구로 인한 시효중단/ 이의를 유보하지 않은 승낙의 효력/ 처분권한 없는 채권양도인의 채권양도의 효력 및 채권에 관한 이해관계인들의 우열결정기준 566
[사례 41]17(1) 변모 ; 이의를 유보하지 않은 승낙의 효력 570
[사례 42]15(1) 변모 ; 양도금지특약의 효력/ 양수인에 의한 채권양도통지의 효력/ 이의를 유보하지 아니한 승낙과 채무자의 상계 572
제5장 채무의 인수 576
[사례 43]19 변호사 ; 면책적 채무인수인과 채무자 사이의 관계에 기초한 항변 주장 가능성 576
[사례 44]22(2) 변모 ; 중첩적 채무인수의 경우 채무자와 인수인 간 관계/ 부진정연대채무자가 다른 부진정연대채무자의 채권으로 상계할 수 있는지 579
[사례 45]20(1) 변모 ; 매수인이 이행인수 한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구상채무 혹은 손해배상채무와 매도인의 소유권이전채무 상호간의 관계 581
[사례 46]15(3) 변모 ; 이행인수 채무를 이행하지 않음으로 인한 효과 584
제6장 채권의 소멸 588
Ⅰ. 변제충당 588
[사례 47]22(1) 변모 ; 변제충당 588
Ⅱ. 변제자대위 591
[사례 48]14 변호사 ; 물상보증인으로부터 제3취득자의 연대보증인에 대한 변제자대위권/ 근저당권과 주택임차권의 우열/ 선순위근저당이 있는 임차주택의 소유권취득자가 임대인지위를 승계하는지 여부 593
[사례 49]21(3) 변모 ; 공동근저당권과 누적적 근저당권의 구별/ 물상보증인의 변제자대위권/ 채무자 부동산의 후순위저당권자에 대하여 물상보증인이 선순위 저당권을 대위할 수 있는지 597
[사례 50]21(2) 변모 ; 연대보증인의 일부대위 변제로 인한 변제자대위권의 발생/ 채권자의 잔존채권과 일부대위변제자 상호간 우열관계/ 일부대위변제자 상호간 우열관계/ 일부대위변제자와 채권자 사이에 일부대위변제자가 우선하여 변제받기로 하는 특약이 있는 경우, 일부대위변제자를 다시 대위하는 자가 당연히 특약상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지/ 일부대위변제자는 특약상 권리를 다시 대위하는 자에게 이전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지 600
[사례 51]21(1) 변모 ; 물상보증인이 제공한 공동저당물이 먼저 배당되고, 채무자가 제공한 공동저당물이 배당될 경우, 물상보증인의 변제자대위/ 물상보증인 부동산의 후순위저당권자의 물상대위/ 채무자 부동산의 후순위저당권자의 우열관계/ 물상대위의 객체인 물상보증인의 구상금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는 채무자의 상계가능성/ 소멸시효 완성시점/ 시효이익의 포기 요건/ 물상보증인의 소멸시효 원용권 및 채무자의 시효이익 포기의 효력이 물상보증인에게 미치는지/ 채무자의 일반채권자의 소멸시효 주장가능성 및 그 방법 604
[사례 52]18(1) 변모 ; 제3취득자의 연대보증인, 물상보증인에 대한 변제자대위권 610
[사례 53]16(2) 변모 ; 물상보증인의 대위변제로 인한 채무자, 연대보증인에 대한 권리 613
Ⅲ. 상계 615
[사례 54]24 변호사 : 임대차 종료 전 보증금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는 상계 가부/ 상계로 인한 차액정산 방법 617
[사례 55]23 변호사 ; 피압류채권을 수동채권으로, 수탁보증인의 사전구상권, 사후구상권을 자동채권으로 한 상계 대항가능성 620
[사례 56]22 변호사 ; 임차인의 유익비상환청구권의 요건/ 상계의 요건/ 최고로 인한 소멸시효 중단/ 소멸시효 완성된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는 상계 624
[사례 57]20 변호사 ; 지급금지 명령을 받은 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는 상계 대항가능성 628
[사례 58]19 변호사 ; 물상대위권 행사로 인한 압류의 경우 제3채무자의 상계 대항 요건 631
[사례 59]15 변호사 ; 채무자가 채권양도인에 대한 채권에 의한 상계로 채권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 634
[사례 60]14 변호사 ; 상계요건/ 상계로 인한 차액정산 방법 636
[사례 61]23(1) 변모 : 상계항변과 소멸시효항변의 관계/ 소멸시효가 완성된 차임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는 상계가능성/ 소멸시효가 완성된 차임채권이 보증금에서 공제되는지/ 보증금반환과 임대차목적물 인도의 관계 640
[사례 62]22(2) 변모 ;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한 상계 644
[사례 63]21(2) 변모 ; 피압류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한 상계가 허용되는지/ 동시이행관계의 확장/ 가분채권 일부에 대한 전부명령이 있는 경우 제3채무자의 상계대항가능성 646
[사례 64]20(2) 변모 ; 수탁보증인의 사전구상권과 사후구상권의 관계/ 사전구상권, 사후구상권을 자동채권으로 하고 피압류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한 연대보증인의 상계 대항가능성 649
[사례 65]18(2) 변모 ; 보증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한 상계가능성/ 수인의 법정대위자 사이 변제자대위권 인정 여부 및 범위/ 물상보증인이 물상보증인으로부터의 제3취득자에 대한 변제자대위 요건 653
[사례 66]17(3) 변모 ; 지급이 금지된 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는 상계 657
[사례 67]17(2) 변모 ; 전부명령의 제3채무자의 상계항변 660


제4편 채권각론
제1장 계약총론 665
Ⅰ. 계약의 성립 665
[사례 01]21 변호사 ; 계약성립/ 이행보조자 665
Ⅱ. 계약의 해제와 해지 669
[사례 02]20 변호사 ; 상속재산분할의 소급효/ 상속재산분할협의의 합의해제와 제3자 보호 669
[사례 03]22(2) 변모 ; 부동산상 부담을 매매대금에서 공제하기로 하는 약정의 해석/ 이행인수약정상 채무불이행을 원인으로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지 673
[사례 04]18(3) 변모 ; 단축된 급부 후 계약이 해제된 경우 원상회복관계 당사자/ 저당채무 이행을 인수한 매수인이 인수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법률관계/ 가압류 후에 발생한 반대채권에 의한 상계가능성 677
[사례 05]18(1) 변모 ; 금전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이행지체를 원인으로 한 해제/ 주택임차인이 해제로부터 보호되는 제3자에 해당하는지/ 반대급부 위험부담 683
[사례 06]14(2) 변모 ; 계약상 채권양수인의 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의무/ 해제 후 목적물을 취득한 자가 해제로부터 보호되는 제3자에 해당하는지/ 대항력 있는 주택임차인이 해제로부터 보호되는 제3자에 해당하는지 689
제2장 계약각론 693
Ⅰ. 매매 693
[사례 07]16 변호사 ; 약정계약금 일부만을 수령한 자의 해약금 해제 693
[사례 08]21(1) 변모 ; 해약금해제의 요건/ 약정계약금 일부의 배액을 제공한 해약금 해제의 효력/ 매도인의 해제금 해제 의사표시 후 매수인이 중도금 지급일 이전에 중도금을 지급함으로써 매도인의 해약금 해제권이 소멸하는지 696
[사례 09]19(1) 변모 ; 매매_담보책임 699
[사례 10]17(1) 변모 ; 계약금의 일부만을 교부받은 매도인의 해약금 해제 701
Ⅱ. 임대차 703
[사례 11]21 변호사 ; 토지임차인의 지상물매수청구권의 행사요건/ 토지소유자의 건물임차인에 대한 퇴거청구 가능성/ 건물임차인이 토지소유자에 대하여 토지의 차임 상당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 보증금의 담보적 기능/ 보증금반환과 목적물반환의 관계/ 동시이행항변권에 기초한 임차인의 점유가 불법점유인지/ 임차인이 점유만 하고 사용, 수익하지 않는 경우 부당이득반환의무 703
[사례 12]18 변호사 ; 임대인지위승계 전에 발생한 차임채권이 보증금에서 공제되는지 여부/ 압류 및 추심의 대상이 된 차임채권이 보증금에서 공제되는지 여부 708
[사례 13]17 변호사 ; 주택임차권의 대항력의 요건과 효과/ 법정갱신의 효과/ 보증금의 담보적 기능/ 유익비상환청구권 배제특약의 효력 711
[사례 14]15 변호사 ; 임대목적물 양수인의 유익비상환의무 혹은 부당이득반환의무 715
[사례 15]23(3) 변모 : 공동임차인의 대항력취득요건/ 명의신탁약정의 무효로 대항할 수 없는 제3자에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포함되는지/ 명의신탁자가 임대인지위를 승계하는 임차주택 양수인에 해당하는지 717
[사례 16]23(2) 변모 : 임대인지위 승계 및 제3채무자 지위의 승계 721
[사례 17]23(2) 변모 : 임대인 지위의 승계 724
[사례 18]22(3) 변모 ; 주택임차인의 보증금 우선변제권의 요건 727
[사례 19]20(3) 변모 ; 보증금 반환과 목적물반환 사이의 관계/ 채권양도에 대하여 이의를 유보하지 않은 채무자 승낙의 효력/ 공동임대인의 보증금반환채무의 성질/ 공동보증인 상호간 구상권 인정요건 및 구상범위 730
[사례 20]19(3) 변모 ; 매매계약의 이행으로 목적물을 인도받은 매수인이 목적물을 임대한 후 매매계약이 해제된 경우의 법률관계/ 임차인의 비용지출 후 목적물의 소유자가 변동한 경우, 임차인의 신소유자에 대한 비용상환청구 혹은 부당이득반환청구의 당부/ 대항력 있는 상가임차권과 근저당권의 우열, 임차인의 유익비상환청구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하는 유치권으로 경매절차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 제3자 변제적 상계가 허용되는지 736
[사례 21]19(1) 변모 ; 원인불명 화재로 임대목적 외 부분이 소실된 경우 임차인의 책임/ 투숙객의 사망으로 인한 숙박업자의 손해배상책임 근거/ 생명침해로 인한 근친족의 위자료청구권 및 위자료청구권의 상속 744
[사례 22]17(1) 변모 ; 미등기건물 매수인인 토지임차인의 지상물매수청구와 토지소유자의 철거 및 부당이득반환청구 749
Ⅲ. 도급, 조합 및 기타 계약 753
[사례 23]21(3) 변모 ; 수급인 귀책으로 도급계약이 해제된 경우, 도급인의 공사대금 지급의무 753
[사례 24]21(2) 변모 ; 공사대금채권 발생요건으로서 일의 완성의 의미/ 하자가 중요하지 아니하면서 보수에 과다한 비용이 드는 경우의 효과/ 수급인의 하자담보책임의 효과로서 해제권 발생요건/ 도급인의 상계항변의 당부/ 조합의 성립요건/ 조합채무에 관한 조합원의 책임 발생 및 그 성질 756
[사례 25]17(3) 변모 ;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의무의 법적 성질 760
[사례 26]13(3) 변모 ; 조합/ 첨부/ 상계/ 채권양도 763
제3장 법정채권관계 770
Ⅰ. 부당이득 770
[사례 27]24 변호사 ;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요건/ 사인증여의 철회가능성/ 사기에 의한 혼인취소/ 출산경력 고지의무 770
[사례 28]18 변호사 ; 위법하게 편취한 금전을 교부받은 자의 부당이득반환의무/ 표현대리의 성립요건, 부당이득의 요건으로서 실질적 이익 775
[사례 29]22(3) 변모 ; 불법원인급여/ 채권양도에 관한 이의 없는 승낙의 효과 779
[사례 30]22(1) 변모 ; 위법하게 취득한 금전이 교부된 경우, 피해자의 부당이득반환청구 가능성 783
[사례 31]17(2) 변모 ; 화해계약의 창설적 효력/ 제3자의 변제/ 도의관념에 적합한 비채변제 785
[사례 32]17(1) 변모 ; 위법하게 취득한 금전에 의한 변제와 부당이득 789
Ⅱ. 불법행위_사용자책임 792
[사례 33]24 변호사 : 피용자의 의미/ 외형이론의 한계/ 불법원인급여 792
[사례 34]14 사시 ; 사용자책임/ 대리권남용/ 부당이득 795
[사례 35]22(1) 변모 ; 부진정연대채무자 1인의 일부변제 및 1인에 대한 면제의 효력/ 피용자의 고의불법행위로 인한 사용자책임에서 과실상계 인정여부 800
[사례 36]16(1) 변모 ; 사용자책임의 요건 및 호의동승으로 인한 사용자책임의 경감/ 부진정연대채무자 1인에 관하여 생긴 사유의 효력/ 보험자대위 803
Ⅲ. 불법행위_공작물책임 808
[사례 37]14 사시 ; 공작물 하자로 인한 손해에 대한 구제/ 공작물 하자로 점유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배상의무자/ 부속물매수청구권 808
Ⅳ. 불법행위_공동불법행위 813
[사례 38]17 변호사 ; 공동불법행위/ 운행자책임/ 사용자책임의 요건/ 공동불법행위자의 구상권/ 공동불법행위자 1인에 대한 채무면제의 효력 813
[사례 39]17(3) 변모 ; 피용자들의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사용자책임 817


제5편 가 족
제1장 친 족 823
[사례 01]16 사시 : 과거 양육비 상환청구/ 과거 부양료 지급청구/ 양육비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한 상계 823
제2장 상 속 827
Ⅰ. 상속인 827
[사례 02]07 사시 ; 상속인/ 대습상속/ 상속분 827
[사례 03]21(3) 변모 ; 포괄적 수유자의 상속회복청구권/ 참칭상속인으로부터의 전득자에 대한 청구가 상속회복청구인지/ 제척기간의 기산점/ 제척기간 도과의 효과 829
Ⅱ. 상속재산분할 831
[사례 04]22 변호사 ; 금전채무에 관한 상속재산분할협의의 효력/ 사후인지로 공동상속인이 된 경우, 다른 공동상속인들이 인지의 소급효로부터 보호되는 제3자에 해당하는지/ 사후피인지자의 상속분 상당 가액청구권의 대상인 상속재산의 범위/ 가액산정의 기준시기 831
[사례 05]14 변호사 ; 상속인의 확정/ 금전채무가 공동으로 상속된 경우의 효과/ 금전채무에 관한 상속재산분할협의의 효력 835
[사례 06]14 사시 ; 상속인/ 사실혼 배우자의 명의신탁/ 사후피인지자의 상속권 보호 839
[사례 07]12 사시 ; 낙태와 상속결격/ 이해상반행위의 효력/ 상속재산분할과 담보책임/ 사후피인지자의 상속권 보호 843
[사례 08]23(2) 변모 : 금전채무가 공동상속 된 경우 귀속관계 847
[사례 09]23(1) 변모 : 상속재산분할의 소급효와 보호되는 제3자 850
[사례 10]22(1) 변모 ; 인지청구/ 사후피인지자의 상속회복청구/ 상속분 상당 가액지급청구 853
[사례 11]19(2) 변모 ; 상속재산인 가분채권이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인지 855
[사례 12]19(2) 변모 ; 상속재산분할협의의 사해성 857
[사례 13]18(3) 변모 ; 가분적 채무를 상속재산분할협의의 대상으로 삼은 경우의 효력 860
Ⅲ. 상속의 승인과 포기 862
[사례 14]10 사시 ; 상속포기의 사해성/ 이해상반행위/ 생부 사망 후에 출생한 혼인 외의 자의 권리 862
[사례 15]20(2) 변모 ; 한정승인자의 고유채권자가 상속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취득한 경우, 상속채권자와의 우열/ 법정단순승인사유로서 상속재산 부정소비 867
[사례 16]18(1) 변모 ; 한정승인자로부터 저당권을 취득한 자와 상속채권자의 우열 869
[사례 17]16(2) 변모 ; 직계비속인 자녀가 상속을 포기한 경우의 효과/ 상속포기가 사해행위로서 취소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871
Ⅳ. 유언 및 유류분 875
[사례 18]22(3) 변모 ; 비밀증서 유언 요건/ 증인 결격/ 자필증서 유언으로의 전환/ 유류분 부족액 산정방법/ 유류분반환의 방법과 범위 875
[사례 19]19(1) 변모 ; 유언 879

판례색인 882

2024년판 머리말

이 책은 독자들의 사례풀이능력을 보다 향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그간 강의를 해오면서 사례를 분석하지 못하는 학생들을 많이 보았다. 사례접근요령을 아예 가지고 있지 못한 수험생들은 사례나 기록에 접근하는 것이 너무 어려운 듯했다. 어디서부터 글을 시작해야 하는지, 어떤 내용을 담고 있어야 하는지를 찾지 못하는 학생들이 많았다. 더구나 변호사시험은 시간과 분량이 제한되어 있어 알고 있는 모든 내용을 답안으로 쓸 수도 없다.
저자가 생각하는 사례분석 요령을 진도별로 배치하여 참고 자료로 제공하였다. 사례유형마다 사례문제를 분석하고, 쟁점을 생각하는 요령이 다르다. 저자는 이 점을 주목하고, 쟁점추출요령을 몇 가지 전형적 사례유형에 따라 배치하였다. 이를 참고하면 사례분석이 훨씬 더 논리적이고 정교해질 것이다.
이 책은 다른 사례해설서와 달리 실전에서 쓸 수 있는 정도의 시범답안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각 문단과 문장이 어떤 목적에 따라 서술되었는지가 독자들에게 정확하게 전달되지 않는다는 느낌을 받았다. 시범답안 각 문단 혹은 문장에 ①, ② 등의 숫자를 부여하여 그 문단이 어떤 목적에서 서술되어 있는지와 다른 문단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 책의 시범답안 서술은 각 쟁점마다 ① 관련 법조문 → ② 조문의 해석에 관한 판례 및 학설 → ③ 사안적용의 순서로 되어 있다. 이를 보다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번호를 붙인 것이다. 이 책을 기초로 공부하면서 사례답안의 서술구조가 자신의 것으로 체화되기를 바란다.
그간 사례 문제 아래에 목차를 제시하였는데, 이는 오히려 독자들의 사례해결능력 향상에 저해되는 듯했다. 문제를 보고 독자들이 당사자구조, 당사자지위, 당사자 주장의 법적 근거 등을 파악하고, 분쟁해결을 위한 법리적 쟁점을 파악한 뒤 답안의 설계를 하여야 하는데, 목차에 나와 있는 쟁점에 경도되어 스스로 생각하는 시간을 갖지 못하게 만든 측면이 있었다.
목차를 삭제하고, 그 자리에 초안을 잡을 수 있는 여유 공간을 넣었다. 초안지에서 당사자구조, 설계 및 쟁점을 메모한 다음 사례서술 훈련을 하면 보다 더 효율적인 사례풀이 훈련이 될 것이다.
답안의 설계를 하지 않고 답안작성에 들어가는 학생들을 많이 보았다. 사례서술이 어디로 갈지 쓰는 사람도 알지 못하는 상황이 생기기도 한다. 반드시 답안의 설계를 한 다음 시범답안을 보아야 자신의 생각을 보완하거나 수정할 수 있다.
변호사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에게 이 책이 보다 보탬이 되기를 기원한다.

2024. 3. 16.
저자 이 태 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