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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국가를 향하여,
사회복지사들의 사회적경제 실천과 도전

한국의 사회복지와 사회적경제는 모두 난관에 봉착해 있음도 사실이다. 한국의 사회복지는 1980년대 민주화 이후 빠르게 발전했지만, 서구 복지국가에 한참 못 미치는 국가의 역할, 지나치게 시장 의존적인 사회서비스, 그리고 복지국가의 국가 주도적 성격으로 인한 시민의 수동적 수급자화 현상의 문제를 안고 있다. 사회복지보다 역사가 일천한 사회적경제 현장은 척박한 생태계와 인색한 정책 지원 그리고 지나친 이윤창출 압박으로 시장 기업화의 압력에 직면해 있다.
이 책을 만드는 작업에 참여한 연구자들은 복지국가를 향한 운동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사회적경제의 잠재력이 충분히 고려되어야 한다는 입장에서, 양자의 결합이 새로운 돌파구를 만들어나갈 수 있으리라는 기대와 희망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적극적인 관계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현장에서 부단히 노력하고 더불어 그에 못지않게 치열히 연구해야 한다. 엄격한 아카데미즘에 입각한 연구를 비롯해, 사회복지와 사회적경제가 맞물리는 실천 현장의 경험을 발굴하는 탐색 작업도 필요할 것이다.

한국 사회는 빈곤과 양극화 문제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이 질문으로 사회적경제운동이 시작되었다

2007년 한국 최초의 사회적경제 관련 입법인 「사회적기업육성법」이 제정될 무렵, 성공회대학교는 시민사회복지대학원에 ‘자활과 사회적기업 전공’을 개설했다. 대학원 정규 과정으로 개설된 국내 최초의 사회적경제 관련 교육과정으로 당시 해당 분야에서 선구적 역할을 해오던 대한성공회 김홍일 신부와 한신대학교 이인재 교수, 보건사회연구원 노대명 박사가 자문도 하고 강의에도 참여했다. 사회적경제운동은 1998년 경제위기를 계기로 새롭게 발견된 한국 사회의 빈곤과 양극화 문제에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 하는 질문에서 시작되었고, 이는 자연스럽게 사회복지의 문제로 인식되었다.
학과 개설과 함께 (주)현대제철 사회공헌사업의 도움을 받아 ‘사회적기업 현장연구자 육성 장학사업’이 10여 년에 걸쳐 진행되었다. 현장의 경험을 학문적인 연구와 결합하자는 의도를 가진 기획이었다. 이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대학 내에 사회적기업연구센터가 설립되었고, 한겨레신문사와 의료생협연합, 주거복지연대와 같은 시민사회가 협력하여 각종 교육사업이 진행되었고, 대학원생들을 위한 국내외 연수사업이 진행되었다. 특히 해외 연수사업은 영국, 일본, 인도, 프랑스, 독일, 캐나다, 미국, 네팔, 베트남을 무대로 사회적경제와 사회복지가 어떻게 결합하는지를 관찰할 수 있는 기회였다.


‘서로를 만만하지 않은 사람으로’ 존중하는 것이야말로
사회복지와 사회적경제를 관통하는 핵심 정신이다

사회적경제운동은 빈곤과 자활 영역에서 출발했지만 이제는 돌봄과 육아라는 사회서비스 영역으로 진출했고, 노인, 아동, 장애인, 여성, 청년, 지역사회 개발, 문화와 같은 다양한 영역으로 확대되면서 사회적경제와 사회복지가 중첩되는 영역이 늘어났다. 사회복지사들이 기존의 사회복지기관을 넘어서 협동조합을 결성해 사회복지 관련 사업을 창업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 사회복지기관과 사회적경제 단체가 사업 수주와 기관 위탁에서 경쟁 관계를 형성하기도 한다. 이러한 상황은 전통적인 사회복지 실천에 익숙한 사회복지사들에게 적지 않은 혼란을 야기하고, 양자가 어떠한 관계를 형성해야 하는지 고민을 준다. 양자는 한정된 자원을 놓고 각축하는 경쟁 상대에 불과한가, 아니면 아직도 가깝지 않은 복지국가의 꿈을 실현해나가는 협력자가 될 것인가?
다른 한편, 한국의 사회복지와 사회적경제는 모두 난관에 봉착해 있음도 사실이다. 한국의 사회복지는 1980년대 민주화 이후 빠르게 발전했지만, 서구 복지국가에 한참 못 미치는 국가의 역할, 지나치게 시장 의존적인 사회서비스, 그리고 복지국가의 국가 주도적 성격으로 인한 시민의 수동적 수급자화 현상의 문제를 안고 있다. 사회복지보다 역사가 일천한 사회적경제 현장은 척박한 생태계와 인색한 정책 지원 그리고 지나친 이윤창출 압박으로 시장 기업화의 압력에 직면해 있다.


복지국가를 향하여, 사회복지사들의 사회적경제 실천과 도전

이 책을 만드는 데 참여한 연구자들은 복지국가를 향한 운동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사회적경제의 잠재력이 충분히 고려되어야 한다는 입장에서, 양자의 결합이 새로운 돌파구를 만들어나갈 수 있으리라는 기대와 희망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적극적인 관계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현장에서 부단히 노력하고 더불어 그에 못지않게 치열히 연구해야 한다. 엄격한 아카데미즘에 입각한 연구를 비롯해, 사회복지와 사회적경제가 맞물리는 실천 현장의 경험을 발굴하는 탐색 작업도 필요할 것이다.


각 부의 내용

1부는 ‘사회복지와 사회적경제’를 주제로 한 이론 작업이다. 이 분야의 선행연구가 매우 빈약한 상황에서 시론적인 연구를 벗어나기 어려웠지만, 이론연구를 위한 초석을 마련한 것에 만족해야 할 것이다. 앞으로 많은 연구자들의 본격적인 연구를 기대한다. 2부는 현장의 경험을 성찰했다. 개인 경험을 중심으로 하되, 가급적 그 분야의 객관적인 발전상과 현장의 고민을 보여주기 위해 노력했다. 원고마다 관점이나 강조점의 차이가 불가피했다.

서문사회복지사의 사회적경제 공부 (이영환)
1부 사회복지와 사회적경제
1장한국의 사회적경제와 복지국가운동 (이영환)
2장사회적경제와 정책: 사회혁신, 민주주의, 거버넌스를 중심으로 (김연아)
3장노동통합사회적기업과 근로연계복지 (송선영)
4장사회적경제와 사회적 자본 (정원오)
5장사회서비스와 사회적경제의 조우: 당사자성을 중심으로 (황인매)
2부 사회적경제로 사회복지 하기
6장자활사업과 사회적경제: 사회복지의 꽃 자활사업은 사회적경제로 피어난다 (박동옥)
7장장애인복지를 실천하는 사회적경제조직 (백정연)
8장아동돌봄, 사회적경제로 만나다 (심옥빈)
9장건강을 살피고 이웃을 만나고 마을을 돌본다: 자기돌봄, 서로돌봄, 마을돌봄 (우세옥)
10장도시재생과 마을복지, 사회적경제로 만나다 (김상신)
11장사회적경제로 이루는 지역사회복지: 서울 광진지역을 중심으로 (박용수)
12장사회복지에서 사회적 금융으로 기름칠하기 (박정환)
13장현장과 정책을 잇는 현실정치: 부천 사회적경제 사례 (박명혜)
14장디지털 사회혁신과 사회복지 실천: 에이블 테크 소셜벤처 사례 (김성기)

사회복지와 사회적경제는 어떤 관계일까? 무엇보다 양자의 목적과 지향이 매우 유사하고 발전 양상이 상호 의존적이라는 점을 강조할 수 있다. 사회복지는 사회적경제 발전의 토대가 되고, 사회적경제는 사회복지서비스의 혁신에 기여할 수 있다는 것이다. _1장 한국의 사회적경제와 복지국가운동, 16쪽

…… 특별히 사회적경제의 역할이 강조되는 이유는 우리가 이루고자 하는 목표가 경제성장이 아니라 경제발전을 추구하다 놓친 가치를 되찾고 무너진 사회의 기능을 복원하는 데 있기 때문일 것이다. 사회적 난제를 함께 해결하는 경험을 공유함으로써 재생 가능한 사회적 자본을 축적하기 위해 신뢰와 연대에 기반한 사회적경제의 역할이 강조되고 있는 것이다.
이 점에서 사회적경제정책은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지원 정책이 아니라 사회적경제 활성화 정책이라는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사회적경제는 각자도생하지 않고 공생하는 경제공동체를 추구한다는 점에서 시장경제와 추구하는 바가 다르다. 이는 사회적경제정책이 소상공인 지원 정책과 다른 근본적인 이유이기도 하다. _2장 사회적경제와 정책, 50쪽

공공부조와 근로연계복지 정책의 성격을 지니는 자활사업은 어떠한 정책 기조를 강조하느냐에 따라 정책 변동이 이루어졌다. 복지에 초점을 두느냐 아니면 고용에 초점을 두느냐의 경합 과정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본질적으로 사회복지는 탈상품화를 속성으로 하며, 시장의 실패가 가져오거나 가져올 수 있는 위험에 대한 연대적 대응이라 할 수 있다. 그중에서 공공부조는 최후의 생활안전망의 기능을 수행한다. 그렇다면 공공부조 정책을 대표하는 자활사업은 어떠한 정책적 속성을 지니는가? 그간의 과정을 되돌아보면 복지 수급자들에게 최후의 안전망에서 벗어나 시장에 진입할 것을 요구해왔다. 보호의 원리를 담고 있는 제도가 보호로부터 벗어날 것을 요구해온 제도가 자활사업이었다고 생각한다. _3장 노동통합사회적기업과 근로연계복지, 66쪽

20세기 산업사회 체제의 산물인 복지국가 체제는 21세기 탈산업사회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적절한 해답을 제공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복지국가 체제의 핵심적 제도인 사회보험은 남성 공장 노동자의 삶의 체계에 맞추어진 것이다. 20대에 취업하고 60세에 퇴직하는 정규직 노동자에 최적화된 사회보장 체계라고 할 수 있다. 고용주가 불명확한 플랫폼 노동, 일시적으로 일거리가 생겼다가 사라지는 긱(Gic) 경제, 1인 창업 서비스 경제, 에이아이(AI)와 챗 지피티(Chat GPT)가 인간의 노동을 대행하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구)복지국가 체제는 대응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새로운 적응과 해답 찾기가 이루어져야 한다. _4장 사회적경제와 사회적 자본, 91~92쪽

서비스 과정에서 당사자가 어떠한 위치에 있느냐는 사회서비스 실천 현장의 현주소와 연관을 지어 생각할 수 있다. 종사자와 이용자는 여전히 전문가와 클라이언트의 관계일 수 있고, 서비스 제공자와 소비자의 관계 또는 지원자와 당사자의 관계일 수 있다. 서비스 이용 당사자의 위치는 그들에게 선택권, 자기결정권, 자기 삶에 대한 통제 권한이 어느 정도 부여되고 있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좋은 삶을 위한 자기 통제력을 어느 정도 행사할 수 있느냐는 선택권의 실질적 행사 수준 측면에서 큰 차이가 있다. _5장 사회서비스와 사회적경제의 조우, 98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