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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악한’ 마키아벨리즘이라는 시대적 위기에 대한 대응책으로 나온
또 하나의 탁월한 근대 정치철학서

『국가이성론』은 이탈리아의 정치사상가이자 외교관이자 성직자였던 조반니 보테로(Giovanni Botero, 1544~1617)의 핵심 저작으로, 1589년 베네치아에서 출간되었다. 한국에는 처음 소개되는 이 책은 이보다 앞서 출간된 니콜로 마키아벨리의 『군주론』과 함께 근대 정치철학을 대표하는 저작으로 꼽힌다. 옮긴이인 부산대 사학과의 곽차섭 교수는 이탈리아 원전을 저본으로 하여 전문성이 돋보이는 엄밀한 번역과 꼼꼼한 역주와 상세한 해설을 통해 그동안 잘 알려지지 않은 보테로의 세계로 독자들을 안내한다.

『국가이성론』이 출간된 16세기 후반 이탈리아는 종교 전쟁의 영향 아래 정치와 종교 간의 갈등이 극심하고, 주위의 세력에 의해 여러 소국들로 분열되고 경제적으로도 침체기를 걷고 있는 가운데 군주가 절대적인 권한을 행사하는 왕정인 절대주의가 대두하고 있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1532년에 출간된 마키아벨리의 『군주론』은 당대 지배적인 그리스교적 세계관에 대한 비판과 공화주의에 대한 비전을 통해 중세에서 근대국가로 이행해 가던 시기 근대인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조반니 보테로는 당시 ‘국가이성’이라는 이름으로 널리 유포되고 있던 ‘사악한’ 마키아벨리즘에 대응하기 위하여 『국가이성론』을 내놓았다.

마키아벨리는 그리스도교가 인간의 비천함을 강조하고 세속사에 대한 경멸만을 가르침으로써 결과적으로 국가를 쇠퇴의 길로 몰아넣었다고 맹렬히 비판하며 정치와 종교가 결코 화합할 수 없는 것으로 보았다. 반면 보테로는 마키아벨리의 사상에 대해 “이보다 더 비이성적이고 불경스러운 것은 없다”라고 단언하면서 가톨릭 신앙과 양심이라는 전통적 가치를 버리지 않고도 국가의 이익과 교회의 이익이 합치할 수 있음을 역설했다. 『국가이성론』은 출간되자마자 큰 호응을 불러일으키며 보테로의 이름을 널리 알렸을 뿐만 아니라, 이후 17세기 유럽을 뜨겁게 달군 국가이성 논쟁의 시발이 되기도 했다.

선한 국가이성을 위하여

『국가이성론』에서 보테로는 마키아벨리의 국가이성을 비판하면서도 국가이성이라는 개념 자체는 그대로 가져와 ‘선한’ 국가이성을 제시하고자 했다. 그는 책의 서두에서 국가이성을 다음과 같이 정의했다.

“국가란 인민에 대해 확고한 지배권을 가진 영지이며, 국가이성이란 그러한 영지를 창건하고 보존하며 확장하는 데 적합한 수단에 대한 지식이다.”
- 『국가이성론』 1권 1장 중

보테로는 정치의 목적을 국가의 보존과 그리스도교 옹호에 두었다. 그리고 이러한 목적을 지향하는 국가이성만이 진정한 것이며, 국가의 이익만을 추구할 뿐인 마키아벨리의 사상은 사악하고 부도덕하다고 간주했다. 이와 함께 보테로는 『국가이성론』에서 근대적인 영역 국가가 처한 새로운 문제인 조세, 관료 제도, 통상, 산업, 법 집행, 식량 공급, 도시 계획 등을 체계적으로 고찰했다. 그는 특히 세금 문제를 중시했는데, 상품에 대한 간접세보다는 수입에 대한 직접세를 부과해야 한다고 강조했으며, 무역과 상업을 다방면으로 원조함으로써 국부를 증대할 수 있다는 중상주의적 면모를 보였다. 이렇듯 국가를 경영하는 행정의 기술에 방점을 둔 보테로의 논의는, 르네상스 소국의 참주를 위한 권력의 기술에 초점을 둔 마키아벨리와 뚜렷하게 구별된다. 이 때문에 보테로는 오늘날 중상주의와 행정학의 선구자로 평가받기도 한다.

한편 보테로는 국가의 보존을 위해 군주가 갖추어야 할 덕목으로 ‘교활성’보다는 ‘분별’을, ‘유용성’보다는 ‘명예’를 우선할 것을 제시했는데, 이는 “위대한 일을 이룬 군주들은 신의에 대해서는 거의 고려하지 않았고, 교활함으로 사람들의 머리를 어떻게 혼란시키는지에 대해서는 잘 알았다”라고 한 마키아벨리를 염두에 둔 것이라 할 수 있다.

“무엇보다도 군주는 교활성이 아니라 분별을 천명해야만 한다. 분별이란 목적을 달성하는 데 적합한 수단을 탐색하고 찾아내는 기능을 가진 하나의 덕성이다. 교활성은 동일한 목적을 지향하나 분별과는 다음의 점에서 구별된다. 즉 수단의 선택에서 전자가 이익 외에는 아무것도 고려하지 않는 데 반해, 후자는 유용성보다는 명예를 추구하는 것이다.”
- 『국가이성론』 2권 8장 중

마키아벨리의 방법으로 마키아벨리를 공격하다

그러나 보테로가 군주를 위해 제시한 실제적 조언은 종종 전형적인 마키아벨리적 행위 윤리를 보여 준다는 점에서 아이러니하다. 보테로는 냉혹한 현실 속에서 군주들이 오직 자신의 이익에 따라 행동하는 것을 엄연한 현실로 받아들였다. 나중에 간행한 『국가이성론 중보』에서는 국가이성이란 거의 ‘이익의 원리’와 다를 바 없다고까지 단언했다.

“군주의 결정에는 이익이 다른 모든 것을 앞선다는 점을 확고한 사실로 받아들여야 한다. 따라서 군주를 대하는 사람은 이익에 기초하지 않는 한 어떠한 우정도 혈연도 조약도 혹은 다른 어떤 유대도 믿어서는 안 된다. 폴리비오스는 이렇게 말하고 있다. 즉 그들이 친구가 되고 적이 되는 것은 태생적인 것이 아니라 이익에 의해 친구인지 적인지를 판단한다는 것이다.”
- 『국가이성론』 2권 6장 중

그런가 하면 통치는 엄격한 것이 다정한 것보다 낫다고 했고, 군주는 어떤 부류의 사람과도 교제하거나 친해져서는 안 되고 감정을 억제하여 정치적 의도를 은폐하거나 위장해야 하며, 자신의 약점을 교묘히 숨길 것을 권고하는가 하면, 이익이 될 때만 신의를 지킬 뿐이라며 마키아벨리적인 관점을 보여 준다. 이러한 공리적 관점은 종교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였는데, 즉 그가 누누이 종교를 옹호한 데는 신앙의 측면보다도 군주에게 현실적으로 이익을 가져다주는 바가 있으며, 국가의 경제적 번영에도 유용하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결국 보테로는 표면적으로는 종교와 도덕의 우월성을 강조하면서도 근본적으로는 마키아벨리와 다르지 않은 모순을 보여 주었는데, 그러나 그 자신은 이를 모순으로 느끼지 않은 것 같다. 그것은 종교와 정치가 조화를 이룰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일 것이다. 선한 국가이성을 강조하면서도 마키아벨리적 요소를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었던 보테로의 사상은 그만큼 절대군주정이라는 형태로 표출된 근대국가의 영향력이 얼마나 컸는지를 짐작하게 한다. 이 책을 통해 우리는 전통적 봉건사회에서 근대국가로 이행해 가는 과정을 잘 엿볼 수 있을 것이다.

옮긴이 해제
ragione, stato, virtu에 대하여
텍스트에 대하여

헌정사

1권
1. 국가이성이란 무엇인가
2. 영지의 구분
3. 신민에 대하여
4. 국가 멸망의 원인에 대하여
5. 국가를 확장하는 것과 보존하는 것 중 어느 쪽이 더 위대한 일인가
6. 크거나 작거나 중간 크기의 제국 중 어느 것이 더 영속적인가
7. 결합된 국가와 분리된 국가 중 어느 것이 더 영속적인가
8. 보존의 방법에 대하여
9. 군주에게 덕의 탁월함은 얼마나 필요한가
10. 군주가 지녀야 할 덕의 탁월함의 두 종류에 대하여
11. 어떤 덕이 사랑과 명성을 얻는 데 가장 적절한가
12. 정의에 대하여
13. 왕의 정의의 두 측면
14. 왕과 신민 간의 정의에 대하여
15. 신민과 신민 간의 정의에 대하여
16. 법관에 대하여
17. 장관을 통제하는 것에 대하여
18. 정의의 집행에서 주의할 점들
19. 관대함에 대하여
20. 가난한 사람을 빈곤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에 대하여
21. 덕의 고취에 대하여
22. 관대함에 대한 주의 사항

2권
1. 분별에 대하여
2. 분별의 연마를 위한 적절한 지식에 대하여
3. 역사에 대하여
4. 신민의 본성과 성향에 대한 지식에 대하여
5. 각 나라의 위치에 대하여
6. 분별에 대한 금언
7. 비밀 준수에 대하여
8. 정책에 대하여
9. 새로운 일을 하지 않는 것에 대하여
10. 용기에 대하여
11. 명성을 보존하는 방법에 대하여
12. 뛰어난 명성으로 위대하거나 현명하다고 불리는 사람에 대하여
13. 현명한 군주에 대하여
14. 앞서 말한 자질들을 보존하는 여러 가지 덕에 대하여
15. 종교에 대하여
16. 종교를 전파하는 방법들
17. 절제에 대하여

3권
1. 인민을 다루는 방법에 대하여
2. 명예롭고 위대한 업적에 대하여
3. 전쟁의 과업에 대하여
4. 군주가 전쟁에 직접 나가는 것이 유익한가

4권
1. 소요와 반란을 피하는 방법에 대하여
2. 도시를 구성하는 세 종류의 사람에 대하여
3. 대(大)신민에 대하여
4. 혈족 군주에 대하여
5. 봉건 영주에 대하여
6. 자신의 실력으로 위대해진 신민에 대하여
7. 빈민에 대하여

5권
1. 획득한 영지의 신민은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가
2. 이교도와 이단에 대하여
3. 복종치 않는 사람에 대하여
4. 그들의 기백을 어떻게 꺾어야 하는가
5. 문필은 사람을 군사적으로 용맹하게 만드는가, 그렇지 않은가
6. 그들의 세력을 어떻게 약화시킬 것인가
7. 그들 간의 단합을 어떻게 방해할 것인가
8. 어떻게 다른 민족들과 단합하는 수단을 빼앗을 수 있는가
9. 이미 일어난 소요를 진정시키는 방법에 대하여

6권
1. 외적으로부터의 안전에 대하여
2. 요새에 대하여
3. 요새의 조건에 대하여
4. 식민지에 대하여
5. 수비대에 대하여
6. 국경 지역을 비워두는 데 대하여
7. 사전 예방에 대하여
8. 적 내부의 파당과 연줄을 이용하는 것에 대하여
9. 인접국과의 동맹에 대하여
10. 웅변에 대하여
11. 적이 우리나라에 진입한 후 취해야 하는 것에 대하여
12. 적의 식량 조달을 차단하는 것에 대하여
13. 우회 작전에 대하여
14. 적과의 협정에 대하여
15. 보호령이 되거나 타국에 굴종하는 것에 대하여
16. 율리우스 2세가 취한 방법
17. 인접국이 전쟁 중일 때 스스로 지켜야 하는 것에 대하여

7권
1. 세력에 대하여
2. 군주는 재화를 모아야 하는가
3. 군주는 재화를 가지는 것이 필요하다
4. 세입에 대하여
5. 차용에 대하여
6. 교회의 부조(扶助)에 대하여
7. 비상한 세입에 대하여
8. 부적절한 지출과 쓸데없는 선물을 삼가는 것에 대하여
9. 남은 세입은 어떻게 보존해야 하는가
10. 무한정 재화만 모아서는 안 된다
11. 사람에 대하여
12. 사람이 많아야 한다는 것에 대하여

8권
1. 사람과 세력을 키우는 두 가지 방법
2. 농업에 대하여
3. 산업에 대하여
4. 결혼과 어린이의 양육에 대하여
5. 식민지에 대하여
6. 다른 사람을 이용하여 부를 얻는 방법에 대하여
7. 로마인이 취한 방법에 대하여
8. 국가의 구매에 대하여
9. 사람의 고용에 대하여
10. 국가를 담보로 얻는 것에 대하여
11. 혈연에 대하여
12. 입양에 대하여
13. 동맹에 대하여
14. 상업에 대하여, 그리고 왕이 상업에 종사해야 하는가
15. 이집트의 술탄과 포르투갈인이 취한 방법에 대하여
16. 중국인이 취한 방법에 대하여
17. 튀르크인이 취한 방법에 대하여
18. 폴란드인이 취한 방법에 대하여

9권
1. 세력을 강화하는 방법에 대하여
2. 군주는 신민에게 군사 훈련을 시켜야 하는가, 아닌가
3. 병사의 선택에 대하여
4. 무기에 대하여
5. 무기 장식에 대하여
6. 대형(隊形)에 대하여
7. 대의의 정당성에 대하여
8. 신에 의지하는 것에 대하여
9. 병사들을 그들의 집에서 멀리 이동시키는 것에 대하여
10. 훈련에 대하여
11. 상(賞)에 대하여
12. 벌에 대하여
13. 경쟁에 대하여
14. 예니체리에 허용된 방종에 대하여
15. 병사를 고단하게 하는 것에 대하여
16. 결단에 대하여
17. 병사를 전투의 필요성에 직면하도록 하는 것에 대하여
18. 병사를 맹세나 저주로 단합시키는 것에 대하여
19. 적을 아는 것에 대하여
20. 이점을 활용하는 것에 대하여
21. 선수를 치는 것에 대하여
22. 책략에 대하여
23. 카이사르가 병사의 기백을 드높인 특별한 방법과 그 외의 다른 여러 사안에 대하여

10권
1. 장군에 대하여
2. 장군이 병사의 사기를 올리는 방법에 대하여
3. 행운에 대하여
4. 대담성과 모범
5. 활기에 대하여
6. 경계심에 대하여
7. 해상력과 육상력 중 어느 것이 더 강력한가
8. 기병과 보병 중 어느 것이 더 중요한가
9. 군사력은 누구에게 사용해야 하는가

참고 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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