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 적립 안내

이 책은 국내·외적으로 직면하고 있는 국제이주와 노동 정책에 대해 이론적이고 현실적인 내용을 심층적으로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서 최근 OECD, IOM, UN, ILO 등 국제기구에서 논의되는 동향을 다양한 측면에서 파악하였다. 또한, 국내 노동 정책에 대해서도 각종 정책 연구보고서, 논문 등을 분석하여 현황, 문제점 분석 및 정책 개선 방안을 모색하였다.
이 책의 구성은 2부로 되어 있다. 제1부에서는 국제이주와 관련된 내용을 제2부에서는 노동 정책과 관련된 내용을 다루었다.

제1부 국제이주

제1장 국제이주란 무엇인가

제1절 서론 / 20
제2절 이주와 관련된 제 개념 / 23
1. 이주(Migration) / 23
2. 이주자(Migrant) / 24
3. 국내이주(Internal migration) / 24
4. 국내로의 이민(Immigration) / 25
5. 국외로의 이민(Emigration) / 25
6. 국제이주법(International migration law) / 25
제3절 한국 국제이주·이민정책과 관련된 법률 / 48
1. 대한민국 헌법 / 48
2.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 / 49
3. 출입국관리법 / 50
4. 국적법 / 51
5. 난민법 / 52
6.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 54
7.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 55
8. 다문화가족지원법 / 56

제2장 국제이주 연구, 원인, 유형 및 개인적 성격

제1절 국제이주 연구 / 60
제2절 국제이주 개요, 원인과 이론 / 64
1. 개요 / 64
2. 이주 원인 / 68
3. 국제이주 관련 이론 / 75
제3절 이주 유형 / 90
1. 이주의 범위(공간) / 91
2. 이주의 지속 기간 / 96
3. 이주의 동기 / 98
4. 이주의 성격 / 109
5. 이주의 규모 / 114
6. 권리 보호 정도 / 115
7. 계획 여부 / 115
제4절 이주자 개인적 특성 / 116
1. 연령 / 117
2. 교육 / 118
3. 거리 / 120
4. 근로소득의 잠재적 이익 / 121
제5절 이주 영향 및 동향 / 123
1. 이주 영향 / 123
2. 국제이주 특성 / 141

제3장 OECD 국가 이주 동향

제1절 국제이주 통계의 주요 개념 / 146
1. 외국인 인구와 해외 출생 인구 / 146
2. 이주 배경 인구 / 148
3. 국제비교에 활용되는 국제이주의 주요 통계 개념 / 149
4. 국제이주 통계 정보원 / 150
5. 국제이주 통계 / 151
제2절 최근 국제이주 추이 및 특징 / 154
1. 최근 국제이주 추이 / 154
2. 최근 국제이주 특징 / 157

제4장 국제이주와 공적원조(ODA)

제1절 국내·외 이민정책의 국제환경 / 164
1. 국제협력 필요성 증대와 협력체계 발전 / 164
2. 이민과 개발을 연계한 국제협력 정책 / 167
3. 이민과 개발 분야에서 국제 이민협력 진전 / 168
제2절 국제이주를 통한 개발 / 169
1. 국제이주를 통한 개발 유형 / 169
2. 이론적 관점에서 이주와 개발 연계 / 174
제3절 국제이주와 개발정책 / 176
1. 이주를 고려한 개발정책 / 176
2. 국제이주와 개발정책 연계 / 178
제4절 한국 공적개발원조와 국제이주 현황 / 181
1. 한국 공적개발원조 / 181
2. 경제발전 경험 공유사업 / 186
제5절 국제이주 활성화와 글로벌 경제발전 / 189
1. 부의 변화가 이주에 미치는 영향 / 189
2. 경제발전 동인으로 이주 활용 / 191
3. 한국의 공적개발 원조 발전 방안 / 194

제5장 이민 개황과 정책

제1절 이민 개요 / 200
1. 이민 정의 및 종류 / 200
2. 이민정책의 정의, 성격 및 종류 / 210
3. 우리나라 이민정책 형성과 변천 / 218
제2절 이민 현황 / 229
1. 국내 유입자 현황 / 229
2. 해외 이주자 현황 / 234
제3절 주요국 국제이주와 이민정책 / 237
1. 미국 / 237
2. 캐나다 / 249
3. 영국 / 254
4. 독일 / 267

제2부 노동정책

제6장 외국인 관련 제도 및 추진 체계
제1절 글로벌 거버넌스 개념, 대두 및 특이성 / 276
1. 개념 / 276
2. 국제이주와 글러벌 거버넌스의 대두 / 277
3. 글로벌 거버넌스 특이성 / 278
제2절 글로벌 차원의 국제이주 관리 체계 / 280
1. IOM 설립 현황과 미션 / 280
2. 사업 영역과 조직 / 281
3. IOM 관련 기관 / 288
4. IOM 관련 한국 기관 / 300
제3절 우리나라 외국인·이민정책 추진 기관 / 304
1. 외국인·이민정책 추진 / 304
2. 외국인 정책 관련 위원회 / 308
3. 외국인 및 이민 관련 정책 추진 체계의 한계점 / 313
제7장 우리나라 외국인 노동정책
제1절 외국인 근로자의 개념 및 체류 자격과 통계현황 / 316
1. 외국인 근로자 개념 및 체류 자격 / 316
2. 국제이주·이민 통계 / 322
제2절 외국인 근로자에 관한 법률 / 326
1. 출입국 관리법에 관한 법률 / 326
2.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 328
3.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 / 334
제3절 외국인 산업연수생 제도와 고용허가제 제도 / 337
1. 외국인 산업연수생 제도 역사 및 현황 / 338
2. 고용허가제 종류, 역사 및 현황 / 340
제4절 최근 우리나라 외국인 인력 활용 제도 / 351
1. 외국인 근로자 사업장 변경 제도 / 351
2. 재입국 특례 외국인 근로자 취업 제도 / 353
3. 특별 한국어 시험 재취업 제도 / 355
4. 외국인 근로자 체류지원 / 356
5. 외국인 근로자 지원 센터 운영 / 357
6. 외국인력 상담센터 운영 / 359

제8장 우리나라 다문화 정책
제1절 다문화 개념 / 362
1. 학술적 개념 / 362
2. 법적 개념 / 363
3. 다문화 정책의 개념 / 363
제2절 다문화 현황 / 365
1. 인구 구성 현황 / 365
2. 다문화가족 자녀 현황 / 366
제3절 정부 부처별 다문화 정책 / 369
1.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 / 369
2.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원 / 370
3.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업무 / 375
4. 정부 부처별 다문화 지원정책 / 376
5. 제4차 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2023~2027) / 379
제4절 다문화 정책의 문제점 / 382
1. 법·제도적 측면 / 382
2. 정책적 측면 / 385
3. 프로그램 운영 측면 / 388
제5절 개선 방안 / 391
1. 법·제도적 측면 / 391
2. 정책적 측면 / 396
3. 프로그램 운영 측면 / 400

제9장 결혼이민자 정책
제1절 결혼이민자 정의 및 관련 법령 / 408
1. 정의 / 408
2. 법령 / 408
제2절 결혼이민자 현황 및 특성 / 421
1. 결혼이민자의 일반 특성 / 421
2. 결혼이민자의 경제, 사회 및 가족 특성 / 426
제3절 정부 부처별 결혼이민자 정책 / 433
1. 건전한 국제결혼 환경조성 / 434
2. 다문화가족 가구 상황별 맞춤형 지원 / 436
3. 결혼이민자 경제활동 참여 확대 / 440
4. 가정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 / 442
제4절 결혼이민자 정책의 문제점 / 444
1. 제도적 측면 / 445
2. 정책적 측면 / 446
3. 문화적 측면 / 448
제5절 결혼이민자 정책의 개선방안 / 450
1. 제도적 측면 / 450
2. 정책적 측면 / 451
3. 문화적 측면 / 454

제10장 국내 유입 유학생 정책
제1절 법령 및 제도 / 458
1. 유학생 정의 및 관련 법령 / 458
2. 대한민국의 교육체계 / 460
3. 외국인 유학생의 교육과정 / 463
4. 입학 절차 / 464
5. 사증 개념, 종류, 체류자격 및 사증 발급 / 467

제2절 국내 유학생 현황 및 정책과 제도 / 483
1. 국내 외국인 유학생 현황 / 483
2. 우리나라 유학생 정책 및 제도 / 486

제3절 국내 유학생의 정책 문제점 및 개선방안 / 494
1. 유학생의 정책 문제점 / 494
2. 유학생의 정책 개선 방안 / 499
3. 유학 대상국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 502

제11장 국제이주와 사회통합
제1절 사회통합의 정의 및 정책 / 508
1. 정의 / 508
2. 우리나라 이민자 사회통합 정책 / 509
제2절 국제이주기구(IOM)의 사회통합 모형 / 513
1. 사회통합 목표 모형 / 513
2. 구분배제·동화·다문화주의모형 / 514
3. OECD 사회통합 접근 방식 / 516
제3절 이민자 통합정책 / 519
1. 주요국의 사회통합 정책 / 519
2. OECD 국가 이주자의 사회통합 정책 / 521
3. 한국 이민자의 사회통합 정책 / 526
제4절 이민자 사회통합 정책 / 530
1. 통합정책의 필요성 / 530
2. 사회통합 교육 프로그램의 운영 내실화 / 531
3. 우리나라 사회통합 정책의 나아갈 길 / 532

▶참고문헌 / 537
▶Supplement / 546
▶Index / 570

｜ 수정판 발간에 부쳐

국제 이주 역사는 인류의 역사와 함께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인류는 끊임없이 더 많은 기회와 더 나은 삶을 위해 이동해왔다. 국제 이주 현상은 다양한 요인에 의해 발생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이주자들은 더 나은 경제적인 삶과 주거환경, 또는 가족과의 결합 등으로 인한 삶의 질 향상과 그에 따른 더 행복한 삶을 위해 이동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2021년 말 기준 국내 체류외국인은 195만 6,781명으로 2020년 203만 6,075명 대비 3.9% (7만 9,294명) 증가하였고 전체 국민 인구 대비 체류외국인 비율은 2014년 3.5%에서 2018년 4.6%, 2019년 4.9% 증가하였으며 2020년 3.9%로 감소하였다. 국제이주기구(IOM: 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Migration, 2021)에 따르면 2022년 기준으로 국제이주자 수는 28백만 명으로 전체 세계인구의 3.6%로 추정하였다. 이는 경제활동 연령(20~64세)의 3분2를 차지하고 있다.
이 책은 이러한 국내·외적으로 직면하고 있는 국제이주와 노동 정책에 대해 이론적이고 현실적인 내용을 심층적으로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서 최근 OECD, IOM, UN, ILO 등 국제기구에서 논의되는 동향을 다양한 측면에서 파악하였다. 또한, 국내 노동 정책에 대해서도 각종 정책 연구보고서, 논문 등을 분석하여 현황, 문제점 분석 및 정책 개선 방안을 모색하였다.
이 책의 구성은 2부로 되어 있다. 제1부에서는 국제이주와 관련된 내용을 제2부에서는 노동 정책과 관련된 내용을 다루었다.
제1부 제1장에서 제6장까지 다룬 주요 주제는 다음과 같다. 제1장은 이주와 관련된 제 개념, 한국 국제 이주·이민정책과 관련된 법률을 살펴보았다. 제2장은 국제이주 원인과 관련 이론, 유형, 이주자 개인적 특성과 이주 영향 및 동향을 분석하였다. 제3장은 OECD 국가 국제이주 통계의 개념 및 추이 및 특징을 파악하였다. 제4장은 국제이주와 공적원조(ODA)와 관련한 국제환경, 개발정책 및 우리나라 공적개발원조와 국제이주 실태를 조사하였다. 제5장은 국제이주 현황, 이민개요 및 주요국 국제이주·이민 정책을 조사·분석하였다.
제2부에서는 증가하고 있는 외국인 노동자, 결혼이민자, 다문화가족 구성원, 유학생 관련 노동정책에 대한 내용을 분석하였다. 제6장은 글로벌 거버넌스 개념, 대두 및 특이성, 글로벌 차원의 국제이주 관리 체계, 우리나라 외국인·이민정책 추진 기관을 파악하였다. 제7장은 외국인 근로자 개념, 체류 자격 및 통계 현황과 외국인 근로자에 관한 법, 외국인 산업연수생 제도와 고용허가제 제도, 최근 우리나라 외국인 노동정책 및 외국인 도입정책과 제8장은 우리나라 다문화 개념, 현황, 정책, 문제점 분석 및 개선방안 등을 제언하였다. 제9장은 최근 국제결혼 건수가 증가함에 따라 결혼이민자 가족의 안정적인 정착과 가족의 삶 증진 지원을 위한 통합적인 가족 지원 체계 구축 및 강화의 필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이와 관련한 현황, 문제점 분석과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국내로 유입되는 외국인 유학생들이 급증하고 있다. 제10장에서는 외국인 유학생과 관련된 법·제도, 행·재정 제도, 운영상의 문제점 분석과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국내 체류 외국인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동포 및 결혼이민자의 경우 방문취업, 영주권 또는 국적취득 등 다양한 체류자격을 갖고 있어 이들에 대한 통합적인 지원정책으로는 한계가 있다. 제11장은 사회통합 개념과 절차를 이해하고, 사회갈등 요인과 현황을 분석하였다. 특히 OECD 국가 이민자의 사회통합 정책을 심층적으로 살펴보고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 도출을 통해 국제이주와 사회통합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였다.
우리나라 정부(법무부)는 급증하는 다문화 가정들이 안정적이고 편안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2015년 ‘2급 다문화전문지도사’ 자격을 신설하였다. 많은 다문화가족을 위한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정책을 실현하기 위한 정책 수단으로써 국가자격 제도를 시행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국가자격인 ‘2급 다문화전문지도사’를 받기위한 교육과정으로 ‘국제이주와 노동정책’을 법무부는 각 대학에 수강 과목으로 지정하였다. 따라서 다문화 정책과 다문화 관련 업무에 관심 있는 독자들에게는 꼭 필요한 책이라고 생각한다. 또한 다문화 가정 구성원뿐만 아니라 외국인이 국내 노동시장에 진입 전·후 알아야 할 노동정책에 관련한 법률과 제도 및 외국인 유학생들이 우리나라에 체류하면서 공부하는데 필요한 교육 관련법 및 제도 등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하도록 최선을 다했으니 이 책을 꼭 활용하기를 바란다.

최근 선진국들은 국제이주와 개발협력 정책의 긍정적인 연계를 위해서 ‘순환이주의 실현’, ‘난민의 재정착’, ‘지역사회 통합’, ‘자발적 귀환’ 등을 주요 정책목표로 삼고 있다. 이 책에서는 국제이주와 개발정책에 대한 동향을 심층적으로 분석하였다.
국제이주와 노동정책에 대한 내용을 각각 다룬 단행본은 시중에 많이 유통되고 있으나 두 분야 내용을 포괄하는 ‘국제이주와 노동정책’에 대한 책은 전무한 실정이다. 정부에서 ‘다문화전문지도사’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고려하여 국가자격제도를 신설, 정책을 집행하고 있지만 아쉽게도 현재 이와 관련한 단행본이 없는 상황은 필자로서 아쉬운 면이 크다. 물론 ‘국제이주와 노동 정책’이란 분야에서 다루는 내용이 다양한 학문에 걸쳐 있기 때문에 포괄적인 내용의 책을 저술하기가 힘든 요인도 있을 거라는 생각도 한다.
저자는 발전·노동 경제학 전공자로서 국책연구 기관과 대학에서 거의 30년 동안 다문화 정책, 노동정책, 인적자원개발, 국제개발협력(ODA) 분야 등에 대한 연구를 수행했다. 최근 저자는 파라과이 교육과학부에 파견되어 정책자문관으로 근무하면서 다양한 문화와 정책을 경험하였다. 대학에서 ‘국제이주와 노동 정책’에 대한 강의를 하면서 많은 국제이주와 노동정책 관련 주제에 대해서 학생들과 토론을 해 오고 있다.
이 책을 쓰면서 특별히 미국 로스앤젤레스에 살면서 직장생활을 하고 있는 큰딸 보라, 손주 예나, 예빈이와 뉴저지 공립학교 교사 생활을 한 후 지금은 글로벌 기업에서 일을 하고 있는 둘째 딸 혜라에게 고마움을 전한다. 이주자로서 그들이 살아가는 일들이 필자에게 이 책을 쓰는데 많은 동기부여와 관심을 주었다. 이 책을 통해 깊은 고마움을 전한다.
이 책 개정 출판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독려하며 출판·편집에 많은 시간과 수고를 해 주신 공감의힘 배용구 대표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창해 연구실에서 이 남 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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