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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한국 자본시장에서 개인은 제3자로 밀려나는가
안전망 없는 가계부채부터 거대주주 중심의 거버넌스까지
‘그들만의 자본시장’을 넘어서기 위한
서울대 이관휘 교수의 시선과 제언

팬데믹을 겪으며 자본시장은 급변을 거듭했다. 코스피 지수는 폭락과 폭등을 반복했고, 가상화폐는 최악의 시나리오대로 흘러갔으며, 40여 년 만에 인플레이션 공포가 찾아왔다. 위기는 끝나지 않았고 더 큰 혼란이 예상되는 지금, 서울대 이관휘 교수는 자본시장을 더 깊이 들여다볼 필요가 있음을 역설한다. 개인은 자본시장과 무관할 수 없으며, 그 시스템의 건전성이 곧 개인의 재산은 물론 삶 자체의 안정성과 직결되기 때문이다. 자회사 상장 열풍, 치솟는 금리와 달러값, 정치적 양극화가 불러온 경제적 불안 등 자본시장의 면면들을 보여주는 다양한 사건들을 이야기 읽듯 따라가다 보면, 한국 자본시장의 기본 작동 원리는 물론 그 구조적 한계까지 맥락이 잡힐 것이다. 자본시장을 이해하는 데 필요한 기초 지식부터 그 비틀린 흐름을 읽어내는 비판적 시각까지 길러줄 책이다.

채무자, 투자자, 노동자로서
시민이 알아야 할 한국 자본시장의 모든 것

한국의 자본시장은 한국에 살고 있는 누구와도 무관하지 않다. 은퇴 후를 책임질 국민연금이 한국인들과 무관할 수 없는 것을 생각하면 쉽게 알 수 있다. 그렇기에 근간의 이슈들을 통해 자본시장의 문제들이 개개인의 삶과 얼마나 밀접한지 환기하고, 더 건전하고 투명한 자본시장으로 나아가야 할 필요성을 함께 확인하는 건 의미 있는 일일 것이라고 생각했다.-‘들어가며’ 중에서

자본시장은 정부와 기업을 위한 자금 조달이 이루어지는 곳으로, 자본시장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은 시민 개개인의 삶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미국 금리가 오르면 우리 집 대출 이자도 오른다. 내 포트폴리오 속 대기업 주식이 자회사 상장으로 갑자기 몇십 퍼센트가 빠진다. 국민연금이 투자한 해외 기업이 도산했다는 소식에 은퇴 후 삶에 대한 불안이 엄습한다. 이처럼 우리는 의식하든 않든 채무자, 투자자, 노동자로서 자본시장의 참여자다. 그렇기에 서울대 이관휘 교수는 자본시장을 더 깊이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한다. 그 시스템의 건전성이 곧 개인의 재산은 물론 삶 자체의 안정성과 직결되기 때문이다.

자회사 상장 열풍, 공매도 부분 재개, 40년 만의 인플레이션 공포,
팬데믹 3년 경제 빅이슈들로 자본시장의 맥락을 읽다

SK바이오팜은 2015년 가격 변동 폭이 30%로 확대된 이후 코스피 사상 처음으로 상장 첫날 따상에 이어 이튿날 상한가를 기록한 종목이 되었다. 당연히 우리사주를 배정받은 임직원과 공모가에 주식을 배정받은 투자자들에 대한 부러움 섞인 탄성이 쏟아졌다. 공모가 대비 수익률이 단 하루 동안 160%, 이틀 사이에 237%에 달했으니 어찌 부럽지 않겠는가. 그런데 조금만 더 생각해보면 뭔가 이상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상장 첫날 가격이 그렇게 높게 형성될 주식이었다면 왜 굳이 공모가를 턱없이 낮은 가격인 4만 9000원으로 책정했을까?-‘6장 SK바이오팜의 공모가는 왜 그렇게 낮았을까’ 중에서

시사인에 연재된 글을 바탕으로 한 이 책에서 저자는 근간의 경제 이슈들을 통해 한국 자본시장의 면면을 살핀다. 팬데믹을 겪으며 자본시장은 급변을 거듭했다. 코스피 지수는 폭락과 폭등을 반복했고, 40여 년 만에 인플레이션 공포가 찾아왔다. 이 시기 다양한 사건들을 이야기 읽듯 따라가다 보면, 한국 자본시장의 기본 작동 원리는 물론 그 문제점까지 맥락이 잡힐 것이다.
예컨대 저자는 이른바 ‘동학개미’들이 변덕스러운 자본시장에서 왜 잘못된 선택을 하기 쉬웠는지, 그 심리 편향을 살핀다. ‘처분 효과(가격이 오른 주식은 지나치게 빨리 팔고 손해 본 주식은 지나치게 오래 보유하는 경향)’와 ‘사회적 전이 편향(정보가 전파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정보의 왜곡)’ 등 투자자로서 내가 저질렀을 법한 실수를 목격하는 과정에서 어느새 수익률과 위험, 적정 가격 등 투자의 기초까지 파악하게 된다. 이와 더불어 달러값 급등으로 알아보는 환율과 금리의 관계, 공매도 재개로 다시 확인하는 공매도의 역할 등 다채로운 이야기가 담겼다.

‘그들만의 리그’를 넘어 ‘모두의 자본시장’으로
더 건전한 자본시장을 위하여

한국의 자본시장에서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일까? 아마도 투자자들이 정당하게 투자의 대가를 얻을 수 있도록 보호하는 장치들이 크게 미비하다는 점일 것이다. 한국 기업들의 지배구조는 전 세계에서 비슷한 점을 찾기 힘들 만큼 뒤떨어져 있다. 기업 경영의 많은 부분은 어떻게 하면 승계 작업을 비교적 무리 없이 진행해 족벌체제를 유지할 수 있느냐에 맞추어져 있고, 이 과정에서 수많은 투자자가 피해를 입는 건 아예 자본시장의 일상이 되었다. 그리고 피해를 본 투자자들을 구제해줄 법적 장치마저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사실은 21세기 선진국의 모습과는 거리가 멀어도 한참 멀다. -4부 ‘그들만의 자본시장’을 넘어서 중에서

무엇보다 저자는 한국 자본시장의 구조적 한계에 주목한다. 변덕스러운 시장은 그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는 개인이 배제된 채 거대 기업과 지배주주 중심으로 돌아가는 한국 자본시장의 민낯이 드러나는 계기가 되기도 했다는 것이다. 구글도 비상장 자회사로 남아 있건만 왜 우리나라에서는 쪼개기 상장이 이토록 빈번한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마땅히 물어야 한다는데 산업재해는 왜 방치되는가? 사회구성원 모두를 위한 자본주의에 대한 글로벌 논의가 이루어지는 와중에 왜 우리나라는 아직 주주를 위한 자본주의에도 이르지 못했는가? 저자는 “자본시장은 응당 탐욕스러운 투자자들이 모이는 곳이지만 탐욕과 반칙은 다르다. 반칙이 제대로 응징되어야만 시장에서 탐욕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다”고 역설한다. 자본시장을 이해하는 데 필요한 기초 지식은 물론 그 비틀린 흐름을 읽어내는 비판적 시각까지 길러줄 책이다.

이종태(<시사인> 선임기자)
이 책의 장점은 복잡다단한 국내외 자본시장을 이해하는 데 필수적인 개념들을 쉽게 풀어놓았다는 것이다. 이 책을 읽고 나면 낯설었던 금융 개념과 경제 기사들이 사실은 얼마나 쉬운 내용인지 새삼 느끼게 될 것이다. 그러나 더 큰 장점이 있다. 자본시장을 사실상 움직이는 연금공단이나 금융회사, 재벌기업 대주주 같은 ‘큰손’들이 어떤 원리에 의탁하고 혹은 거스르는지 통찰·예측하게 해준다. 우리는 투자자이자 채무자, 노동자로서 자본시장을 예의 주시해야 마땅하다. 그 흐름을 제대로 읽어내기에 좋은 출발점이 되어줄 책이다.

들어가며

1부 자본시장을 이해하기 위한 5가지 기본 질문
1 개미는 시장을 이길 수 있을까
2 ‘분산투자’는 정말 투자의 정석일까
3 위험 무릅쓴 내 투자, 얼마만큼 이익 보면 성공일까
4 ‘이야기의 힘’이 주식시장에 미치는 영향
5 수익률이 내 마음 같지 않은 이유

2부 자본시장을 둘러싼 논쟁들
6 SK바이오팜의 공모가는 왜 그렇게 낮았을까
7 공짜 정보가 경제를 흔든다
8 내부고발자, 효율적 시장의 파수꾼
9 액티비스트 공매도의 두 얼굴
10 ‘공매도 제한 연기’라는 ‘포퓰리스트’의 주장
11 시장조성자 규제하면 손해는 투자자에게
12 사모펀드의 위험한 반칙: 라임과 옵티머스
13 경영참여형 사모펀드, 단비인가 흡혈귀인가

3부 거시경제는 어떻게 개인의 삶을 좌우하는가
14 문제는 기대인플레이션이다
15 왜 전 세계가 미국 국채수익률을 지켜볼까
16 성장주와 가치주, 어디에 투자하시겠습니까
17 폭등하는 달러값, 악몽은 반복되는가
18 성장과 물가라는 두 마리 토끼
19 과도한 가계부채, 채무자에게만 책임 넘길 수 있을까
20 가계부채 탕감, 급진적 주장 아니다
21 역사가 알려주는 민간 화폐의 위험성
22 스테이블 코인은 존재해야 하는가

4부 ‘그들만의 자본시장’을 넘어서
23 화성에서 온 채권자, 금성에서 온 주주
24 이상한 나라의 인수합병
25 한국식 기업지배구조가 만든 한국식 물적분할
26 개미들은 공매도보다 자회사 상장이 무섭다
27 LG에너지솔루션 상장이 불러온 후폭풍
28 주주가 알아야 할 이사회의 진짜 역할
29 시장이 목숨값을 모른다면
30 ESG, E만 있고 S와 G는 없나
31 주주 우선주의에서 시민 자본주의로 갈 수 있을까

에필로그
주

코로나19 팬데믹이 터진 2020년. 그해 코스피지수의 연간수익률 은 무려 32%였다. 그러나 다음 해는 달랐다. 연초 대비 수익률 1%를 간신히 넘겼을 뿐이다. 주식에 투자한 분이라면 돌이켜보시라. 손실이 난 주식인데 언젠가는 오를 것으로 믿으며 끝없이 들고 있지는 않았는지? 주가 상승을 기다리다 지치는 바람에 조금 올랐을 뿐인데 바로 팔아버리진않았는지? 하루에 수십 번씩 주가를 확인하며 환호하고 탄식하지는 않았는지? 위로가 될지 모르겠지만 이러한 투자 행태는 당신만의 것이 아니다. 많은 투자자에게 체계적으로 나타나는 편향이라서 오래전부터 많은 경제학자와 심리학자가 관심을 갖고 연구해온 거대한 주제다.-‘5장 수익률이 내 마음 같지 않은 이유’ 중에서

효율적 시장에서 과대평가된 주가는 반드시 떨어진다. 과대평가된 주식을 매입한 이후 주가가 떨어져 고통받는, 흔히들 말하는 ‘상투 잡는’ 투자자들이 나오는 주된 이유 중 하나는 주가가 긍정적 정보보다 부정적 정보를 더 느리게 반영하기 때문이다. 불행히도 이러한 투자자들이 특히 정보에 더 취약하고 덜 부유한 경우가 적지 않다. 하락하는 주가엔 자비가 없다. 그러니 부정적인 정보를 만천하에 명백히 드러내는 것은 투자자 보호를 위해서도 꼭 필요한 일이다. 내부고발자들은 바로 이 지점에서 때론 그 누구도 할 수 없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다. -‘8장 내부고발자, 효율적 시장의 파수꾼’ 중에서

가계부채를 걱정하는 의견은 넘쳐난다. 중요한 사실은, 가계부채가 늘어난 것은 빚을 무분별하게 여기저기 늘렸기 때문이라며 채무자에게만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는 점이다. 사실 문제는 그들이 빚을 졌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빚을 ‘쉽게’ 졌다는 데 있다. 가계부채 증가가 채무자의 도덕적 해이가 아니라 채권자의 ‘약탈적 대출’의 결과일 수도 있다는 말이다. -‘19장 과도한 가계부채, 채무자에게만 책임 넘길 수 있을까’ 중에서

대한항공 주주들은 인수 비용과 함께 아시아나항공의 빚을 떠안았다. 한진칼 주주들은 재벌가의 경영권이 보장되는 것을 지켜보아야 한다. 아시아나항공 주주들은 무상감자의 피해를 고스란히 감내해야 한다. 아시아나항공을 망친 재벌가에게 지분감소 이상의 벌칙이 주어져야 하지만, 현재로선 그뿐인 듯하다. 더구나 산은을 비롯한 채권자들은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으면서 한진칼의 경영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까지 얻었다. 주주가 기업의 주인으로서 제대로 대접받는 나라를, 우리는 아직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하고 있다. -‘24장 이상한 나라의 인수합병’ 중에서

CSR이 각광받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면, 기업의 사회적 책임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요소 가운데 하나일 산업재해에 대한 무관심은 큰 미스터리다. 한국 경제의 눈부신 발전에 기여한 기업들의 역할 뒤에 수많은 산업재해와 노동자들의 피눈물이 숨겨져왔던 것을 모르는 사람은 없다. 나는 항상 한국의 기업들, 특히 재벌기업들이 회사를 위해 충성을 바친 직원들의 산업재해에 어떻게 그렇게까지 냉담할 수 있는지 궁금했다. 착각하지 말자. 예를 들어 대기업이 직원들에게 베푸는 복지는 낮은 수준이 아닐 것이다. 그러나 ‘복지’로 베푸는 풍부함은 산재 ‘예방’이나 피해에 대한 ‘보상’에서는 완전히 다른 얼굴을 보여준다. -‘29장 시장이 목숨값을 모른다면’ 중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