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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 안전, 혁신교육, 진보 교육감, 역량, 인공지능…
오늘날 교육계에서 가장 주목하는 이슈들을 키워드로 읽는다.
교육계에서 꾸준히 논의되어 온 문제들이 왜, 어느 시점부터 답보 상태에 있을까?
2010년대 교육운동 내에서 뜨거운 의견 충돌을 빚었던 논제들은 현재 어떤 상황에 놓여 있나?
오래된 의제들의 현황을 점검하고, 새롭게 떠오르는 이슈들의 논의 방향을 제안한다.

각 분야마다 트렌드 키워드에 관한 책이 매년 발행되고 있다. 저자 정용주는 〈책을 펴내며〉에서 최근 유행하는 빅 데이터를 활용한 유행 키워드 추출 방식이 사회 문제에 대한 투자적 접근과 시류에 편승하는 논의로 이어질 수 있음에 우려를 표한다. 이 책에서 다루는 교육 키워드들은 고정되거나 객관적인 것이 아니며 맥락 속에서 형성되고 서로 보완하는 관계에 있음을 강조한다.

1부 〈맴돌고 있는가 나아가고 있는가〉에서는 민주화 즈음에 논의가 발생하고 꾸준히 논의되어 온 전통적인 의제들을 다룬다. ‘대학 입시’, ‘고교 서열화’, ‘특성화고’, ‘특수교육’, ‘대안교육’, ‘교원노조’ 등이다. 이 문제들은 교육운동계에서 많은 논의를 통해 대안들이 제시되었지만, 그러한 성과가 현실에 잘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 이 문제들이 어느 시점부터, 왜 답보 상태에 놓여 있는지를 짚어 보고,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제시한다.

2부 〈전선을 어디에 둘 것인가〉는 교육계에서 더 논의가 필요한, 쟁점을 제안하는 글들을 묶었다. 대표적으로 ‘진보 교육감’, ‘학교 비정규직’, ‘학교 돌봄’은 2010년대 후반 교육운동계 안에서 가장 뜨거운 의견 충돌을 빚은 주제다. ‘혁신교육’, ‘마을교육’, ‘자유학기제’는 제도화 이후를 점검하고 개혁의 원래 본질에 집중하여 논의의 방향을 전환하자고 제안한다. ‘미디어 리터러시’, ‘역량’은 비교적 최근부터 활발해진 논의를 정리·점검하고자 하는 의도에서 기획되었다.

3부 〈어디를 바라볼 것인가〉는 우리 교육에서 앞으로 더 많이 논의되어야 할 주제를 다룬다. ‘공정’과 ‘안전’이라는 2010년대 중반 들어 뜨거운 화두로 떠오른 가치를 비롯해, ‘인공지능’, ‘생태교육’ 등이 교육 정책의 핵심 이슈로 떠오른 배경을 좇아 본다. ‘청소년 시민’, ‘페미니즘’, ‘다문화교육’, ‘미등록 이주 아동’ 키워드는 학교 및 교육에서 곧잘 소외되곤 했던 소수자들이 어떻게 연결되고 발언력을 높이게 되었는지를 확인한다.

교육은 체제 재생산과 자유로운 주체 양성이라는 상반된 정치적 목적이 경합하는 장이다. 다음 세대에게 큰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앞으로의 사회 변화를 좌우할 것으로 기대되는 분야이기도 하다. 전체 사회를 이해하고 앞으로를 논의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교육계에서 벌어지는 논의에 관심을 가져야 할 이유다.

책을 펴내며

1부 맴돌고 있는가 나아가고 있는가
대학 입시 입시와 교육의 주객전도 | 이봉수
고교 서열화 고교 서열화가 만든 계급 사회 | 이윤경
특성화고 직업계고 본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으려면 | 이윤승
특수교육 특수교육은 장애인을 위한 교육이라는 통념을 넘어서 | 김기룡
대안교육 공교육의 안티테제를 넘어 교육의 본래 자리를 묻다 | 이병곤
교원노조 교육 안에 갇힌 교원노조 운동 | 정용주

2부 전선을 어디에 둘 것인가
진보 교육감 진보 교육감 기획은 계속 운동일 수 있는가 | 공현
혁신교육 혁신교육과 교육 개혁 운동의 지속 가능성 | 정용주
마을교육 문제 해결을 위한 실천공동체로서의 마을교육공동체 | 하정호
자유학기제 개혁이 멈춰 선 자리, 그곳에서 다시 시작하자 | 정병오
학교 비정규직 우리는 투명 인간이 아니다 | 천용길
학교 돌봄 ‘어디서 책임질 것이냐’라는 질문은 잘못되었다 | 한승현
미디어 리터러시 미디어와 어린이·청소년 학습자는 어떻게 만나는가 | 김아미
역량 새로울 것 없는, 하지만 새로워야 할 | 남미자

3부 어디를 바라볼 것인가
공정 공정의 담론에 갇혀 버린 교육, 그래서 더 비극적인 | 정용주
안전 안전하다는 판단은 누가 내리는가 | 진냥
청소년 시민 학교, ‘청소년 시민’ 앞에 서다 | 배경내
페미니즘 페미니즘 페다고지를 향한 발걸음의 기록 | 조진희
다문화교육 소수를 위한 교육에서 모두를 위한 교육으로 | 이정은
미등록 이주 아동 있지만 없는 학생들 | 김진
인공지능 인공지능 활용 교육은 교육 격차를 줄일 것인가 | 정용주
생태교육 생태전환교육, 교육과정의 생태적 전환 | 정용주

해방 이후 입시 제도는 교육적 목적보다 선별과 선발의 기능으로 주목받아 왔다. 인구 증가, 대학 정원 확대, 고등교육 진학 비율 증가와 맞물려 학교교육은 입시 종속성을 벗어날 수 없었다. 대학 서열화, 소득 격차 확대, 비정규직 증가 등으로 입신양명에 대한 욕구는 더 강렬해졌다. 입시 제도의 변천을 복기할 때 얻을 수 있는 깨달음은 기득권이 교육에 정치적 압력을 강하게 행사할 수 있는 구조를 그대로 두고서 교육 정상화는 난망하다는 것이다.
- 이봉수, 〈대학 입시 - 입시와 교육의 주객전도〉, 24쪽

자사고의 증가와 그로 인한 고교 서열화는 초등학생 때부터 상급 학교 진학을 위한 사교육을 부추기며 초·중·고 교실을 경쟁 교육으로 내몰고 학교를 ‘시장’으로 전락시켰다. 학교 간 서열화로 인해 학교 및 학생들 사이에 우열 의식이 강해졌고 가정의 경제력에 따라 차별적인 교육을 받게 되었다. 교육을 황폐화시킨 고교 서열화 정책의 명백한 실패와 문제점을 외면하고 정치 세력이 시장주의적 이념과 아집에 따라 체제를 유지하고 오히려 강화하려고 한다면 우리의 교육 현실은 더욱 암담해질 것이다.
- 이윤경, 〈고교 서열화 - 고교 서열화가 만든 계급 사회〉, 37~38쪽

특성화고 학생이라면 취업만이 살길로 여겨졌다. 그런데 취업할 수 있는 분야는 한정되어 있었다. 대한민국에서 고졸 채용의 수요가 있는 곳은 대부분 전문성이 없다고 여겨지는 곳들이었다. 전통적으로 고졸 채용의 상징이었던 금융권의 창구 직원, 제조업 공장, 서비스업들이 대부분이었고 대기업이라 해도 말단 사무직이거나 상담 창구의 영역이었다. 예술 계열이든, IT 계열이든 일단 취업을 하기 위해선 상업·공업 계열의 일자리를 선택해야 했다. 특성화고를 졸업하면 공무원도 할 수 있고 공기업과 대기업, 은행에서 고액 연봉도 받을 수 있다고 홍보하긴 했지만 그런 곳은 상위 10% 이내의 학생들에게나 가능한 것이었다. 대부분의 학생들은 낮은 임금의 비정규직으로 갈 수밖에 없었다. 학생들에겐 선택권이 없었다. 진학의 길은 정부가 막아 버렸고 취업처의 다양성이나 안정성은 고졸에게 허락되지 않았다.
- 이윤승, 〈특성화고 - 직업계고 본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으려면〉, 45쪽

한국의 통합교육은 여전히 많은 문제를 안고 있다. 우선 통합교육이 특수교육 즉 장애 학생 교육을 고민하고 연구하며 실천하는 특수교사와 특수교육 연구자들, 그리고 장애 학생 부모들에게만 중요하게 인식되고 있다는 것이다. 사실 통합교육이 실현되는 장소는 일반 학교의 일반 학급이고, 통합교육의 주요 실행 주체는 비장애 교사와 비장애 학생들이다. 일반 학급에 있는 비장애 교사와 비장애 학생들이 통합교육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장애 학생과 비장애 학생을 구분하지 않고 함께 교육공동체를 만들고자 하는 의식적인 노력이 전제되지 않는 한 특수교육 분야에서만 제안하고 실천해 왔던 노력만으로는 의미 있는 성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 김기룡, 〈특수교육 - 특수교육은 장애인을 위한 교육이라는 통념을 넘어서〉, 65~66쪽

전교조의 보다 근본적인 문제는, 교사가 가진 신분의 문제를 감안하더라도, 민주노조 운동으로서 견지해야 할 저항의 조직과 실천들, 자본주의 체제에 대한 이해가 해체되고 있다는 것이다. 교사를 포함해 노동자는 매일같이 일상 속에서 자본의 지배를 경험적으로 느끼며, 우리의 현재 삶과 미래에 영향을 미치는 자본의 본원적인 힘을 깨닫는다. 그러나 현재 교사들의 투쟁은 교육 혁신에 갇혀 있다. 사회 각 분야에서 진행되는 민영화에 대한 반대 투쟁, 기후 위기에 대처하고 공정한 주거 정책을 요구하는 교육 밖 투쟁으로 논의를 확장하면서 교육을 정치화해야 하는데 반대로 정치적 문제를 ‘순수한 교육의 문제’로만 다루려 하는 정치의 교육화에 머무르는 한계에 처해 있다.
- 정용주, 〈교원노조 - 교육 안에 갇힌 교원노조 운동〉, 88쪽

진보 교육감의 지지 기반은 한국의 교육 현실에 불만을 갖고 있고 교육계의 오랜 지배층을 바꾸기를 원하는 사람들, 집단들의 느슨한 정치적 연합이다. 여타의 선거와 달리 교육감 선거에서 전국적으로 수구·보수 성향이 열세인 이유는, 사실상의 후보 단일화가 상시 이루어져 왔다는 점, 그리고 ‘중도층’ 또는 ‘부동층’에 속하는 사람들도 교육 문제에 관해서는 기존 체제가 바뀌어야 한다는 데 조금 더 많이 동의하기 때문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정치 평론가 김민하는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가 무언가에 대한 반대에 의해 분파를 형성하는 ‘반대의 정치’로 작동하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진보와 보수라는 구도 자체가 상대에 대한 반대와 이를 근거로 한 동원 전략에 기대고 있다.” 진보 교육감은 이에 아주 잘 들어맞는 사례이다.
- 공현, 〈진보 교육감 - 진보 교육감 기획은 계속 운동일 수 있는가〉, 97쪽

여러 요인이 맞물려 혁신학교의 실상은 점점 일반 학교와 같은 운영 원리로 수렴되고 있다. 우선 강력한 국가 주도 교육과정 체제와 이를 강화하는 입시 체제가 학교 기반 교육과정을 구현하기 어렵게 하는 가장 큰 장벽이다. 기초 학력 저하를 우려하는 사회적 압력, 경쟁 체제와 각자도생의 제도화에 따른 학교의 사교육 기관화, 교사의 정기 전보 제도, 교원 승진 제도 등은 혁신학교의 지속 가능성을 저해하고 있다. 혁신학교는 기존의 교육 개혁 운동과의 차별점으로 아래로부터의 자율성을 강조하며 시작되었다. 그러나 본격적으로 교육청의 정책이 되면서 양상이 달라졌다. 교육부와 교육청이 파편화된 성과 위주의 단기 사업을 남발하고 교사들이 이를 수행하다 소진되는 모습을 보인다. 반면 보수적 성향의 교육감이 당선된 지역에서는 혁신학교 정책이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
- 정용주, 〈혁신교육 - 혁신교육과 교육 개혁 운동의 지속 가능성〉, 106쪽

정부가 진정으로 자유학기제의 의미를 알고 교육 개혁에 대한 안목과 의지가 있었다면 자유학기제를 중학교 전체로 확산하고 나아가 고등학교까지 확대하는 로드맵을 제시했어야 했다. 사실 지금 상황에서도 모든 고등학교 입시 전형을 ‘선 지원 후 추첨’ 방식으로 바꾸면 중학교에서 지필 평가와 내신 산출을 할 필요가 없다. 그렇게 되면 중학교 전 학년 자유학기제가 가능하고 최소한 중학교 교육을 교과 지식 중심에서 벗어나 아이들의 흥미와 관심에 맞게 다양한 형태로 바꾸는 것이 가능하다.
하지만 정부는 기존 교과 지식 교육에 기반한 입시 위주의 교육 틀을 건드리지 않는 가운데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자유학기제’라는 제도를 안착시키는 데만 집중을 했다. 그 결과 자유학기제가 가지고 있던 개혁의 발톱은 다 빠져 버렸고, 전체적인 교육과정 틀과 맞지 않는 기형적인 학기로 변질되고 만 것이다. 당연히 학생들과 학부모들은 자유학기제를 수행하면서 동시에 다음 학년과 고입을 신경 쓰지 않을 수 없고, 방과 후에 이를 별도로 수행해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되었다.
- 정병오, 〈자유학기제 - 개혁이 멈춰 선 자리, 그곳에서 다시 시작하자〉, 139쪽

그해 5월 대구 4개 학교 급식 노동자들이 처음으로 파업을 벌였다. 5일간의 파업을 마무리한 자리에서 한 급식 노동자는 이렇게 말했다. “파업을 마치고 학교로 복귀하니, 교장 선생님이 직접 차를 태워서 점심을 사 주면서 ‘미처 생각하지 못해서 미안했다’고 하더라. 우리는 학교로 돌아가 당당하게 일했다. 며칠 동안 애들 밥 못 챙겨 준 게 미안해 대청소까지 깨끗하게 하고 왔다.” 2011년부터 끌어 왔던 교육청과 단체 교섭이 이뤄지지 않아 벌인 파업이었다. 합의안에는 조리사 적정 인원 배치, 임금 인상, 위험 수당 반영 등이 포함됐다. 그러나 금액은 중요하지 않았다. 파업에 참여한 노동조합원들은 ‘학교에서 중요한 일을 하는 노동자’라고 인정받았다는 데 크게 고무됐다. 임금 인상 투쟁이 아닌 사회적 지위 인정 투쟁이었다.
- 천용길, 〈학교 비정규직 - 우리는 투명 인간이 아니다〉, 146~147쪽

초·중등교육 정책에서 역량 개념의 도입이 필요하다는 주장들에선 “미래 사회가 요구하는”이라는 수식어가 자주 보인다. 특히 불확실성의 확대라는 미래 사회에 대한 예측은 역량이 교육 개혁의 방향으로 주목받도록 하는 데 크게 기여했다. 미래 사회에서는 지식 습득보다 역량의 함양이 중요하기 때문에, 교육이 미래 사회에서의 개인의 성공적인 삶을 위해 필요한 역량을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논의되는 역량 교육은 주류 이데올로기에 의한 미래 예측을 토대로 하고 있으며, 그러한 사회에서 좀 더 유리한 위치를 선점하기 위한 도구로서의 의미를 갖는다. 결과적으로 역량은 인간으로서 자기 자신을 상품화하고, 사회적으로 성공하기 위한 스펙과 같은 의미로 사용되기 쉽다.
- 남미자, 〈역량 - 새로울 것 없는, 하지만 새로워야 할〉, 188~189쪽

안전 담론의 해악을 짧게 표현하면 안전에 대한 책임을 개인에게 돌리는 것이다. 현실에 대한 성찰 없이 학교에 도입된 안전 담론은 스스로의 안전은 자기 자신이 챙기고 책임져야 하는 각자도생의 문화를 학교에 자리 잡게 했다. 또한 안전하기 위해 우리 모두를 스스로 격리되게 만들었다. 학교는 끊임없이 사람들이, 학생들이 가까워지지 않도록 관리했다. 그건 우리 교육의 가장 흔한 문제 대응 방식이었다. 학교에서든 가정에서든 거리에서든 무슨 일이 생기면 ‘어른’들은 ‘아이’들에게 ‘네 자리로 가’, ‘모여 있지 마’, ‘뭉쳐 다니지 마’라고 해 왔다. 교육이 마주한 모든 문제 상황에서 학생을 포함해 모든 구성원들이 요구받는 것은 아무 말 하지 않고 가만히 기다리는 것이었다.
- 진냥, 〈안전 - 안전하다는 판단은 누가 내리는가〉, 214쪽

인권은 교문을 넘고 있지만, 정작 학교 안에 들어서서는 생기를 잃어버린다. 체벌이나 ‘귀밑 3cm’ 규정이 사라졌다고 해서 학생인권이 실현되었다고 믿는다면 착각이다. 스쿨 미투 운동은 학교의 여전한 폭력을 비추는 거울이다. 교육 당국이 2020년 코로나19로 등교 수업을 재개할지 말지를 결정할 때도 학생의 의사를 묻는 절차는 당연하다는 듯이 생략되었다. 학교운영위원회에 학생 위원의 자리는 없고, 감염 위험에도 체육복 등교를 금지하고 휴대전화를 뺏는 학교도 있었다. 교사의 혐오 발언이나 정치 편향적 발언에 청소년이 이의를 제기하거나 토론할 수도 없는 게 교실 현장인데, 학생인권에 소극적이거나 부정적인 사람들이 민주시민교육 확대를 부르짖는 모순을 만나기도 한다. 청소년은 학교에서 여전히 존엄한 인간으로, 동등한 시민으로, 교육의 주체로 대접받지 못하고 있는 셈이다. 학생인권의 반대편에 ‘교권’을 놓는 관성적 사고방식도 여전하다.
- 배경내, 〈청소년 시민 - 학교, ‘청소년 시민’ 앞에 서다〉, 223쪽

‘페미니즘’에 ‘교육’을 결합하여 또 다른 트렌디한 ‘○○ 교육’의 일종으로 전락시켜 버릴 수 있는 심급의, 교육과정의 수많은 범교과 가운데 하나의 영역으로 치부하거나 부차화할 수 있는 시대는 지나갔다. 비록 사회 각종 분야의 젠더 주류화의 물결이 당장은 후퇴하거나 감소하는 시대를 경과하고 있을지라도 ‘페미니즘 교육’이라는 언어의 인식론과 실천 전략은 점점 명확해질 것이다. ‘페미니즘 교육’은 일부 교사들의 낭만적이고 치기 어린 기대의 과잉이라고 비난하는 자가 있다면 그들은 어떠한 교육을 지향하고 있으며 학교의 현재를 어떻게 분석하고자 하며, 또한 지속 가능하고 정의로운 사회는 어떠한 상태라고 생각하는지 묻고 싶다. 만약 페미니스트 페다고지가 불가능하다면 교육 또한 불가능한 것이다.
- 조진희, 〈페미니즘 - 페미니즘 페다고지를 향한 발걸음의 기록〉, 241~242쪽

생태전환교육이 가진 보다 근본적인 문제는 교수-학습과 교육과정의 내용과 방법론에 대한 접근이 있을 뿐 인지의 과정에서 문명 패러다임의 전환을 구체화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이전의 교육 개혁에서 흔히 반복되는 패턴인 새로운 인간상을 정의하는 방식밖에 제시하지 못하고, 나머지는 환경교육을 더 잘하자는 주장으로 회귀하게 되었다. 역대 정부의 교육 개혁 기조가 크게 다르지 않으니, 기존의 교육 개혁 의제의 연장선에서 대안을 제시하는 데 그쳤다고 볼 수 있다.
- 정용주, 〈생태교육 - 생태전환교육, 교육과정의 생태적 전환〉, 286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