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샌프란시스코평화조약과 한국정부의 대응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 외교사연구센터에서는 2018년부터 「한국외교 협상사례연구」를 시작했다. 1948년 대한민국 정부수립 이후 주요 외교협상사례의 배경, 주요 쟁점, 전략, 과정, 성과와 후속 조치 등을 체계적으로 서술함으로 자료로 활용하면서, 유사한 협상사례에 관한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학계 전문가들로 구성된 기획편집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1948년부터 2018년까지 대한민국의 주요 외교협상사례 100건을 선정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매년 5책 내외의 「한국외교협상사례 총서」를 순차적으로 발간할 계획이다.
본서는 한국외교협상사례 총서 1권으로, 여기에 담긴 연구는 1951년 샌프란시스코평화조약의 한반도 조항이 성립하는 과정, 이에 대한 관련 당사국들의 대응, 한국정부의 준비와 대응을 분석하며, 이를 통해 1950~60년대 한·미, 한·일, 미·일 관계의 원형으로서 샌프란시스코평화조약의 구조적 특징과 동북아시아 지역질서의 재편과정을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간행사
서 문
범 례
개 요

Ⅰ. 서론
1. 연구의 의의？: ‘샌프란시스코평화조약과 한국의 대응’ 사례연구의 의미
2. 연구의 특징？: 샌프란시스코평화조약과 1950~60년대 한·미·일 관계의 원형

Ⅱ. 샌프란시스코평화조약과 한국조항의 성립과정
1. 샌프란시스코평화조약의 배경과 경위
1) 미국의 대일평화조약 준비와 조약 성격의 변화
2) 일본의 평화조약 준비
2. 한국조항의 중요 쟁점들
1) 「대일평화조약 임시초안(제안용)」[Provisional Draft of a Japanese Peace Treaty(Suggestive Only)](1951. 3)의 한국조항 및 관련 조항
2) 제3차 영미합동조약 초안 「Draft Japanese Peace Treaty」 (1951. 7. 3)의 한국조항 및 관련 조항
3) 대일평화조약 최종 초안(1951. 8. 13)
4) 한국조항 및 관련 조항의 정리
3. 한국조항의 중요 쟁점에 대한 한국 정부의 입장
4. 한국조항의 중요 쟁점에 대한 미국 정부의 입장
Ⅲ. 한미협상의 전개과정과 협상전략
1. 한미협상의 전개과정
1) 미국의 대일평화조약 초안(1951. 3) 수교와 한국정부의 초기 대응
2) 한국정부의 제1차 답신서(1951. 4. 27) 작성과 수교
3) 미국무부의 한국정부 제1차 답신서 검토(1951. 5. 9)
4) 미일협의(1951. 4)·영미회담(1951. 4~5)과 미국의 정책 선회
5) 제1차 한미협의(1951. 7. 9)와 한국정부의 제2차 답신서
6) 제2차 한미협의(1951. 7. 19)와 독도문제의 대두
7) 한국정부의 제3차 답신서(1951. 8. 2)와 미국무부의 독도문제 조사
8) 러스크서한(1951. 8. 10)과 샌프란시스코평화조약의 체결
2. 한국정부 협상전략의 검토 및 평가

Ⅳ. 결론？: 샌프란시스코평화조약의 외교사적 함의


| 부록 |
관련 자료
자료 1. 「대일평화조약 임시초안(제안용)」[Provisional Draft of a Japanese Peace Treaty(Suggestive Only)](1951. 3)
자료 2. 제3차 영미합동조약 초안 「Draft Japanese Peace Treaty」(1951. 7. 3)
자료 3. 대일평화조약 최종 초안(1951. 8. 13)
자료 4. 한국의 「대일평화조약 임시초안(제안용)」 수령과 초기 대응
자료 5. 한국정부의 제1차 답신서(1951. 4. 27)
자료 6. 미국무부의 한국정부 제1차 답신서 검토 결과(1951. 5. 9)
자료 7. 요시다 시게루 일본수상의 재일한국인 비방 비망록(1951. 4. 23)
자료 8. 영국외무성의 한국정부 제1차 답신서 검토결과(일자미상)
자료 9. 제1차 한미협의 경과(1951. 7. 9)
자료 10. 한국정부의 제2차 답신서(1951. 7. 19)
자료 11. 제2차 한미협의의 경과(1951. 7. 19)
자료 12. 한국정부의 제3차 답신서(1951. 8. 2)
자료 13. 러스크 미국무부 극동담당차관보가 양유찬 주미한국대사에게 보낸 서한(1951. 8. 10)
자료 14. 보그스의 제1차 독도 검토 보고서(1951. 7. 13)
자료 15. 보그스의 제2차 독도 검토 보고서(1951. 7. 16)
자료 16. 보그스의 제3차 독도 검토 보고서(1951. 7. 31)

연표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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