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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는 어디까지 확장될 수 있는가?
하버드 인권 정책 센터 연구진이 제시하는
권리를 둘러싼 뜨거운 쟁점과 질문들!

“비인간 존재를 어떻게 대우하느냐가
좋은 사회의 수준을 가늠하는 하나의 지표다.”

하버드 케네디 스쿨 카 인권 정책 센터 연구진이자 대표적인 인권 단체인 국제 앰네스티를 비롯한 여러 단체에서 현장을 책임져 온 윌리엄 F. 슐츠와 수시마 라만의 저작 《세상의 모든 권리 이야기(원제: THE COMING GOOD SOCIETY)》가 출간됐다. 책의 제목에 걸맞게 두 저자는 권리의 개념부터 권리의 미래까지 다양한 논의를 망라하며, 권리 혁명과 맞닿아 있는 다음의 주요 쟁점과 질문을 독자에게 건네 권리의 여정에 함께할 수 있도록 이끈다.

Q. 권리는 타고나는 것인가 거래 가능한 것일까?
Q. 인간 유사성 접근법은 왜 종차별과 다름없을까?
Q. 동물권을 인정한다는 것은 사람과 동일한 권리를 적용한다는 뜻일까?
Q. 인간의 개입 없이 작동하는 킬러로봇으로 인한 피해는 누가 책임질까?
Q. 강이나 바위 같은 자연도 권리 보유자가 될 수 있을까?

책에서 거듭 강조하듯 권리는 고정된 것이 아니며, 좋은 사회의 개념이 달라지면 권리도 달라지기 마련이다. 시대의 변화를 민감하게 포착해 문제를 제기하고, 공론화를 통해 권리를 조정하거나 새롭게 설계해야 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오랜 세월 표준이었던 젠더 이분법은 이제 수명을 다했기에 간성 어린이가 성별을 스스로 결정할 권리처럼 새로운 권리를 포용하기 위한 움직임이 반드시 필요하다. 급속도로 발전하는 과학기술 역시 권리 혁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다. 돼지나 쥐 같은 동물을 숙주로 인간의 장기를 성장시키고, 소위 “킬러로봇”으로 불리는 합법적 자율형 무기 시스템이 강대국을 중심으로 개발되는 이때, 권리 논의에서 배제되어 온 존재들을 반드시 떠올려야 한다.

바로 10년, 20년, 50년 뒤에 찾아올 사회에서, 구성원들의 존엄성을 보호하고 누구도 고통 받지 않을 환경을 조성하는 것은 권리에 대한 고민을 멈추지 않는 시민들의 논의에서 시작된다. 익숙하지만 낡은 권리, 시대에 뒤떨어진 고약한 권리를 되짚는 과정은 미래의 인간과 동물, 로봇, 자연을 비롯한 비인간 존재들이 지금보다 존중받고 조금 더 따뜻한 세상에서 살아가도록 기반을 다지는 준비이기도 하다.

이 책은 권리의 역사와 배경에 자리한 철학적 논의를 소개하는 데서 나아가 현재 권리가 직면한 도전과 해법의 단초가 될 질문들을 던진다. 성소수자의 권리뿐 아니라 크리스퍼로 대표되는 유전자 편집 기술의 윤리성, 동물권, 나아가 로봇의 권리와 법 인격체로서의 자연까지 새로이 등장한 키워드를 살펴보고 이를 둘러싼 첨예한 논쟁을 섬세하게 다루고 있다. 《세상의 모든 권리 이야기》는 오랫동안 인간에게만 귀속되는 것으로 받아들여진 개념인 ‘권리’를 재인식하고, 좋은 사회를 만들기 위해 우리 스스로 권리를 설계해 나가는 데 중요한 이정표가 되어 줄 것이다.

케리 케네디(Kerry Kennedy)(정의와 인권을 위한 로버트 F. 케네디 센터 소장)
우리가 갖고 있는 권리에 대한 인식의 한계와 미래의 도전에 관심 있는 독자를 위한 필독서이다.

대런 워커(Darren Walker)(포드 재단 회장)
슐츠와 라만은 인권의 미래를 탐구하는 지적 여정으로 우리를 이끈다.

자이드 라아드 알 후세인(Zeid Ra’ad Al Hussein)(전 유엔인권고등판무관)
이 책을 읽으면 인권에 대한 고민을 결코 피할 수 없을 것이다.

마거릿 황(Margaret L. Huang)(전 국제 앰네스티 미국 지부 상임 이사)
권리를 파고드는 설득력 있는 논의는, 우리 아이들에게 또 그 아이들의 아이들에게 물려주고 싶은 좋은 사회의 모습을 깊이 고민해 보라는 권유이자 도전이다.

들어가며

1장 권리는 왜 변하는가
2장 핑크와 블루를 넘어서
3장 첨단 기술 시대의 사생활
4장 아담과 이브, 크리스퍼와 시프
5장 인권을 위협하는 부정부패
6장 동물이 가르쳐 주는 동물의 권리
7장 로봇, 무기, 그리고 전쟁
8장 흐르고, 자라고, 번성하라

나오며
주
감사의말
찾아보기

변화에 저항하는 사람들이 이따금씩 주장하는 것처럼 누군가 새롭게 권리를 획득했다고 내가 가진 기존 권리의 합법성을 잃는 것은 아니다. LGBTQ, 여성, 장애를 가진 사람이나 이민자도 동등하게 존엄성을 인정받을 권리를 갖고, 심지어 그들의 요구에만 특화된 권리도 보장받을 수 있다는 사실이, 이 범주에 속하지 않는 나머지 사람들의 권리를 결코 위태롭게 만들지 않는다. _ ‘들어가며’에서

변화가 순차적으로 일어나는 경우도 드물지만, 권리 역시 예상한 순서의 틀을 깨기 일쑤다. 좋은 사회는 레고 블록을 쌓는 것처럼 먼저 바닥을 깔고 거기에 맞는 조각들을 끼워 맞춰 한 단 한 단 쌓아서 만들 수 있는 게 아니다. 그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난해한 과정을 거친다. 만약 미국에서 동성 간 결혼 옹호자들이 먼저 게이나 레즈비언에 대한 폭력이 사라진 뒤에 원하는 사람과의 결혼을 주장하자는 입장을 취했다면, 어쩌면 동성 커플은 지금도 주례석 앞에서 마냥 기다려야 할지도 모른다. _ ‘2장 핑크와 블루를 넘어서’에서

소아과 전문의 마이크 벤홀라(Mike Venhola)의 말처럼 “문제는 어른들의 머릿속에 있는데 왜 어린이의 몸에 칼을 대야 하는가?” 어린이들은 모호한 신체적 특징을 갖고도 완벽하게 자랄 수 있다. 그러다가 어느 정도 나이가 되면 수술을 받을지 말지, 만약 한다면 어떤 수술을 받을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다. 하지만 지금도 유럽의 대다수 국가에서는 생후 몇 주, 몇 달 길어도 몇 년 안에는 아이의 성별을 공식적으로 등록해야 한다. 독일에서는 이제 출생증명서의 젠더 범주에 “다양”이라는 단어를 기입하는 게 가능해졌지만, 성별 등록에 시간을 제한하지 않는 국가는 핀란드와 포르투갈뿐이다. _ ‘2장 핑크와 블루를 넘어서’에서

우선 인간의 지능, 재능, 감정적 능력을 다른 존재의 권리 “자격”을 판단하는 보편적인 기준으로 삼는 것 자체가 종차별의 극치이다! (…) 바꾸어 말하면, 인간 유사성 접근법에서는 언제나 인간이 핸들을 쥐고 있다. _ ‘6장 동물이 가르쳐 주는 동물의 권리’에서

우리가 로봇에게 행위에 대해 유의미한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 어린이와 길들여진 동물이 행동에 스스로 책임을 질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틀림없이 로봇도 자신의 행위에 대해 단독으로 책임을 질 수는 없다. 하지만 우리가 처벌이나 치료를 통해 못된 짓을 한 (유아기 이후의) 어린이를 “재교육”하고 지속적으로 위험한 행동을 보이는 동물에게 “안락사”라는 극단적인 방법을 동원하면서까지 부분적으로라도 스스로의 행동에 대해 책임을 지우는 것처럼, 로봇이 나쁜 행동을 하면 (아이의 부모나 동물의 보호자에 해당하는 디자이너나 프로그래머, 운영자뿐 아니라) 로봇에게도 최소한 어느 정도 책임을 물어 재프로그래밍이나 전원 차단 또는 완전 해체와 같은 방법을 통해 위험하고 파괴적인 행위를 무력화해야 한다. _ ‘7장 로봇, 무기, 그리고 전쟁’에서

자연의 권리에 대한 침해는, 어떤 권리이든 간에 결국에는 인간, 동물, 나무, 식물, 토양, 강, 공기 할 것 없이 모든 이와 모든 것에 영향을 미친다. 식물이 지구 생물량의 99.7퍼센트를 차지하고 있음을 감안하면, 식물상의 대대적인 파괴는 살아 있는 모든 것에 끔찍한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기후변화는 어느 곳에서 발생하든 글자 그대로 모든 곳에서 기후변화를 촉발한다. 그러므로 자연이라는 총체에, 설령 그 안의 요소들 각각은 권리 보유자로서 자격이 없다고 해도 지구를 지탱하는 시스템으로서의 자연에 권리를 부여하는 것이 타당하다. _ ‘8장 흐르고, 자라고, 번성하라’에서

코스타스 두지나스(Costas Douzinas)의 말 속에 이 책의 전제가 있다. “권리는 사람에게 귀속된 것이 아니다. 권리가 사람을 만든다.” 그리고 여기에 우리 두 저자는 권리가 “좋은 사회”도 만든다고 덧붙인다. _ ‘나오며’에서

사람이나 사회나 유동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 창조된 모든 것은 언제나 변하기 마련이다. 물론 권리들도 마찬가지다. 어떠한 권리들은 변함없이 유지될 수도 있고, 바뀌거나 완전히 새롭게 탄생하는 권리들도 있을 것이다. 이 모든 권리들이 똑같이 중요하거나 가치가 동일하진 않겠지만, 시간이라는 시련을 통해 검증되기 전까지는 어떤 권리가 더 중요하고 가치 있을지 모를 때가 더 많을 것이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소수의 독선적 지식인들이 우리의 권리를 멋대로 선택하고 어떤 권리가 정말 중요한지 가르치려 드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 것이다. _ ‘나오며’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