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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원법해설 [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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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머리말/특징
◎ 해양노동법의 기본서
◎ 법령?주요 판례의 체계적 정리
◎ 선원 관련 쟁점의 명쾌한 해설
해양강국으로서 대한민국이라는 목표는 국가와 국민이 해양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제도를 개선하며, 해운산업을 적극 육성할 때 비로소 달성할 수 있다. 그런데 수출입에 의존하는 대한민국에서 물류산업이 차지하는 중요성, 보편성과 관습기원성을 중시하는 해운업의 특수성을 간과한 당국의 오판으로 인하여 한진해운은 결국 파산하였고, 이로 인하여 해운업계가 상당한 충격을 받았다. 저자는 이러한 현상을 목도하면서 국가의 발전과정에서 올바른 국가전략의 수립, 이를 달성하려는 지도자의 결단과 지도력, 전략을 지속적으로 수행하는 관료, 전문성과 사명감을 지닌 지식인집단의 중요성을 다시 실감하게 되었다.
제2판 출간 이후 저자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산하 해운산업위원회(2018. 11. - 2020. 2.)와 어선원고용노동환경개선위원회(2020. 11. - 2021. 11.)에 공익위원으로 참여하면서, 선원의 고용과 노동환경의 개선에 관하여 소중한 경험을 얻었다. 현재 선원법과 어선안전조업법의 개정 논의가 진행되고 있지만, 입법과정이 종료되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선원법해설 제2판이 출간된 지 4년이 경과하여 재고가 모두 소진된 지금, 제2판 출간 이후의 법령 개정, 판례와 연구성과를 반영하여 제3판을 출간하게 되었다.
목차
제1장 총론
제2장 선박공동체
제3장 선원근로관계
제4장 근로조건
제5장 재해보상
제6장 선원정책?직업안정?교육훈련
제7장 실효성 확보
저자소개
| 생년월일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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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자연과학대학 물리학과 졸업(이학사), 서울대 대학원 법학과 석사과정 졸업(법학석사), 서울대 대학원 법학과 박사과정 졸업(법학박사), The University of Texas at Austin, School of Law 객원연구원이다. 제38회 사법시험 합격, 사법연수원 수료(제28기), 춘천지방법원 예비판사, 판사,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 판사, 서울서부지방법원 판사, 서울행정법원 판사, 서울남부지방법원 판사, 서울고등법원 판사, 서울서부지방법원 판사의 경력이 있다. 저서로는 '민사보전법'(초판, 도서출판 유로), '근로기준법 주해 3, 노동법실무연구회 編'(공저, 박영사), '주
석 민사집행법 4 '(제3판) (한국사법행정학회) 외 다수의 논문이 있다.
2020.11~2021.11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어선원고용노동환경개선위원회 공익위원
2019.9~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
2019.4~2019.7 특별노동안전조사위원회 자문위원
2018.11~2020.2 경제사회노동위원회 해운산업위원회 공익위원
2018.3~ 법제처 법령해석심의위원회 위원
2017.12~ 서울고등검찰청 국가송무상소심의위원회 위원
2017.8~2021.8 한국항공대학교 항공우주법학과 겸임교수
2017.6~ 대한상사중재원 중재인
2017.6~2019.6 한국교통연구원 공항소음분석센터 법률위원회 위원
2017.7~2018.6 서울지방국세청 조세법률고문
2017.3~ 법무법인 지평 파트너 변호사
2016.2~2017.2 의정부지방법원 부장판사
2014.2~2016.2 창원지방법원 부장판사
2012.2~2014.2 서울서부지방법원 판사
2012.7~2017.2 법원실무제요 발간위원회 위원
2010.2~2012.2 서울고등법원 판사
2009.2~2010.2 서울남부지방법원 판사
2007.6~2009.2 서울행정법원 판사
2006.8~2007.5 미국 텍사스대학교 오스틴캠퍼스 로스쿨 객원연구원
2005.2~2007.5 서울서부지방법원 판사
2002.2~2005.2 의정부지방법원 판사
2001.3~2002.2 춘천지방법원 판사
1999.3~2001.2 춘천지방법원 예비판사
1997.3~1999.1 제28기 사법연수원 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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