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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셜미디어 플랫폼을 통해 증폭되는 가짜뉴스

2016년 힐러리 클린턴과 도널드 트럼프가 맞붙었던 미국 대통령 선거 결과는 모두를 놀라게 했다. 대선 기간 중 공표되었던 여론조사 결과와 실제 개표 결과는 극명한 차이를 보여주었다. 이 책의 저자인 필립 M. 나폴리(Philip M. Napoli) 교수는 2016년 미국 대통령 선거는 소셜미디어가 서구식 대의민주주의 체제의 운명을 갈라놓을지도 모른다는 것을 보여준 역사적 이벤트라고 본서에서 강조한다. 본서 출간 이후 2020년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나타난 미국 정치의 혼란은 나폴리 교수의 판단을 더욱더 극명하게 보여준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음모론과 루머, 날조된 정보를 소셜미디어를 통해 자신의 지지자들에게 퍼뜨려 결국 미의회에서 폭력사태가 벌어졌고, 소셜미디어 플랫폼 기업들은 트럼프의 계정을 폐쇄하거나 심지어 영구정지시키기도 했다. 사람과 사람을 연결한다는 소셜미디어 플랫폼의 애초 동기와 다르게, 소셜미디어를 통한 메시지가 사람들을 분리시키고 서로 증오하게 만든 것이다.
상황은 국내에서도 비슷하다. fake news라는 용어의 국내 번역어인 ‘가짜뉴스’는 이미 일상 속 한국어에 깊숙이 뿌리내렸다. 유튜브나 카카오톡 메시지로 전파되는 정체불명의 정보들은 그것을 믿든지 믿지 않든지 이미 놀라울 것 없는 일상이 되어버렸다. 가짜뉴스의 소재는 정치나 팬데믹 같은 거시적 이슈에서 증시, 연예인 관련 루머, 일반인들 관련 신상정보까지 무궁무진하다. 대상을 가리지 않는 정체불명의 정보들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빠르게 퍼져나간다.
물론 소셜미디어 플랫폼이 소위 가짜뉴스, 선동, 날조, 유언비어 등의 근본 원인은 아닐지 모른다. 그러나 오늘날 소셜미디어 플랫폼은 뉴스와 정보 생태계에서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하게 되었고, 현재 소셜미디어 플랫폼은 중요한 뉴스정보원 역할을 하고 있다. 바로 이 점이 왜 소셜미디어가 가짜뉴스, 역정보, 오정보의 전파매체로서 특히 조작과 기만에 취약한지 그 이유를 잘 설명해준다. 미디어 생태계의 진화는 과거 어느 때보다 가짜뉴스와 거짓 정보의 생산을 용이하게 만들고 있으며, 소셜미디어 플랫폼이 이러한 문제를 확산시킨 촉매제임은 분명하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어떤 방식의 조치가 오늘날 우리 시대와 사회에 필요하다는 것 또한 분명하다.

소셜미디어 플랫폼에 대한 ‘정책적 규제’를 탐색하다
페이스북, 트위터, 유튜브…… 등은 기술기업일까, 미디어기업일까? 네이버나 카카오는? ‘소셜미디어와 뉴스의 관계를 다룬다면’ 이들 기업이 기술기업일뿐 미디어기업이 아니라는 주장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 이 책에서 저자는 미디어라고 취급되기를 거부하는 소셜미디어 플랫폼에 대하여 미디어 중심적 관점의 분석을 실시한다. 물론 소셜미디어 플랫폼은 이전의 미디어 기술이나 플랫폼들과 다른 점이 상당히 많다. 그러나 유사점도 많은 것이 사실이며, 소셜미디어 플랫폼은 다른 미디어들과 어쩔 수 없이 혼합되어 존재한다. 이러한 이해를 바탕으로 이 책의 저자는 전통적 미디어에 대해 확립된 규범, 원칙, 규제모델을 통해 ‘소셜미디어 플랫폼 거버넌스’를 구상하는 방안을 제안한다.
이 책은 ‘미디어에서 가짜뉴스가 어떻게 생산·확산·소비되는지’ 이를 둘러싼 주체들(뉴스 전달자와 소비자, 콘텐트 공급자와 수용자, 광고업자 등)의 역학관계를 살피고, 소셜미디어 플랫폼에 대한 정책적 규제를 적극적으로 탐색한다. 몇 해 전부터 가짜뉴스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면서 관련해 국내외 도서가 여럿 출간되었지만 심리적 측면에서 가짜뉴스의 작동 원리를 살피고 개인적 차원에서 미디어 리터러시 역량을 키우는 데 초점을 맞춘 것과 달리, 이 책은 미디어 생태계의 변화 양상을 분석하고 사회적 측면에서 정책적 해결방안을 모색한다는 점에서 차별화된 의의를 지닌다. 각 장의 주요 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 1장에서는 소셜미디어 플랫폼의 바탕이 된 인터넷의 등장 역사를 미디어의 변천 역사 관점에서 서술한다. 1990년대에 인터넷이 등장하면서 과거 TV 화면을 수동적으로 바라보던 시청자들은 적극적인 인터넷 이용자로 변화하기 시작했다. 전통적 미디어 환경에서는 콘텐트가 시청자에게 ‘강요되는(푸시, push)’ 상황이었다면, 초창기 인터넷 공간에서는 시청자가 콘텐트를 ‘끌어당기는(풀, pull)’ 상황으로 변화했다. 그러나 2000년대 소위 웹2.0 시대가 도래하면서 상황은 다시 바뀌게 되었다. 어느새 소셜미디어 플랫폼은 이용자들의 일상을 지배하게 되었고 사람들은 모바일 기기에 길들여진 수동적 존재가 되었다. 이처럼 웹1.0 상황을 주도한 적극적 이용자가 웹2.0의 수동적 이용자로 바뀌는 과정, 특히 저널리즘의 결과물인 시민들의 뉴스소비 과정에서의 변화를 1장에서는 중점적으로 다룬다.

● 2장에서는 소셜미디어 플랫폼 기업들의 핵심 자산인 알고리즘이 어떻게 정보의 생산과정과 뉴스조직을 변화시키는지를 설명한다. 검색엔진과 소셜미디어 플랫폼의 등장은 뉴스의 소비행태를 급격하게 변화시켰다. 알고리즘을 기반으로 개별 맞춤화된 게이트키핑은 저널리스트와 뉴스편집자가 장악했던 뉴스제작과정을 뒤바꾸고 있으며, 소셜미디어로 대표되는 현재의 뉴스환경에서는 개별 이용자들이 점점 더 게이트키퍼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 3장에서는 미국식 미디어 법과 정책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수정조항 1조(the First Amendment)가 허위정보와 가짜뉴스가 유통되는 오늘날의 소셜미디어 플랫폼 환경에서 여전히 유효한지 의문을 던진다. 소셜미디어 플랫폼에서 급속하게 유통되고 증폭되는 소위 가짜뉴스 현상을 언론자유라는 관점에서 무조건적으로 보호해주어야 하는지, 보호받아야 할 표현의 자유란 어디까지인지를 논의한다. 수정조항 1조는 지극히 미국적인 법조항이지만, 미국의 미디어 시스템과 법체계가 우리나라를 포함한 전세계에 미치는 영향력을 생각해볼 때 미헌법 수정조항 1조를 둘러싼 나폴리 교수의 논의는 한국 상황에서도 충분한 중요성을 지닌다.

● 4장에서는 미헌법 수정조항 1조와 연관되어 언제나 등장하는, 자유주의 언론관의 토대가 되는 ‘사상의 시장(marketplace of ideas)’이 소셜미디어 플랫폼의 알고리즘과 만나 어떤 잠재적 문제를 일으키는지 서술한다. ‘사상의 시장’이라는 은유적 개념이 등장했을 당시의 미국 사회와 미디어 시장구조가, 과연 거대 소수 플랫폼 기업들에 의해 계획되고 주도되는 알고리즘 기반의 미디어 시장구조에도 적용될 수 있을지에 대하여 비판적으로 접근한다.

● 5장에서는 소셜미디어 플랫폼에서 나타나는 제반 문제들, 특히 허위정보와 가짜뉴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공익(public interest) 개념의 재해석을 토대로 한 새로운 미디어 거버넌스(governance)가 필요하다고 역설한다. 이를 위해 미디어 산업에 적용할 규제논리로서의 공익 개념에 대한 과거 사례를 소셜미디어 플랫폼 상황에 대응시켜 비판적으로 검토한다.

● 6장에서는 수동적 미디어로 변모한 소셜미디어에 대해 과거 전통적 미디어에 적용했던 규제논리를 재해석하여 적용하는 방안을 조심스럽게 제안한다. 소셜미디어 플랫폼의 자율규제 방법과 알고리즘 기반의 뉴스 큐레이션에 공익이라는 가치를 통합시킬 수 있는 방법을 제도적 수준에서 제시한다. 또한 소셜미디어의 특성, 소셜미디어로 인해 야기된 문제점들에 더 잘 대처하기 위해 미디어에 대한 법적ㆍ행정적 규제틀을 어떻게 수정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논의한다.

‘공익’이라는 규제논리
이 책이 제안하는 바와 같이 기존의 규제논리를 새로운 미디어 환경에 맞게 수정하고 재해석하는 것은 미국의 미디어법 및 미디어 규제의 전통이다. 우리나라에서 이러한 미국식 접근이 가능할지는 확실하지 않지만, 소셜미디어 플랫폼의 현실적 문제에 대한 정책적 해결방안을 진지하게 고민하는 사람이라면 이 책의 제안을 고려해볼 필요가 충분히 있을 것이다.
지난해(2021년 8월) 국내에서는 ‘구글갑질방지법’이라고 불리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구글, 애플 등 독점적 앱마켓사업자가 앱개발사에 인앱결제를 강제할 수 없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 한편, 국내 주요 플랫폼 기업인 카카오는 골목상권 침해 논란이 커지고 이용자들의 비판이 거세지면서 소위 ‘골목상권 철수’를 선언하고 소상공인 등을 지원하는 사회적 가치창출 기업을 만들겠다고 선언하였다.
물론 ‘공정’이란 시대정신을 배경으로 진행되고 있는 플랫폼 기업 혹은 빅테크 기업들에 대한 비판과 규제 움직임이 향후 어떻게 진행될지는 그 누구도 섣불리 단정할 수 없다. 특히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가 네이버의 뉴스 알고리즘이나 카카오톡의 허위정보 유통 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예상하기도 어렵다.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본서의 제목처럼 플랫폼 기업 혹은 소셜미디어 기업은 앞으로 ‘공익’의 이름으로 많은 압박을 받게 될 것이며 그들이 향후 생존하기 위해서는 ‘공익’을 내세울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사실이다. 이러한 면에서 이 책은 지금의 우리에게 유효하며, 저널리즘 혹은 미디어 산업의 영역을 아우르는 다양한 분야의 연구자들에게 도움이 될 것이다!

들어가며
미디어 진화
소셜미디어와 뉴스
미디어기업이 스스로 미디어기업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이유
- “우리는 콘텐트를 만들지 않는다”
- “우리는 컴퓨터과학자들이다”
- “편집에 사람이 개입하지 않는다”
- 광고수입의 중요성
미디어라고 불리기 거부하는 이유
소셜미디어와 공익
본서의 구성

1장 웹공간의 변화와 알고리즘 뉴스의 등장
수용자 파편화에서 재합산으로
- 수용자 측면에서의 문제
- 광고주 측면에서의 문제
- 콘텐트 공급자 측면에서의 문제
- 롱테일과 성공으로의 길
- 파편화에 대한 소셜미디어의 해결책
- 알고리즘 개발의 필요성
- 소설미디어라는 중력
- 수용자 측면의 문제해결
- 광고업자 측면의 문제해결
- 콘텐트 공급자 측면의 문제해결
- 미디어 역사 측면에서 바라본 재합산
- 함의: 풀 미디어에서 푸시 미디어로,
능동적 미디어에서 수동적 미디어로
- 함의: 울타리친 정원의 재등장

2장 알고리즘 게이트키핑과 뉴스조직의 변화
전통적 게이트키핑
현재의 게이트키핑
뉴스조직에서의 알고리즘 부작용
- 뉴스사이트의 개인맞춤화
- 트롱크 사례
함의: 뉴스의 2단계 흐름을 넘어

3장 미헌법 수정조항 1조, 가짜뉴스, 필터버블
반론과 수정조항 1조: 가정, 적용, 비판
- 현실의 반론원칙
- 반론원칙에 대한 비판
기술적 변화는 어떻게 반론원칙을 잠식하는가?
- 정식뉴스에 투입되는 자원의 감소
- 가짜뉴스 대상 게이트키핑 장벽 감소
- 가짜뉴스 제공자 대상 타깃팅 능력 증대
- 사실 기반 반론에 대한 노출가능성 감소
- 가짜뉴스와 정식뉴스의 구분능력 감소
- 가짜뉴스 유통속도 증대

4장 알고리즘 기반 사상의 시장
사상의 시장에서 나타난 시장실패의 원인, 지표,
그리고 결과
- 미디어 시장의 고유한 특징
- 미디어 상품의 고유한 특성
- 사상의 시장 평가기준
- 대안적 관점들
알고리즘 기반 사상의 시장의 구조적 특성
- 독점과 시장실패
- 파멸적 경쟁과 시장실패
- 알고리즘 기반 사상의 시장 모형
시장실패 사례로서의 2016년 미국 대통령 선거
함의

5장 미디어 거버넌스의 공익원칙: 과거와 미래
공익 개념 재논의
- 제도적 필요성으로서의 공익
- 소셜미디어에 대한 제도적 필요성으로서의 공익
- 규제권한으로서의 공익
- 기술적 특수성과 공익
- 소셜미디어에 대한 규제권한으로서의 공익
- 함의
- 소셜미디어에 대한 공익의무?
함의

6장 공익기준의 부활
플랫폼 자율-거버넌스 -
- 알고리즘 다양성 추구-
- 저널리즘 정당성의 재건
- 함의
- 소셜미디어가 수용자 참여로부터 배운 것-
- 함의
정책 진화
- 법적 규제틀의 재고찰-
- 미헌법 수정조항 1조의 재고찰
- 규제동기와 규제논리의 조화
- 함의

마무리

* 가짜뉴스는 새로운 현상이 아니다. 저널리즘이 존재하는 한, 저널리즘을 위장한 역정보를 제공하려는 모습들은 계속될 것이다. 그러나 소셜미디어에서 가짜뉴스가 어떻게 생산·확산·소비되는지를 둘러싼 대부분의 역학관계는 새로운 것이다. 여기서 특히 중요한 것은 소셜미디어 플랫폼이 기존 뉴스조직에서 확립된 규범, 기준, 행동방식들을 따르지 않은 채 뉴스 전달자로서 작동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마크 주커버그는 의회 청문회에서 다음과 같이 직설적으로 증언하였다. “우리는 우리의 책임에 대해서 충분히 포괄적으로 생각해보지 못했고, 이것은 큰 실수였습니다.” pp. 33-34

* 소셜미디어 플랫폼이 스스로를 뉴스와 정보의 배포자로 인식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공익’이라는 개념이다. 공익 개념은 미디어와 저널리즘에서 매우 길고 복잡하며 다난한 역사를 거쳐 성립되었으며 저널리스트와 뉴스기업의 전문적ㆍ조직적 사명의 핵심으로 남아 있다. 공익 개념은 사회공동체의 정보욕구가 충족되는지, 그리고 뉴스미디어가 시민들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민주주의 과정을 촉진시키는 과정에서 적절한 역할을 수행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미디어를 감독하는 규제기관과 정책결정자들이 의지하는 개념이기도 했다. p. 49

* 저자는 소셜미디어와 공익에 대해 논의하면서 규제와 정책 영역에만 초점을 맞추지 않는 대신, 보다 넓은 맥락에서 소셜미디어 거버넌스에 대해 논의할 것이다. 미디어 거버넌스라는 용어는 미디어 시스템의 구조와 행동 그리고 미디어 기술의 사용방식을 조직하는 규칙들을 의미한다. 미디어 거버넌스는 미디어 규제나 미디어 정책에 비해 보다 광의의 개념이다. 특히 미디어 영역의 규칙과 규범들을 설계하는 과정에 참여하는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을 포괄한다. 미디어 거버넌스 참여자에는 정책결정자, 산업계 종사자, 비정부기구, 시민사회단체, 심지어 미디어 이용자도 포함된다. 미디어 거버넌스란 미디어 관련 법, 규제, 정책에만 국한되지 않으며, 미디어기업의 운영과 관련된 자율규제 조항, 조직 규범과 실천방식, 그리고 이용자들이 이러한 규제와 미디어 조직의 규범과 실천방식을 집합적으로 만들어내고 영향을 미치는 방식들까지도 포함하는 개념이다. pp. 50-51

* 소셜미디어 플랫폼으로 인해 뉴스소비 방식은 전통적 매스미디어만큼이나-어쩌면 그보더 더 심하게-수동적이 되었다. 최소한 전통적 매스미디어 환경의 경우, 뉴스소비는 길을 걷다가 종이신문을 구매한다거나 방송뉴스를 송출하는 라디오에 주파수를 맞추는 정도의 행동을 필요로 했다. 이제 소셜미디어 뉴스피드를 스크롤링하는-종종 뉴스를 소비할 의도조차도 없게 되어버린-방법이 개인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가장 전형적인 방법 중 하나가 되었다. …… 이러한 결과는 소셜미디어로는 양식 있는 시민 육성이 어렵다는 것을 보여준다. 소셜미디어 기반 뉴스소비에 대한 최근 연구에 따르면, 소셜미디어 뉴스소비자는 종이신문이나 TV 뉴스소비자에 비해 소셜미디어에서 우연히라도 뉴스를 접하는 시간이 상대적으로 훨씬 더 짧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 소셜미디어 플랫폼에서 이용 가능한 콘텐트 소비량이라는 위계 속에서 뉴스는 높은 위치를 점유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뉴스소비자는 자신이 소비하는 뉴스기사의 맥락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pp. 90-91

* 뉴스미디어의 구조적ㆍ경제적 변화, 파편화와 개인맞춤화 증가, 알고리즘에 의해 지배당하는 콘텐트 확산과 소비 등은 뉴스와 정보의 생산과 흐름에 영향을 미치며, 이러한 변화는 정당한 뉴스가 근본적으로 오정보를 몰아낼 수 있을 것이라고 가정하기 어렵게 만든다. p. 138

* 소셜미디어가 디지털미디어 생태계에 미치는 효과에 대한 연구들이 보여주듯, 우리는 알고리즘이 우리가 원하는 것보다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제공해주는 저널리즘 역할을 더욱 강화할 수 있도록 행동에 나설 필요가 있다. p. 252

* 현재까지 진행된 가장 공격적인 몇몇 규제 양상은 독일에서 발견할 수 있다. 2018년 1월 독일에서는 소셜네트워크시행법(NetzDG)이 발효되었다. NetzDG법을 통해 200만 명 이상의 이용자를 보유한 소셜미디어 플랫폼은 가짜뉴스, 혐오발언, 기타 불법적 콘텐트가 고지된 후 24시간 이내에 이들을 삭제하지 않으면, 5,000만 유로의 벌금을 부과받게 되었다. p. 273

* 본서의 주제를 다룰 때 직면하는 다른 어려움은 우리가 여전히 소셜미디어, 저널리즘, 민주주의 의사결정 과정의 연관성에 대해서 많은 것을 알지 못한다는 점이다. 이들의 연관관계는 소셜미디어 거버넌스 수립을 위한 정보를 제공해줄 수 있으며, 제공해주어야만 하는 것이다. 실제로 이들의 연관관계는 본서와 관련된 연구들에서 일관적으로 나타나는 주제이기도 하다. 현재 우리는 소셜미디어 플랫폼이 뉴스와 정보 생태계에 파괴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것을 확실히 알게 되었다. 최근 연구들에 따르면 다양한 방지책들에도 불구하고, 저널리즘으로 위장한 역정보가 여전히 소셜미디어 플랫폼에서 맹위를 떨치고 있으며 소셜미디어 플랫폼이 정치적 양극화를 심화시키고 있다. p. 2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