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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오면 필요한 우산처럼, 각기 반쪽인 남과 북 모두에게
‘통일경제’는 이제 비 올 때 필요한 우산 같은 존재!
당연히 해야 하는 숙제에서 언제부터인가 남과 북 서로의 이익이 맞닿아야 하는 게 통일이라고들 한다. 그럼 아무리 작은 거라도 당치 않게 내가 손해 볼라치면 화나는 게 인지상정인데, 이제 곧 내 경제생활과도 밀접해질 수도 있는 ‘통일’, 그리고 ‘통일경제’라면 한번쯤은 곰곰이 생각해볼 가치가 있지 않을까?

지하자원 등 1차산업·인프라 재건에서부터 금융, 관광, ICT 등 산업 각 분야별
통일 전후 남북경협의 궁극점을 찍는 ‘통일경제’ 스펙트럼 제시
‘통일경제연구회’의 산업 각 분야 전문연구자들이 통일한반도의 미래 지향점을 지난 5년 간 담아낸 연구결과물(논문, 보고서)을 재편집 및 비주얼화를 통해 일반독자들도 읽기 편하고, 이해하기 쉬운 경제실용서 타입으로 펴낸 연구&실용편서 1호이다. 지금의 한반도 상황은 비 온 뒤에 땅이 더 단단히 굳는 ‘雨後地實’(우후지실)의 과정. 그래서 애써 나 몰라라 밀쳐내기보다 내 일상이 될 통일시대, 통일경제를 함께 생각해보자고 이 책 저자들은 한 목소리로 권하고 있다.

통일은 이젠 ‘우리의 소원’에서 ‘우리의 미래’로 그 가치를 봐야
경제성장 둔화에서 이제는 침체일로에 있는 경제상황, 새로운 활로 확보가 시급한 우리경제이다. 북한 역시 체제안정을 위한 경제돌파구 묘책이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

여기서 잠깐 남과 북의 경제문제를 차치하고 남북통일 시계를 보자. 될 듯 될 듯 안 되는 통일, 민족적 당위성에만 매달리거나 그때그때 정치적 정책지향점을 놓고 티격태격…. 하지만 남북경제를 연구하는 쪽에선 4차 산업혁명 도래에 임가공 산업에만 의존하는 남북경협 경쟁력 약화를 경고하고 있으며, 한반도 광역경제권으로 남북동반 경제성장을 꾀하는 구상으로 북한을 한반도 4차 산업혁명의 출발지로 만들어보자는 제안, 그리고 강점(Strength)은 언어, 약점(Weakness)은 자본 조달력, 기회(Opportunity)는 개보수, 그리고 위협(Threat)은 정치라는 SWOT의 4개 요인 분석키워드를 들어 북한을 ‘새로운 시장, 새로운 기회’임을 주장하는 등등 실제 통일과정에서 통일을 추동하는 가장 큰 에너지 중 하나로 경제에 무게를 싣고 있다.

4ㆍ27 판문점 선언 “한반도의 항구적이며 공고한 평화체제 구축”의 견인동력은?
2018년 「4ㆍ27 판문점 선언 」의 핵심인 ‘한반도의 항구적이며 공고한 평화체제 구축’을 견인해나갈 동력은 남북경협이며 ‘한반도경제공동체’라는 구심체로 형상화될 것이다. 이와 맥을 같이해 언급하자면 남과 북, 각자 경제현안의 해결책을 바로 눈앞에 있는 상대에서 찾아보자는 게 이 책의 핵심 주제이다. 비 오면 찾고 쓰게 되는 우산 같은 존재로 남과 북의 경제를 서로 보자는 것. 그럼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뭘까? 그동안의 남북관계 부침을 털어내고 신뢰를 기반으로 한 호혜적 협력의 파트너십임을 이 책의 저자들은 한 목소리로 주장하고 있다. 북한속담 중 ‘대통으로 세상보기’처럼 그동안 남과 북은 좁디좁은 대통구멍으로만 서로를 보려했던 건 아닌가라는 자성과 함께 허리가 잘려 숨이 가쁜 한반도의 과거를 뒤로 하고, 하나 된 통일경제로 평화ㆍ번영의 미래 통일한반도를 향해 남북경제가 ‘2인3각’으로 나아가야 함을 호소하고 있다.

읽기 편하고 이해하기 쉬운 경제실용서 타입으로 재구성
끝으로 이 책은 지하자원과 전력 등 1차 산업 및 인프라 재건과 금융ㆍ관광ㆍICTㆍ제도(법제화)까지 산업 각 분야에서의 통일경제 초석에 필요한 요소와 통일이후 현안해결 key에 대한 전문연구자들의 연구결과물을 ‘통일’과 ‘통일경제’ 논의차원에서, 학계나 정ㆍ관계, 지식층 위주의 특정범주 내에만 두지 않고 일반국민들까지로 확장하고 있다.
통일이 왜 필요하고, 통일경제가 향후 본인 개개인의 일상과 얼마나 밀접하게 연관되는지를 이해하기 쉽게 경제실용서 타입으로 내놓은 것. 기존 유사 도서와는 달리 딱딱한 논문형 원고를 단행본 콘텐츠로 재편집, 비주얼하게 구성함으로써 일반독자들의 이해를 한층 돕고 있다.

곽현근(민족통일협의회 의장)
정부는 주행 중 앞만 봐야하는 시속 100km를 내달리는 고속도로라면, 민간통일단체는 시속 60km의 일반도로여야 한다. 그래야 달리면서도 좌우 풍경이 눈에 들어오듯 통일정책을 잘 이해하고, 통일에 대해 찬찬히 생각도 할 수 있다. 이번 책이 바로 그런 책이다.

문창섭(삼덕통상(주) 회장 / 전, 개성공단기업협회 회장)
2016년 2월 이후 4년째 묶여있는, 이념과 체제의 벽을 넘어 남북경협의 모범이자 상징인 개성공단 재개를 열망하고 있는 시점에 나온 이 책은 산업 각 분야를 하나로 아우르는 ‘남북경제공동체’ 청사진이자 나에겐 희망의 ‘파랑새’이다.

박종철(통일연구원 석좌연구위원 / 전, 북한연구학회 회장)
이 책은 개성과 평양, 신의주를 넘어 유라시아 대륙을 향해 자신의 꿈을 펼치는 우리 젊은이들에게 든든한 길라잡이가 될 것이다. 아울러 우리민족 역량이 결집될 ‘미래 통일환경’에 대해 곰곰이 생각하게 하는 많은 아젠다를 던지고 있어 특히 주목된다.

정세현(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 / 전, 통일부장관)
북한과 남북관계 연구 필자들의 혜안이 담긴 이 책이 한반도 미래를 준비할 통일경제의 지침서 역할을 다하길 기대하며, 분단경제를 하나로 잇는 통일경제는 다름 아닌 우리 눈앞에 펼쳐질 일상이기에 독자 여러분들의 일독을 강추한다.

머리말

Part Ⅰ ‘시장’으로 미리 보는 통일경제
Chapter 01 북한경제 변화와 한반도 新경제 구상
- 한반도 통일의 문을 여는 평화ㆍ번영의 ‘통일경제’ - 〈조봉현〉
1. 변화하고 있는 북한경제
2. 新남북경협의 문은 열릴까?
3. 남북이 함께 만들어 가야 할 ‘한반도 新경제’ 구상
4. ‘평화경제’가 가져올 한반도 ‘미래경제’

Chapter 02 북한 시장화, 남북통합의 견인차
- ‘밑으로부터’ 끌어내는 北 변화동력이자 통일촉매제 - 〈추원서〉
1. 장마당으로 왜? “돈도 벌고, 먹고도 살아야 되기에”
2. 확대되는 ‘시장’ : 농민시장에서 건설시장까지
3. 정통 ‘계획경제’에서 이탈, 이행기 초입의 북한경제
4. 북한 시장화의 걸림돌과 남한의 대응방안
5. ‘장마당세대 주도 시장화’ 긍정적 변화 예고

Chapter 03 이제는 북한소비자 이해의 골든타임
- 한반도 경제공동체, 통일소비자시대를 열 ‘마중물’ - 〈조재욱〉
1. 왜 지금 북한소비자를 이해하고 연구해야 할까?
2. 북한소비자 연구와 현재 북한소비자 행동모습은?
3. ‘북한소비자 이해’가 담아내는 정책적 함의는?

Part Ⅱ 1차산업&인프라 재건으로 ‘경협동력’ 시동
Chapter 04 남북상생의 북한 지하자원
- 통일에너지 '원천'이자 남북경제공동체 ‘Win-Win' 아젠다 - 〈최경수〉
1. 새로운 ‘남북관계 발전’ 길목에 있는 북한 지하자원
2. 무한한 잠재성, 허나 그 만큼의 한계도 직시
3. ‘잠재가치 ≠ 채산성’ 실태조사 선결요건
4. 본격궤도에 오를 ‘남북상생’ 그날을 그리며…

Chapter 05 북한농정 평가와 협력과제
- 北 농업실태를 고려한 실효성 있는 남북협력 모색 - 〈김영훈〉
1. ‘식량난 극복’ 초점의 정책방안 잇단 제시
2. 자본조달 실패와 식량수급난에 발목 잡힌 농업개혁
3. ‘선도적협력사업’ 중심으로 전략적 단계별 접근

Chapter 06 북한 경제난의 출발점, 전력난의 극복방안은?
- ‘한계상황’ 北 전력사정, 남북협력사업으로 물꼬를 - 〈홍순직〉
1. ‘북한경제’ 문제로만 국한될 수 없는 ‘북한 전력난’
2. 북한 전력난의 현황과 안고 있는 문제점
3. 장단기로 나눠서 본 ‘북한 전력수요’ 전망
4. ‘남북경제공동체’ 관점 아래, 전력협력을 지렛대로

Part Ⅲ ‘남북상생’ 프레임으로 북한경제 ‘현실한계’ 극복
Chapter 07 북한, 투자처로서 얼마나 매력적인가?
- 남과 북이 아닌 한반도 미래 ‘기회의 寶庫’ - 〈조진희〉
1. 활로와 성장을 위한 이슈, 북한과의 ‘2인3각’
2. 북한투자 평가와 그 잣대는?
3. 북한투자에 대한 외국의 시각 ‘맑음’과 ‘흐림’
4. 유경험과 투자유망 분야부터 단계적으로
5. 대북사업 ‘리스크’는 현실, 하지만 미래준비는 “착착착”

Chapter 08 북한 경제개발구의 초기 자본조달 전략
- 成敗 갈랐던 北-中 사례에서 ‘성공Key’ 벤치마킹 - 〈장환빈〉
1. ‘북한경제 활로 찾기’ 화두를 염두에 두고
2. 초기 자본조달 전략Key는 ‘파트너십과 신뢰’
3. ‘국제규범 관행 합치’의 투자보장책과 일관성을

Chapter 09 관광대국을 꿈꾸는 북한, 그 해법은?
- ‘평화로 가는 旅券’이자 ‘남북경협’을 새롭게 여는 窓 - 〈정유석〉
1. ‘평화경제시대’ 도래의 관점으로 본 남북관광
2. 어제와 다른 북한의 관광정책 면면들
3. 지금도 진화중인 북한경제의 ‘블루오션’
4. 남한 관광산업의 또 다른 기회 ‘북한개방과 통일’

Chapter 10 살아있는 ‘도시 박물관’ 평양의 미래
- 한반도의 역사를 담은 평양, 미래 명품도시로의 리모델링 - 〈민경태〉
1. 정치적 판단과 관계없이 공간 그 자체를 보자
2. 공간 연결성 향상 : 단절을 이어 도시 생명력 불어넣기
3. 상징적 공간의 재발견 : 평양의 관광명소 만들기
4. 평양은 매력적인 도시재생 프로젝트 후보지
5. 평양을 찾는 관광객 모두를 매료시킬 올레길 코스
6. 서울-평양 ‘하나의 도시’로 연계한 스마트 관광

Part Ⅳ 남과 북이 함께 만드는 ‘통일경제’의 미래
Chapter 11 김정은 시대 ICT 과학기술과 남북한 협력방안
- 北 ‘기초과학’ + 南 ‘응용과학’ ‘통일과학’ 쌍두마차 - 〈황주희〉
1. 지식경제 강국, 그 핵심은 ‘과학’
2. 전 분야 과학화?과학자우대?인재양성’ 표방
3. 북한의 3대 ICT 기술: AI, IOT, Security
4. 남북한 ‘과학기술 협력방안’ 제언

Chapter 12 북한의 금융제도와 4차 산업시대의 북한금융의 변화
- 北 ‘시장화’의 가속페달, 금융개혁으로 정방향 제어 - 〈박철수〉
1. 생각으로 인도하는 북한금융
2. 하나의 시스템일 수밖에 없는 북한금융
3. 아래로부터의 시장경제화 가속
4. 가보지 않은 길: 4차 산업혁명에 ‘맞춤형’으로 디자인
5. ‘협력체제’ 구축으로 북한금융 개혁촉진

Chapter 13 통일경제는 북한 경제인력 양성에 달렸다
- 남과 북 따로가 아닐진대 이 또한 머리를 맞댈 공동과제 - 〈이재술/조봉현〉
1. 북한경제’ 회생, 시작은 ‘인재양성’에서부터
2. 북한의 경제인력 양성, 현주소는?
3. ‘통일경제’ 관점에서 북한 경제인력 양성은?
4. 남북한 경제동질성 회복에 기여

Chapter 14 남북경협 제도화의 실현방안 및 과제
- 남북경협의 ‘제도화’, 통일경제 초석이자 ‘상생 버팀목’ - 〈정일영〉
1. 과거와 오늘의 ‘한반도 자화상’
2. 남북경협, 공존공영을 위해 피할 수 없는 도전
3. 남북경협은 왜 중단됐고, 남북관계 법제화의 한계는?
4. 과거를 ‘타산지석’으로 남북경협의 새 지평을
5. 남북경협의 새로운 모색은 우리사회 합의 속에서

INDEX 주제별 이해 돕는 찾아보기 “콕콕”

“이제는 편견과 선입견으로 북한경제 상황을 보기 보다는 사실에 입각해, 특히 북한경제가 과거와 비교해 현재 어떻게 달라지고 있는지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왜일까? 그 이유는 자명하다. 우리는 분단경제를 극복하고 평화경제를 일궈, 궁극적으로 하나의 ‘통일경제’로 나아가야하기 때문이다. 이것은 우리세대가 이뤄내야 할 숙명적 과제이다.”
- Chapter 1. 북한경제 변화와 한반도 新경제 구상 (조봉현) 본문 중에서 -

“북한의 시장화의 진전은 북한주민들의 가치관을 ‘이념에서 돈 중심으로’, 경제활동의 주요 무대를 ‘공장이나 기업소에서 시장으로’, 작업방식을 ‘국가의 계획수행에서 개인의 생계유지 활동으로’ 옮겨 놓고 있다.(중략) 남북의 정치 및 경제통합의 돌파구 마련은 신뢰에 입각한 남북관계 복원과 함께 북한의 시장화 수준 제고가 이루어지고 그 결과, 주민들의 의식과 가치관이 변화할 때 가능하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 Chapter 2. 북한 시장화, 남북통합의 견인차 (추원서) 본문 중에서 -

“북한의 계획경제제도가 조금씩 변화하면서 계획부문과 시장부문으로 이원화되고 시장부문에서 자신이 원하는 제품과 서비스를 선택하고 구매할 수 있게 되었다. 제품과 서비스에 대해 구매를 고려하는 불특정 다수로 정의되는 ‘소비자’에서, 제품을 경험해보고 구매한 사람으로 정의되는 ‘고객’으로 소비시장이 형성되고 있는 것이다.”
- Chapter 3. 이제는 북한소비자 이해의 골든타임 (조재욱) 본문 중에서 -

“북한도 이제 변해야 한다. 모든 지하자원을 국가만이 소유할 수 있게 하는 등의 남한을 비롯한 외국투자에 걸림돌이 되는 법은과감하게 개정해야 한다.(중략) 통일은 그 누구도 가보지 못한 세상이다. 어떻게 변할지 아무도 모른다. 기대도 있지만 두렵기도 하다. 하지만 우리는 그 길을 차분하고 세심하게 준비해나가야 한다. 우리의 후손들을 위해서.”
- Chapter 4. 남북상생의 북한 지하자원 (최경수) 본문 중에서 -

“남북 간 농업교류협력의 바람직한 기조와 방향은 여러 차례 제시된 바 있다.
그것은 다음 세 방향으로 요약할 수 있다.
ㆍ첫째, 민간지원단체 혹은 비정부기구의 농업교류협력사업
ㆍ둘째, 공공부문과 정부의 농업개발협력사업
ㆍ셋째, 민간기업과 영리추구 단체의 상업적 교류와 투자협력사업이다”
- Chapter 5. 북한농정 평가와 협력과제 (김영훈) 본문 중에서 -

“북한의 전력난은 북한경제의 문제만으로 국한되는 것이 아니다. 이 문제의 해결방안 모색은 단기적으로는 남북경협 진출기업들에 대한 안정적인 전력공급과 전압유지는 물론 중장기적으로는 남북 간의 경제력 격차 완화를 통한 통일비용 절감차원에서도 매우 중요하다.”
- Chapter 6. 북한 경제난의 출발점, 전력난의 극복방안은? (홍순직) 본문 중에서 -

“제조기지로서 북한의 잠재력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북한인구의 대부분이 중ㆍ고등교육 이상을 수료하여 양질의 노동력 공급이 용이하다. 더불어 북한은 노동집약적 제조활동과 고급인력을 활용한 IT분야 기술활동에 적합한 지역으로 평가된다. 그리고 1인당 GDP 수준은 중국의 약 6분의 1, 베트남의 2분의 1 수준에 불과하여 소득증대에 대한 동기부여가 높은 편이다.”
- Chapter 7. 북한, 투자처로서 얼마나 매력적인가? (조진희) 본문 중에서 -

“북한은 경제개발구들을 성공적으로 개발시키기 위해서는 국제 합작공단이 다른 사업들의 외자유치의 ‘잣대’(barometer) 역할을 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즉 합작공단에서부터 먼저 국제규범 및 관행에 합치하는 투자보장 정책과 일관성 있는 태도를 보여줌으로써 외국기업들의 신뢰를 획득해 나가야 하며 방관자적 자세에서 벗어나 외자유치를 위해 적극 협력해야 한다.”
- Chapter 8. 북한 경제개발구의 초기 자본조달 전략 (장환빈) 본문 중에서 -

“북한의 관광산업의 확대는 단순히 북한의 경제난을 타개하는 것을 그 목표로 하지 않는다. 새로운 한반도 평화의 시대, 관광을 통한 남북의 호혜적인 동반 성장으로 新한반도 체제를 완성해야 한다. 관광산업은 흔히 ‘평화로 가는 여권(Passport to Peace)’이라고 불린다. 북한의 관광개방이 확대되고 남북한 간의 관광교류도 재개된다면 이를 통해 적극적인 남북 경제협력과 더불어 평화통일의 기반도 마련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 Chapter 9. 관광대국을 꿈꾸는 북한, 그 해법은? (정유석) 본문 중에서 -

“평양시 소구역의 리모델링을 통해 주거의 수준을 향상시키면서 상가, 카페, 문화공간 등 새로운 근린생활시설을 도입하여 미래 지향적인 친환경 도시로 전환해 볼 수 있다.(중략) 평양시는 도시의 특성도 뚜렷하고 타 지역 대비 낙후된 시설도 많기 때문에 도시재생 프로젝트대상으로서는 매우 매력적인 곳이다.”
- Chapter 10. 살아있는 ‘도시 박물관' 평양의 미래 (민경태) 본문 중에서 -

“북한에서 ‘새 세기 산업혁명’은 첨단과학기술에 기초하여 인민경제 모든 부문이 첨단기술산업을 창설하고 확대 발전시켜 지식경제강국을 건설하기 위한 생산력분야에서의 대변혁이라고 설명하듯이 북한은 모든 부문에 대한 현대화와 정보화를 목표하고 있다.(중략) 응용과학이 강한 남한과 기초과학이 강한 북한이 서로 협력을 한다면 남북이 동등한 입장에서 서로의 니즈를 위한 Win-Win의 협력이 가능하다. 이로써 기존의 퍼주기 논란 극복이 가능하다.”
- Chapter 11. 김정은 시대 ICT 과학기술과 남북한 협력방안 (황주희) 본문 중에서 -

“현재 북한에서는 암시장을 포함한 시장기능이 경제계획 및 자원배분 시스템의 상당부분을
대체하고 있으나, 암시장 등 비공식시장을 중심으로 축적되어 있는 과잉유휴자금을 동원하여
사업자금화할 수 있는 금융시스템은 아직 구축되지 않고 있다. 오히려 북한 내 과잉유휴자금은 인플레이션 확대 및 정부 재정수입의 축소 등의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따라서 북한의 경제발전을 위한 금융부문의 주요과제는 과잉 유휴자금을 생산자본으로 전환하는데 필요한 자금연결 통로로서 금융기능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
- Chapter 12. 북한의 금융제도와 4차 산업시대의 북한금융의 변화 (박철수) 본문 중에서 -

“북한 경제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하기 위해서는 인력교육센터 설립이 필요하다. 개성공단에서도 정부지원으로 ‘기술교육센터’를 건설하고 개성공단 인력을 위한 훈련프로그램을 운영한 바 있다. 향후 개혁·개방과 남북경협 본격화에 대비해 북한 경제인력 육성시스템을 갖추어야 할 것이다. 향후 개성공단 운영이 재개되면 기술교육센터를 북한 경제인력 종합센터로 확대 개편할 필요가 있다.”
- Chapter 13. 통일경제는 북한 경제인력 양성에 달렸다 (이재술/조봉현) 본문 중에서 -

“남과 북이 체결한 합의서를 대외적으로 공포할 때 조약성을 표명하거나 국내법적 지위를 명문화할 필요가 있다.(중략) 현재 우리정부는 ‘조약’과 ‘남북합의서’를 분리하여 공포하고 있는데 이를 통합하여 ‘외국 및 북한과 체결한조약’으로 공포하는 방안 또한 제안된다. 우리정부는 남북 간 합의를 법제화하는 문제에 대해 지속적으로 긍정적인 정책의지를 피력해 왔다.”
- Chapter 14. 남북경협 제도화의 실현방안 및 과제(정일영) 본문 중에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