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 적립 안내

· 채권법과 친족상속법을 이해하는 데 있어 기본이 되며 출제빈도도 높은 120개의 주요 판례들을 선정해 눈에 쏙 들어오는 만화로 재구성했습니다.
· 사건개요에서 판례의 배경이 되는 사건의 추이를 다시 한 번 정리했습니다.
· 판결요지를 통해 판례의 핵심이 되는 내용을 명시했습니다.
· 관련 법조문과 내용분석을 실어 이해를 도왔습니다.
· OX 문제, 선다형 문제 등 판례와 관련된 각종 기출문제와 예상문제를 수록하여 다양한 문제유형에 대비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대개 법률을 어렵고 딱딱한 것으로만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법리는 우리의 상식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법이 구체적인 사건에 적용되는 예를 알아야 비로소 법률을 제대로 이해했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법률 공부의 가장 중요한 단계 중 하나가 바로 판례를 익히는 것입니다.

최근 각종 국가고시 시험의 법률과목에서 판례의 중요성은 두말할 나위가 없을 정도입니다. 그러나 판결요지만을 기계적으로 암기하며 공부하는 경우 그 내용이 구체적으로 다가오지 않아 이해가 어렵습니다. 이에 판례의 핵심요지와 함께 판례의 배경이 되는 구체적인 사건들을 한눈에 이해할 수 있도록 만화로 재구성했습니다. 더욱 쉽고 재미있게 공부할 수 있으며 연상 작용을 통해 기억에 오래 남는 효율적인 학습법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제1편 채권법

1. 외화채권의 환산시기
2. 대상청구권
3. 신의칙상 주의의무
4. 이행보조자의 범위
5.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의 범위
6.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의 산정시기
7.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의 성립시기
8.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의 종류
9.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과 사해행위
10. 채권자취소의 효력
11. 부진정연대채무의 효력 1
12. 부진정연대채무의 효력 2
13. 주채무에 대한 시효중단
14. 소유권유보부 매매의 법적 성질
15. 보증채무의 범위
16. 확정채무의 보증과 사정변경
17. 주채무자의 시효이익포기와 보증인
18. 손해배상액의 예정과 보증책임의 범위
19. 주채무자의 사후통지의무위반과 수탁보증인의 사전통지의무위반
20. 지명채권양도의 대항요건
21. 채권양수인과 가압류채권자 사이의 우열의 결정
22. 면책적 채무인수와 소멸시효의 중단
23.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
24. 변제로 인한 대위
25. 중과실의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채권의 상계
26. 약관의 해석
27. 약관의 내용통제(약관의 불공정성 통제)
28. 청약의 요건
29. 동시이행관계의 확장
30. 이행불능과 동시이행항변권
31. 불안의 항변권
32. 제3자를 위한 계약
33. 제3자를 위한 계약의 효력
34. 이행지체에 의한 해제권의 발생에 있어서 과다최고
35. 이행거절에 의한 해제권의 발생
36. 이행불능에 의한 해제권의 발생
37. 계약해제와 제3자의 보호
38. 합의해제와 제3자의 보호
39. 사정변경에 의한 해지
40. 부담부 증여와 해제
41. 아직 형성되지 아니한 종중에 대한 증여의 의사표시의 효력
42. 매매예약완결권의 행사기간과 기산점
43. 계약금해제와 이행의 착수
44. 계약금해제의 행사요건
45. 계약금의 성질 및 계약해제시의 귀속관계
46. 매매와 과실수취권
47. 매매의 효력
48. 수량지정 매매와 매도인의 담보책임
49. 타인 물건의 매매와 손해배상의 범위
50. 하자담보책임과 채무불이행책임의 경합
51. 물건의 하자로 인한 확대손해
52. 가등기와 담보책임
53. 경매의 무효와 담보책임
54. 준소비대차에서의 신·구채무의 동일성
55. 임차인의 선관주의의무
56. 토지임차인의 지상물매수청구권 행사시기
57. 토지임차인의 지상물매수청구권의 범위
58. 임차인의 부속물매수청구권
59. 임차권의 무단양도·전대 1
60. 임차권의 무단양도·전대 2
61. 연체차임의 공제
62. 권리금의 반환
63. 임차보증금의 우선변제
64. 수급인의 하자담보책임
65. 노무도급과 사용자책임
66. 수급인의 일의 완성의무 및 목적물인도의무
67. 수급인의 담보책임 제한과 신의칙
68. 수급인의 유치권 소멸
69. 조건부 현상광고
70. 임치의 성립
71. 위임의 선관주의의무
72. 위임의 성립
73. 위임의 해지와 손해배상
74. 조합재산의 처분·변경과 특별사무에 관한 업무집행
75. 조합채무자의 조합원 1인에 대한 상계
76. 조합원 지분의 일부양도
77. 조합에 대한 조합원 개인지위에서의 손해배상청구 가능여부
78. 화해계약의 취소
79. 화해계약의 효력과 후유증
80. 사무관리의 성립요건 - 관리의사
81. 사무관리의 성립요건 . 사무관리의사의 외부적 표시
82. 부당이득의 성립요건 1
83. 부당이득의 성립요건 2
84. 불법원인급여와 물권적청구권
85. 불법원인급여에서의 이익
86. 불법원인급여에서의 불법성 비교
87. 부당이득반환의 범위
88. 계약교섭의 부당파기와 불법행위
89. 미성년자의 감독자의 책임
90. 사용자책임의 요건 1
91. 사용자책임의 요건 2
92. 명의대여자의 사용자책임
93. 사용자책임과 상계금지
94. 공작물책임
95. 공동불법행위의 요건
96. 과실에 의한 방조
97. 공동불법행위에서의 기여도와 과실상계
98. 제조물책임에서 인과관계의 입증책임
99. 환경소송에서의 위법성 판단
100. 휴업손해


제2편 친족상속법

101. 예물반환청구권
102. 혼인의 의사
103. 중혼 취소의 효과
104. 특유재산추정의 번복
105. 가장이혼의 효력
106. 과거의 양육비 구상청구
107. 장래 퇴직금의 재산분할청구
108. 재산분할청구의 대상이 되는 소극재산
109.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
110.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
111.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권
112. 중혼적 사실혼
113. 친생자 추정의 범위
114. 친권과 이해상반행위
115. 상속회복청구와 제척기간
116. 공동상속
117. 기여분
118. 법정단순승인
119. 상속재산분할 후 피인지자 등의 청구
120. 유류분반환청구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