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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오늘 대한민국 민주화의 좌표를 묻다

민주화운동사와 민주주의에 대한 역사를 정리하고 이론적으로 조명하는 데 힘써온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한국민주주의연구소에서, 한국의 민주화와 민주화운동에 대한 이론적이고 학술적인 분석을 시도한 책이다. 사건을 단순하게 나열하는 데 그치지 않고, 한국의 민주화와 민주화운동이 한국 사회에 갖는 함의를 밝혀나간다.
정부 수립 이후 현재까지 약 68년 동안 권위주의 정치 붕괴-민주정치 수립의 순환을 거듭해온 한국 정치에서, 민주화운동은 명실상부 방향키 역할을 해왔다. 이 책은 성공한 민주화의 특정 사례만을 다루는 것이 아니라 장기적인 관점에서 전체 민주화 과정을 폭넓게 살피고 분석하면서 ‘성공과 좌절’ 요인을 규명하고자 했다.
독자는 이 책을 읽음으로써 지나온 역사를 되새기고 앞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민주주의의 그림을 함께 그려나갈 수 있을 것이다.

때로 갈지자, 뒷걸음질……
그럼에도 앞으로 나아가는 한국 민주화의 단단한 역사

민주화운동사와 민주주의에 대한 역사를 정리하고 이론적으로 조명하는 데 힘써온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한국민주주의연구소에서 한국 민주화운동의 의미를 분석한 책을 새로 펴냈다. 한국의 민주화와 민주화운동에 대한 이론적이고 학술적인 분석을 시도한 것이다.
이 책은 사건을 단순하게 나열하는 데 그치지 않고, 한국의 민주화와 민주화운동이 ‘바로 지금 여기’ 불의한 권력에 맞서 들끓고 있는 한국 사회에 갖는 함의를 찬찬히 밝혀나간다. 책의 부제인 ‘성공과 좌절’이 시사하듯, 우리의 민주화와 민주화운동을 “열광 속에 상찬하지도 않고, 냉소 속에 폄훼하지도 않으며” 함께 성찰해보자고 독자에게 제안한다. “갈지자로 횡보하기도 하고 때로는 퇴행하기도” 하는 민주주의의 맨얼굴을 마주하고, 무엇보다 “지금 우리가 목도하는 민주주의의 현실”을 직면하게 돕는다. 그것이 비록 처참한 모습일지라도, “수많은 사람들의 땀과 눈물의 제단 위에 세워진 민주주의가 끝내는 압제와 착취, 소외와 불평등을 걷어내고 공동체를 이만큼 더 앞으로 나아가게 했다”는 확신을 공유할 수만 있다면, 이 책을 읽음으로써 지나온 역사를 되새기고 앞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민주주의의 그림을 함께 그려나갈 수 있을 것이다.

권위주의 정치와 민주정치의 격랑 속에 ‘방향키’가 된 민주화운동

지금 한국 사회는 그야말로 ‘민주주의의 분화구’와도 같다. 국가권력의 핵에서 벌어진 사상 초유의 국정 농단과 책임 방기 사태에 들고일어난 ‘촛불’ 민심이 몇 달째 꺼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그런 만큼 어떻게 해야 이 민주주의에 대한 열망을 고스란히 권력 교체와 진정한 진보의 밑거름으로 삼을 수 있을까에 대한 공방 또한 뜨겁다. 언뜻 그럴듯해 보이는 답을 던져주는 그 어떤 선동들보다 지금 우리에게 유효한 것은 그 유명한 진리, “역사 속에서 배워라”일지 모른다. 민주화와 산업화의 격랑 속에서 전진해왔다고 할 만한 대한민국, “제2차 세계대전 후 새롭게 탄생한 140여 개 독립국가 중에서 민주화와 산업화를 동시에 달성한” 유일한 나라의 현대사 말이다. 그런 의미에서 이 책이 지금 시국에 건네는 메시지와 맡을 수 있는 역할은 더할 나위 없이 뚜렷하다고 할 수 있다.
정부 수립 이후 한국 정치를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민주정치를 성취하기 위한 과정의 연속”이었다고 할 수 있다. 흔히 사용하는 민주화의 ‘물결’이라는 표현이 단지 비유에 그치지 않을 만큼, 민주와 비민주의 ‘격랑’을 타 넘어왔기 때문이다. 수백 년간의 중앙집권적 군주정치와 일제강점기를 거쳐서 ‘한국’이 성립되었고, 첫 정부에서 민주정치 제도를 채택하긴 했지만 경험 부재와 정치 문화 결여로 제대로 실현되지 못했다. 그 이후 현재까지 약 68년간의 한국 정치는 권위주의 정치 붕괴-민주정치 수립의 순환(cycle)을 거듭해온 것이다.
그리고 바로 그 순환의 사이사이에 언제나 민주정치를 회복하고자 뜨겁게 일어난 민주화운동이 있었다. 지금 대한민국이 다시 그 소용돌이의 한가운데 서 있는 것처럼 말이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지난 역사에서 민주화운동의 ‘성공과 좌절’을 복기하고 재조명하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성공한 특정 사례만이 아니라 장기간에 걸친 흐름을 분석하다

이 책은 그동안 이루어진 한국 정치의 민주화와 민주화운동에 관한 많은 연구들의 연장선상에 있으면서도 분명한 차별성을 갖는다. 지금까지의 연구들은 대부분 1987년에 이루어진 민주화만을 중점적으로 분석해왔으며, 그 이전은 4월혁명 등 구체적 사건을 중심으로 했기 때문에 나머지 시기들에 전개된 민주화에 대해서는 미흡한 감이 있다고 저자는 지적한다. 그래서 “성공한 민주화에 관해서는 많은 것을 설명해주고 있지만, 왜 그 이전에 전개된 민주화와 민주화운동은 성공하지 못하고 좌절했는가를 설명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고 본다. 또한 민주화의 시작과 정착이라는 장기간의 과정을 분석한 것이 아니라 특정 시점에 특정 정권을 붕괴시키는 데 기여한 민주화운동을 주제로 한 경우가 많았다고 지적한다. 이 책은 이렇게 미시적인 관점을 넘어서 전체 민주화 과정을 폭넓게 살피고 분석하면서 ‘성공과 좌절’ 요인을 밝히고자 했다.
이 책의 구성은 1948년 정부 수립 이후부터 2016년까지를 연구 대상 기간으로 해서, 민주정치의 시작과 단절, 권위주의 정치의 시작과 종결을 구분해주는 5개의 공화국별로 되어 있다. 결론적으로는 이 모든 민주화운동 경험들이 시기에 따라 상이한 과정과 결과를 보인다는 점에서, 어느 하나의 이론적 관점(구조적 접근, 엘리트 선택 접근, 사회운동론적 접근, 정치·경제 접근, 국제적 맥락 접근 등)에 의존하기보다는 긴 역사적 관점에서 민주화 과정을 파악하는 ‘질적·분석적 역사서술’이 보다 유용함을 강조한다. 이에 따르면, 한국 민주화의 역사 속에서는 장기간에 걸친 구조적 변화로 인해 민주주의를 위한 객관적 여건이 성숙되었으나, 결국 민주화는 무엇보다 ‘행위자들’, 즉 민중을 중심으로 한 ‘행동하는 이들’에 의해 촉발되며 그들이 이끌어간다는 것을 설득력 있게 보여주고 있다.

서론｜민주화와 민주화운동의 이론적 고찰 / 신명순
1장｜4·19 혁명과 5·16 쿠데타 / 박광주
2장｜제3공화국 시기의 민주화운동: 좌절 요인과 특성 / 김영래
3장｜유신 체제 전반기의 민주화운동의 전개: 억압과 저항의 동학 / 이정희
4장｜유신 체제 후반기의 민주화운동과 유신 붕괴의 동학: 긴급조치 9호부터 10·26까지 / 이내영
5장｜민주화운동의 좌절: 1980년 서울의 봄에서 광주항쟁까지 / 윤성이
6장｜제5공화국 시기의 민주화운동 / 한정택
7장｜민주화 이후 한국 민주주의의 공고화: 노태우, 김영삼, 김대중 정부 / 김영명
8장｜한국 민주주의 도전과 대응: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정부의 민주화 조치를 중심으로 / 손병권
결론｜한국의 민주화운동과 민주화: 성공과 좌절 / 김용철

민주주의나 민주화를 너무 이상적으로 개념 정의하는 것은 현실적이지 않다. 민주주의는 이미 달성된 상태이기보다는 달성해야 할 것을 위해 노력하는 과정이 현실에서 실현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한다(Parry and Moran, 1994: 4). …… 따라서 민주주의나 민주화 논의에서 중요한 것은 개념 자체를 어떻게 정의하느냐가 아니라 해당 사회에서 어느 정도의 민주화가 적절한 것인가를 판단하는 것이다. 즉, 어느 수준의 민주화가 바람직하거나 또는 실행될 수 있는가이다. _서론, 25쪽

혁명은 언제나 반혁명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4월 혁명은 그것의 주체 세력인 학생들과는 정반대의 정치적 성향을 지닌 군인들에 의해 주도된 쿠데타의 도전에 노출되었다. 5·16이 쓰러트린 것은 민주당 정권이었지만 결과적으로는 4월 혁명을 쓰러트린 셈이 되었다. …… 민주적 정부를 부당한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 무력으로 쓰러트린 것은 그 같은 정부를 세우기 위해 피를 흘린 4월 혁명을 무력화하는 일이었다. 군사정권의 권위주의 통치에 대한 학생들의 저항은 1960년에 그들이 자유당 정권의 권위주의에 저항했던 것과 동일한 이유로 재개되었다. _1장, 117쪽

제3공화국하의 민주화운동을 주도한 야당과 대학생을 비롯한 사회 세력은 효과적인 운동을 전개하지 못했는데, 이는 국가와 야당을 비롯한 사회 세력의 양자가 가진 힘의 근본적인 차이 때문이다(김영명, 2006: 168). 그러나 이런 민주화운동은 비록 반복된 좌절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인 동력을 마련·구축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이는 그 후 유신 체제, 신군부 체제에 대항하는 민주화운동, 특히 1987년 이후 민주화 추세를 견인하는 중요한 요인이 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_2장, 173~174쪽

유신 전반기 민주화운동의 꽃은 광고 탄압 등 전방위 억압을 이겨내려 분투한 언론이라 할 수 있다. 유신 정권은 유신 체제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언론을 통제하고 장악하려고 애썼다. 언론의 내재적 취약점을 빌미로 언론의 구조와 취재를 통제하려 언론사 통폐합, 프레스카드제를 강제했고, 언론사의 광고 수입을 차단해 정권의 뜻을 관철하려 했다. ≪동아일보≫ 광고 탄압이 언론사 경영진과의 타협으로 종식되면서 유신 정권은 절반의 성공을 거두었다고 자평할 수 있겠으나, 언론인들은 광고 탄압을 견뎌내면서 더욱 언론 자유와 자율성 확보의 중요성을 확인할 수 있었고, 독자와 국민의 폭넓은 지지를 동원할 수 있는 값진 기회였다. _3장, 215쪽

또한 유신 후기의 민주화 투쟁은 학생, 종교계, 재야 지식인을 중심으로 많은 희생을 치르면서 치열하게 전개되었지만, 다수 대중의 참여를 유도하지 못하고 유리되어 있었다는 점에서 한계를 가진다. 유신 체제하의 언론통제와 체제 홍보 등으로 유신 체제의 억압적 실상이 대중에게 전달되지 않았던 점도 있고, 박정희의 개발 동원 체제 아래서 빈곤으로부터의 탈피를 경험한 상당수 대중이 유신 체제를 지지하고 있었던 현실도 작용했다고 볼 수 있다. _4장, 270쪽

1980년 민주화 이행이 실패했고 군부 정권이 다시 들어선 근본적인 원인은 군부가 가졌던 힘의 자원이 다른 세력들에 비해 월등히 우세했기 때문이다. 특히 야당과 재야 세력의 분열은 이러한 힘의 균형을 무너트리며 군사 정권의 등장을 방기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 박정희 사후 군부 세력은 권력 장악에 대한 단호한 판단과 행동이 있었던 반면, 민주 세력은 상황을 안이하게 판단하고 분열의 길을 걸으면서 갑작스레 찾아온 민주화 전환의 기회를 무산시켜버렸다. 정치 기회 구조에서 제시하는 국가 탄압의 완화, 엘리트의 분열, 외부 지지 세력의 존재, 그리고 시민사회의 부활에 이르기까지 어느 한 가지도 민주화 이행에 필요한 조건을 갖추지 못했던 것이다. _5장, 321쪽

한국 민주화운동의 결정체라 할 수 있는 제5공화국 시기 민주화운동은 학생과 재야 지식인, 그리고 보수 야당의 지도부 등에서 시작되었다. 학생운동은 반독재의 민족 및 민주 투쟁을 전개하는 동안 커다란 변수로 작동했다. 학생들의 현실 정치 참여는 교내·외의 민주화와 관련된 사항이 주를 이루었고, 특히 반독재 투쟁의 선봉이 되었다. 보수 야당은 권위주의 정권의 공세에 대응하지 못했을 뿐 아니라 민주적인 대안 제시도 하지 못했지만, 결정적 시기에 지배 세력의 탄압 과정에서 선명성을 제시했고 재야 세력과의 연합 전선을 통해 민주화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재야 세력은 제도적인 정치 공간에서 활동은 하지 않았지만 학생·노동자·민중 운동과 긴밀하게 조응하며 가열한 대정부 투쟁을 했다. _6장, 380쪽

한국 민주주의는 아직도 제도들이 안정되지 않고 법과 제도의 규율에 따라 움직이지 않는 경우가 많다. 일인 지배 구조는 사라졌지만 인물 중심 정치는 여전하고 지역을 기초로 한 당파 싸움이 제도권 정치를 지배한다. 비제도권 정치 역시 크게 다르지는 않다. 경제·사회적 양극화가 심화되어 정치 참여의 기회가 공정하게 분배되지 않는다. …… 작은 차이를 극복하지 못하는 당파 싸움을 넘어서 국민 통합을 이룰 정치 지도력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는다. 조만간 보일 것 같지도 않다. 치졸한 당파 싸움에 염증이 난 유권자들은 투표장에 잘 가려 하지 않는다. …… 한국 정치의 진정한 문제는 작은 갈등도 법과 제도 안에서 해소하지 못하는 정치적 미성숙에 있다. _7장, 425쪽

특정한 정부 시기에 민주화 조치가 취해졌다는 사실이 그 정부의 성격이 다른 정부에 비해서 보다 민주적임을 증명해주는가 하는 점에 대해서 향후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필자의 잠정적인 판단에 따르면, 민주화 조치의 이행과 이러한 조치가 이행된 시기에 존재했던 정부의 민주적 성격 간에는 다양한 관계가 성립할 수 있다. 즉, 민주적 성격이 컸으므로 민주화 조치가 가능했다는 주장도 성립할 수 있는 반면, 특정 정부의 민주적 성격과 그 정부 당시 행해진 민주화 조치 간에는 특별한 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주장도 가능할 수 있다고 본다. _8장, 474~475쪽

요약하면, 한국의 민주화 경험들은 장기간에 걸친 구조적 변화가 민주주의를 위한 객관적 여건을 성숙시키나 민주화는 행위자들에 의해 촉발되고 이끌어진다는 것을 보여준다. 즉, 권위주의 정권의 정당성 결여, 경제 침체, 혹은 불평등한 배분을 배경으로 시민사회의 저항운동이 촉발되었고, 역사적 선행 상황 및 유산, 민주화운동을 둘러싼 미국 정부의 태도, 군부의 정치 개입 여부, 그리고 동조 세력의 동원 및 연대 수준 등이 엘리트의 전략적 선택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최종적으로 민주화운동의 성공과 좌절이 결정되었음을 보여준다. _결론, 519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