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 적립 안내

『주택 상가 임대차보호법 분쟁실무』는 주택상가임대차법 및 관련 분쟁들을 처음 접하는 초보자라도 주택상가임대차보호법을 체계적이고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실무서다. 꼭 알아야 할 핵심내용에 대하여만 통설과 판례를 그리고 해당 내용에 대한 Q&A 등의 형태로 이해하기 쉽게 정리했다. 아울러 실무상 반드시 숙지하여야 할 중요 판례들은 판례의 핵심 내용을 중심으로 정리하여 쉽게 이해할 수 있다.

머리말

이 책은 주택상가임대차법 및 관련 분쟁들을 처음 접하는 초보자라도 주택상가임대차보호법을 체계적이고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실무서를 집필하는 데 주안점을 두었다.
따라서 학설의 다툼이 심하거나 난해한 내용이라 하더라도 방만하게 다루지 않고 꼭 알아야 할 핵심내용에 대하여만 통설과 판례를 그리고 해당 내용에 대한 Q&A 등의 형태로 이해하기 쉽게 정리하였고, 아울러 실무상 반드시 숙지하여야 할 중요 판례들은 판례의 핵심 내용을 중심으로 이해하기 쉽게 정리를 하였다는데 특징이 있다.
특히 2016년 3월 31일부터 임차인 보호의 권리를 강화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주택, 상가건물임대차보호에 관한 일부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내용에 대하여도 꼼꼼히 설명하여, 개정된 주택상가임대차보호법의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게 하였다는데 그 특징이 있기도 하다.
아울러 주택상가임대차와 관련된 분쟁의 발생시 각각의 분쟁절차를 효율적으로 수행케하기 위하여 그에 필요한 각종 서식들인 내용증명, 임대차보증금 가압류, 명도, 인도, 철거 소송, 임료청구소송 등의 서식도 별도의 장을 구성하여 함께 실었을 뿐만 아니라 각각의 서식하단에는 사건의 관할 인지대, 송달료 등의 계산방법, 접수방법 등을 모두 정리를 해놓아 초보자라도 손쉽게 분쟁해결을 위한 소송수행이 가능하도록 정리를 하였다.
또한, 주택상가임대차 계약과 관련된 각종 서식들도 별도의 장을 구성하여 함께 실어 놓아 주택상가임대차와 관련된 시작과 끝을 하나도 빠짐없이 모두 망라하였다고 하여도 과언은 아니다.
이러한 점에도 이 책은 종래의 주택상가임대차보호법 관련 해설서와는 다른 이의를 가지고 있으며, 또한 실무자의 입장에서 서술한 책이기도 하여 부동산중개업자, 임대사업자, 분업대행사업자 등 부동산업에 종사하는 분들에게 좋은 지침서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마지막으로 졸서이나마 이 책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많은 자료와 협조를 아낌없이 해주신 법원 및 여러 법무법인 관계자 여러분께 이면을 빌어 고마움을 표시하며, 끝으로 어려운 가운데서도 본서의 출판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해 주신 법률출판사 김용성 사장님을 비롯하여 편집자 및 임직원들에게도 깊은 감사를 드리는 바이다.

제1편 임대차 서론

제1장 임대차의 의의 및 성질
1. 의의
2. 강행규정성
3. 부동산임차권의 물권화
4. 일시사용을 위한 임대차의 특례

제2장 임대차의 효력
제1절 임대차의 존속기간
1. 존속기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
2. 존속기간의 약정이 없는 경우
3. 임대차의 갱신
제2절 임대인의 의무
1. 목적물인도의무 및 방해제거의무
2. 수선의무
3. 담보책임
4. 보호의무
제3절 임차인의 권리
1. 임차물의 사용수익권
2. 임차권의 대항력
3. 비용상환청구권
4. 건물 기타 공작물 임차인의 부속물매수청구권
5. 토지임차인의 지상물매수청구권
제4절 임차인의 의무
1. 차임지급의무
2. 임차물보관의무와 통지의무
3. 임차목적물 수선에 대한 인용의무
제5절 임차권의 양도와 전대
1. 양도와 전대의 비교
2. 적법한 임차권양도의 법률관계
3. 무단양도의 법률관계
4. 적법한 전대차의 법률관계
5. 무단전대의 법률관계(무단양도와 기본적으로 동일)

제3장 임대차의 종료
1. 임대차의 종료 원인
2. 임대차계약의 해지 방법
3. 임대차 종료의 효과

제4장 임대차 보증금
1. 개설
2. 보증금의 반환
3. 부동산소유권의 이전과 보증금반환청구권의 승계

제2편 주택임대차보호법

제1장 서설
1.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제정이유와 그 내용
2. 최근 2016. 개정이유와 내용

제2장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범위
제1절 개요
제2절 적용계약
1. 개 요
2. 임대차계약
3. 전세권자에 대하여도 주택(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지 여부
제3절 주거용 건물
1. 주거용 건물 여부의 판단 기준
2. 주거용 건물 여부에 대한 판례의 검토

제3장 대 항 력
제1절 서설
1. 의 의
2. 연 혁
제2절 대항력의 성립요건
1. 개 요
2. 주택의 인도
3. 주민등록
4. 공부상 주소 표시와 주민등록의 불일치
5. 판례에 나타난 대항력의 기타 쟁점
제3절 대항력의 발생시기
1. 개 요
2. '다음날'의 의미
3. 주민등록의 시기
4. 주민등록의 정정과 대항력의 발생시기
제4절 대항력의 존속요건
1. 개요
2. 점유의 계속
3. 주민등록의 존속
제5절 대항력의 내용
1. 개 요
2. 대항력 발생 이후의 신 소유자에 대한 대항력의 내용
3. 종전 임대인의 지위
제6절 대항력이 미치는 인적 범위
1. 개 요
2. 양수인 유형별 고찰
3. 부동산양도계약 해제로 소유권을 회복한 종전 소유자
4. 용익물권 또는 다른 임차권 취득자
5. 명의신탁의 경우

제4장 보증금의 우선변제권
제1절 서설
1. 의 의
2. 연혁
제2절 우선변제권의 요건
1. 개 요
2. 임차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
3. 확정일자
4. 임대차의 종료를 요건으로 하는지
5. 임차주택이 경매 또는 체납처분에 의하여 매각되었을 것
6. 배당요구 또는 우선권행사의 신고를 하였을 것
7. 우선변제권과 임차인의 주택인도
제3절 우선변제권의 행사 기준시기
1. 우선변제권의 배당순위
2. 다른 권리와의 순위비교 시 기준일
3.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들이 소액임차인의 지위를 겸한 경우
4. 임대차계약이 갱신된 경우 및 보증금을 인상한 경우의 순위기산일
5. 다세대주택(공동주택)에 대한 임대차계약서상 동/호수 표시가 누락된 경우
제4절 우선변제권의 행사와 대항력 주장
1. 겸유?선택적 행사?순차 행사 가능
2. 갱신된 임대차와 우선변제권 행사
3. 결론
제5절 기타의 쟁점
1. 우선변제의 대상
2. 매수인과의 관계
3. 제2차 경매에서의 우선변제권의 행사
4. 임차인의 배당요구와 부당이득반환청구권
5. 임차인의 경매절차 진행사실의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

제5장 최우선변제권 (소액보증금의 임차인)
제1절 서설 - 소액보증금의 범위
1. 소액임차인
2. 보증금 중 최우선변제금액
3. 소액임차인의 최우선변제금액 정리
제2절 최우선변제권 행사의 요건
1. 주임법 제3조 제1항의 행사의 요건
2. 임차주택이 경매 또는 체납처분에 의하여 매각되었을 것
3. 배당요구 또는 우선권행사를 신고를 하였을 것
4. 전차인의 해당 여부
5. 주택의 인도
6. 임대차의 종료는 요건이 아님
제3절 최우선변제권과 매수인과의 관계
1.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는 경우
2.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경우
제4절 확정일자를 갖춘 소액임차인

제5장 주택임차인 등에 대한 배당절차
제1절 배당금수령과 명도확인서
1. 소액임차인 및 전세권자의 경우
2. 대항력 있는 임차권자가 일부만 배당받은 경우
3. 미등기건물임차인이 대지의 환가대금에서 배당을 받은 경우 명도확인서 제출 여부
4. 임차권자의 동시이행의 판결에 기한 경매신청
5. 매수인이 명도확인서의 작성을 거절한 경우
제2절 우선변제권이 미치는 매각대금의 범위
1. 대지의 매각대금에도 미치는 지 여부
2. 매각대금의 범위가 제한되는 경우
제3절 미등기임차주택의 임차인이 대지의 환가대금에서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지 여부
1. 대법원 2007. 6. 21. 선고 2004다26133 전원합의체 판결의 내용 및 쟁점
2. 대지매각대금에 대한 우선변제권
3. 미등기주택 임차인의 대지매각대금에 대한 우선변제권의 인정 여부
4. 주택과 대지소유자가 동일한 경우에만 임차인의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5. 소결론

제6장 임대차의 공시
제1절 임차권등기명령제도
1. 의의 및 목적
2. 요 건
3. 절차(제1항 내지 제3항)
4. 신청인
5. 피신청인
6. 임차권등기명령의 대상이 되는 주택의 범위
7. 항고와 이의
8. 효과(제5항)
9. 등기 후 전입한 소액임차인의 지위(제6항)
10. 등기된 임차권등기명령권자의 배당순위
11. 경매절차에서의 지위
12. 임차권에 대한 가압류의 허용여부
제2절 민법에 의한 주택임대차등기

제7장 임대차 관련 기타 쟁점
제1절 존속기간
1. 임대차기간
2. 일시사용을 위한 임대차
제2절 계약의 갱신
1. 개 요
2. 관련 쟁점
제3절 차임 등의 증감청구
제4절 당사자지위의 승계
1. 서설
2. 임대인지위의 승계
3. 임차인지위의 승계
제5절 임차주택에 관하여 경매가 진행되는 때
제6절 임차보증금의 월차임 전환(주임법 제7조의2)
1. 개정 전 법령
2. 2016. 5. 29. 법률의 개정
3. 연혁
제7절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1. 규정의 신설
2. 주요내용
3. 신설 규정
제8절 주택임대차와 일반임대차의 차이

제3편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장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목적 등
1. 목적
2. 2015. 5. 13. 개정

제2장 적용범위
제1절 서설
제2절 적용범위 요건
1. 상가건물에 대한 임대차
2. 일정액의 보증금
3. 일정액의 보증금을 초과하는 경우
4. 기타
5. 주택임대차보호법 및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적용범위의 상충

제3장 대항력
제1절 서설
제2절 대항력의 성립요건
1. 개 요 418
2. 상가건물의 인도
3. 사업자등록
제3절 대항력의 발생과 존속
1. 발생시기
2. 대항력의 내용과 범위
3. 대항력의 존속

제3장 보증금의 회수
제1절 서설
제2절 우선변제권
1. 서설
2. 우선변제권 행사의 요건
제3절 소액보증금의 최우선변제권
1. 서설
2. 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의 범위
3. 우선변제를 받을 보증금의 범위
4. 개정별 정리
제4절 임차인의 경매신청
1. 소액사건심판법의 준용
2. 집행개시요건의 특례

제4장 임대차의 공시
제1절 임차권등기명령제도
1. 의의
2. 요건
3. 효과
제2절 민법에 의한 임대차등기

제5장 임대차기간
1. 개 요
2.

제1편 임대차 서론

제1장 임대차의 의의 및 성질 24
1. 의의 24
2. 강행규정성 25
3. 부동산임차권의 물권화 25
4. 일시사용을 위한 임대차의 특례 26
제2장 임대차의 효력 27
제1절 임대차의 존속기간 27
1. 존속기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 27
2. 존속기간의 약정이 없는 경우 29
3. 임대차의 갱신 29
제2절 임대인의 의무 31
1. 목적물인도의무 및 방해제거의무 31
2. 수선의무 32
3. 담보책임 34
4. 보호의무 34
제3절 임차인의 권리 34
1. 임차물의 사용수익권 34
2. 임차권의 대항력 34
3. 비용상환청구권 40
4. 건물 기타 공작물 임차인의 부속물매수청구권 41
5. 토지임차인의 지상물매수청구권 44
제4절 임차인의 의무 56
1. 차임지급의무 56
2. 임차물보관의무와 통지의무 62
3. 임차목적물 수선에 대한 인용의무 65
제5절 임차권의 양도와 전대 65
1. 양도와 전대의 비교 66
2. 적법한 임차권양도의 법률관계 67
3. 무단양도의 법률관계 68
4. 적법한 전대차의 법률관계 70
5. 무단전대의 법률관계(무단양도와 기본적으로 동일) 72
제3장 임대차의 종료 74
1. 임대차의 종료 원인 74
2. 임대차계약의 해지 방법 76
3. 임대차 종료의 효과 76
제4장 임대차 보증금 80
1. 개설 80
2. 보증금의 반환 81
3. 부동산소유권의 이전과 보증금반환청구권의 승계 83

제2편 주택임대차보호법

제1장 서설 86
1.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제정이유와 그 내용 86
2. 최근 2016. 개정이유와 내용 87
제2장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범위 90
제1절 개요 90
제2절 적용계약 92
1. 개 요 92
2. 임대차계약 92
3. 전세권자에 대하여도 주택(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지 여부 103
제3절 주거용 건물 106
1. 주거용 건물 여부의 판단 기준 106
2. 주거용 건물 여부에 대한 판례의 검토 111
제3장 대 항 력 118
제1절 서설 118
1. 의 의 118
2. 연 혁 119
제2절 대항력의 성립요건 122
1. 개 요 122
2. 주택의 인도 122
3. 주민등록 124
4. 공부상 주소 표시와 주민등록의 불일치 135
5. 판례에 나타난 대항력의 기타 쟁점 166
제3절 대항력의 발생시기 171
1. 개 요 171
2. ‘다음날’의 의미 171
3. 주민등록의 시기 172
4. 주민등록의 정정과 대항력의 발생시기 172
제4절 대항력의 존속요건 176
1. 개요 176
2. 점유의 계속 176
3. 주민등록의 존속 176
제5절 대항력의 내용 187
1. 개 요 187
2. 대항력 발생 이후의 신 소유자에 대한 대항력의 내용 188
3. 종전 임대인의 지위 191
제6절 대항력이 미치는 인적 범위 199
1. 개 요 199
2. 양수인 유형별 고찰 199
3. 부동산양도계약 해제로 소유권을 회복한 종전 소유자 235
4. 용익물권 또는 다른 임차권 취득자 237
5. 명의신탁의 경우 237
제4장 보증금의 우선변제권 240
제1절 서설 241
1. 의 의 241
2. 연혁 241
제2절 우선변제권의 요건 248
1. 개 요 248
2. 임차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 248
3. 확정일자 248
4. 임대차의 종료를 요건으로 하는지 254
5. 임차주택이 경매 또는 체납처분에 의하여 매각되었을 것 258
6. 배당요구 또는 우선권행사의 신고를 하였을 것 259
7. 우선변제권과 임차인의 주택인도 265
제3절 우선변제권의 행사 기준시기 270
1. 우선변제권의 배당순위 270
2. 다른 권리와의 순위비교 시 기준일 270
3.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들이 소액임차인의 지위를 겸한 경
우 272
4. 임대차계약이 갱신된 경우 및 보증금을 인상한 경우의 순위기산일 273
5. 다세대주택(공동주택)에 대한 임대차계약서상 동 호수 표시가 누락된 경우 273
제4절 우선변제권의 행사와 대항력 주장 275
1. 겸유 선택적 행사 순차 행사 가능 275
2. 갱신된 임대차와 우선변제권 행사 277
3. 결론 278
제5절 기타의 쟁점 278
1. 우선변제의 대상 278
2. 매수인과의 관계 280
3. 제2차 경매에서의 우선변제권의 행사 284
4. 임차인의 배당요구와 부당이득반환청구권 286
5. 임차인의 경매절차 진행사실의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 290
제5장 최우선변제권 (소액보증금의 임차인) 293
제1절 서설 - 소액보증금의 범위 294
1. 소액임차인 294
2. 보증금 중 최우선변제금액 302
3. 소액임차인의 최우선변제금액 정리 309
제2절 최우선변제권 행사의 요건 311
1. 주임법 제3조 제1항의 행사의 요건 311
2. 임차주택이 경매 또는 체납처분에 의하여 매각되었을 것 314
3. 배당요구 또는 우선권행사를 신고를 하였을 것 314
4. 전차인의 해당 여부 315
5. 주택의 인도 316
6. 임대차의 종료는 요건이 아님 316
제3절 최우선변제권과 매수인과의 관계 318
1.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는 경우 318
2.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경우 319
제4절 확정일자를 갖춘 소액임차인 320
제5장 주택임차인 등에 대한 배당절차 323
제1절 배당금수령과 명도확인서 323
1. 소액임차인 및 전세권자의 경우 323
2. 대항력 있는 임차권자가 일부만 배당받은 경우 323
3. 미등기건물임차인이 대지의 환가대금에서 배당을 받은 경우 명도확인서 제출 여부 324
4. 임차권자의 동시이행의 판결에 기한 경매신청 329
5. 매수인이 명도확인서의 작성을 거절한 경우 329
제2절 우선변제권이 미치는 매각대금의 범위 330
1. 대지의 매각대금에도 미치는 지 여부 330
2. 매각대금의 범위가 제한되는 경우 331
제3절 미등기임차주택의 임차인이 대지의 환가대금에서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지 여부 332
1. 대법원 2007. 6. 21. 선고 2004다26133 전원합의체 판결의 내용 및 쟁점 332
2. 대지매각대금에 대한 우선변제권 333
3. 미등기주택 임차인의 대지매각대금에 대한 우선변제권의 인정 여부 335
4. 주택과 대지소유자가 동일한 경우에만 임차인의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335
5. 소결론 338
제6장 임대차의 공시 342
제1절 임차권등기명령제도 342
1. 의의 및 목적 343
2. 요 건 344
3. 절차(제1항 내지 제3항) 346
4. 신청인 347
5. 피신청인 349
6. 임차권등기명령의 대상이 되는 주택의 범위 352
7. 항고와 이의 357
8. 효과(제5항) 357
9. 등기 후 전입한 소액임차인의 지위(제6항) 362
10. 등기된 임차권등기명령권자의 배당순위 362
11. 경매절차에서의 지위 362
12. 임차권에 대한 가압류의 허용여부 362
제2절 민법에 의한 주택임대차등기 365
제7장 임대차 관련 기타 쟁점 368
제1절 존속기간 368
1. 임대차기간 368
2. 일시사용을 위한 임대차 377
제2절 계약의 갱신 377
1. 개 요 378
2. 관련 쟁점 380
제3절 차임 등의 증감청구 383
제4절 당사자지위의 승계 384
1. 서설 384
2. 임대인지위의 승계 384
3. 임차인지위의 승계 385
제5절 임차주택에 관하여 경매가 진행되는 때 387
제6절 임차보증금의 월차임 전환(주임법 제7조의2) 388
1. 개정 전 법령 388
2. 2016. 5. 29. 법률의 개정 389
3. 연혁 389
제7절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390
1. 규정의 신설법정갱신
3. 계약갱신요구권

제6장 권리금
제1절 상가권리금의 규정
1. 상가권리금에 대한 보호대책 추진 이유
2. 피해규모 및 구체적 사례
3. 우리나라의 상가권리금 시장규모
4. 임대인에게 의무부과 등을 할 수 있는 근거
5. 권리금보호에 대한 외국 사례
6. 기대효과
제2절 권리금의 정의 등
1. 권리금
2. 권리금 계약
제3절 권리금 회수기회의 보호
1. 원 칙
2. 예외
3. 위반시의 효과
제4절 적용제외
1. 대규모점포 또는 준대규모점포의 일부인 경우
2.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인 경우
제5절 표준권리금계약서 작성 등
1. 도입취지
2. 상가건물임대차 표준계약서?의 주요 내용

제7장 상가건물 임대차 관련 기타 쟁점
1. 차임증감청구권
2. 월차임 전환 시 산정률 제한
3. 차임의 연체와 해지
4. 상가건물 임대차의 종료

제8장 주택임대차보호법과의 비교(시행령 포함)

제4편 임대차 관련 분쟁 정리

제1장 개요
제2장 계약

제1절 서설
제2절 주택임대차 시 계약 유의사항
1. 계약 시 준비사항
2. 임대차건물의 권리분석
3. 계약 시 확인사항
4. 계약 직전 확인사항
5. 계 약
6. 중도금
7. 잔금처리
8. 임대차 대항력 구비 조치
제3절 임대차목적물에 따른 계약서
1. 동 산
2. 건물
3. 토지
4. 상가
5. 기타

제3장 내용증명
제1절 의의
제2절 작성방법
제3절 발송방법
제4절 사례별 예시

I. 계약 계속 중
1. 계약 계속 중 임차목적물의 수리 등 요구
2. 임대료 등 독촉
3. 차임증감청구
4. 전대 등
5. 계약내용의 변경 등

II. 계약의 종료
1. 계약종료의 통지
2. 계약종료에 따른 보증금반환청구
3. 부속물매수청구 등
4. 계약종료에 따른 임차목적물반환청구
5. 계약종료에 따른 원상회복청구

제4장 소송
제1절 서설
제2절 보전처분(가압류 또는 가처분)
I. 보전처분의 개념
II. 유형별 접수방법 및 유의사항
1. 부동산가압류신청서(민집법 제276조)
2. 채권가압류신청서(민집법 제276조)
3. 전세권처분금지 가처분신청서(민집법 제300조)
4. 부동산점유이전금지 가처분신청서
제3절 지급명령신청 또는 조정신청
I. 지급명령신청
1. 개념
2. 관할법원
3. 불복방법
4. 지급명령과 집행(민사집행법 제58조)
5. 서식

II. 조정신청
1. 개념
2. 관할법원
3. 접수방법
4. 조정이의신청서
5. 서식
제4절 임대차 관련 분쟁해결

제1항 서설
제2항 소장 유형별 분류
I.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의 소
1. 개념
2. 접수방법
3. 서식

II. 건물명도청구의 소
1. 개념 798
2. 접수방법
3. 서식

III. 권리금반환청구의 소
1. 개념
2. 접수방법
3. 서식

제3항 답변서 유형별 분류
I.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의 소에 대한 답변
1. 항변 등
2. 서식

II. 건물명도청구의 소에 대한 답변
1. 항변 등
2. 서식

III. 기타 청구에 대한 답변
1. 서식

제4항 준비서면
1. 서설
2. 서식
제5절 제소전화해
1. 개념
2. 제소전화해의 효력
?3. 접수방법
4. 준재심
5. 서식
제6절 임차권등기명령신청
1. 서설
2. 접수방법
3. 말소절차
4. 서식
390
2. 주요내용 391
3. 신설 규정 391
제8절 주택임대차와 일반임대차의 차이 399

제3편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장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목적 등 401
1. 목적 401
2. 2015. 5. 13. 개정 401
제2장 적용범위 404
제1절 서설 404
제2절 적용범위 요건 406
1. 상가건물에 대한 임대차 407
2. 일정액의 보증금 409
3. 일정액의 보증금을 초과하는 경우 412
4. 기타 414
5. 주택임대차보호법 및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적용범위의 상충 417
제3장 대항력 418
제1절 서설 418
제2절 대항력의 성립요건 418
1. 개 요 418
2. 상가건물의 인도 419
3. 사업자등록 421
제3절 대항력의 발생과 존속 438
1. 발생시기 438
2. 대항력의 내용과 범위 438
3. 대항력의 존속 439
제3장 보증금의 회수 441
제1절 서설 441
제2절 우선변제권 441
1. 서설 442
2. 우선변제권 행사의 요건 442
제3절 소액보증금의 최우선변제권 447
1. 서설 447
2. 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의 범위 447
3. 우선변제를 받을 보증금의 범위 448
4. 개정별 정리 451
제4절 임차인의 경매신청 454
1. 소액사건심판법의 준용 454
2. 집행개시요건의 특례 455
제4장 임대차의 공시 456
제1절 임차권등기명령제도 456
1. 의의 457
2. 요건 457
3. 효과 458
제2절 민법에 의한 임대차등기 460
제5장 임대차기간 461
1. 개 요 462
2. 법정갱신 465
3. 계약갱신요구권 465
제6장 권리금 473
제1절 상가권리금의 규정 474
1. 상가권리금에 대한 보호대책 추진 이유 474
2. 피해규모 및 구체적 사례 475
3. 우리나라의 상가권리금 시장규모 475
4. 임대인에게 의무부과 등을 할 수 있는 근거 476
5. 권리금보호에 대한 외국 사례 476
6. 기대효과 477
제2절 권리금의 정의 등 478
1. 권리금 478
2. 권리금 계약 480
제3절 권리금 회수기회의 보호 484
1. 원 칙 484
2. 예외 486
3. 위반시의 효과 490
제4절 적용제외 491
1. 대규모점포 또는 준대규모점포의 일부인 경우 491
2.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인 경우 493
제5절 표준권리금계약서 작성 등 496
1. 도입취지 496
2. 상가건물임대차 표준계약서 의 주요 내용 496
제7장 상가건물 임대차 관련 기타 쟁점 502
1. 차임증감청구권 502
2. 월차임 전환 시 산정률 제한 505
3. 차임의 연체와 해지 508
4. 상가건물 임대차의 종료 509
제8장 주택임대차보호법과의 비교(시행령 포함) 515

제4편 임대차 관련 분쟁 정리

제1장 개요 518
제2장 계약 518
제1절 서설 518
제2절 주택임대차계약 시 유의사항 519
1. 계약 시 준비사항 519
2. 임대차건물의 권리분석 519
3. 계약 시 확인사항 520
4. 계약 직전 확인사항 520
5. 계 약 520
6. 중도금 521
7. 잔금처리 521
8. 임대차 대항력 구비 조치 521
제3절 임대차목적물에 따른 계약서 526
1. 동 산 526
2. 건물 558
3. 토지 568
4. 상가 585
5. 기타 601
제3장 내용증명 606
제1절 의의 606
제2절 작성방법 606
제3절 발송방법 607
제4절 사례별 예시 608
I. 계약 계속 중 608
1. 계약 계속 중 임차목적물의 수리 등 요구 608
2. 임대료 등 독촉 619
3. 차임증감청구 624
4. 전대 등 626
5. 계약내용의 변경 등 627
II. 계약의 종료 637
1. 계약종료의 통지 637
2. 계약종료에 따른 보증금반환청구
663
3. 부속물매수청구 등 679
4. 계약종료에 따른 임차목적물반환청구 681
5. 계약종료에 따른 원상회복청구 685
제4장 소송 688
제1절 서설 688
제2절 보전처분(가압류 또는 가처분) 688
I. 보전처분의 개념 688
II. 유형별 접수방법 및 유의사항 689
1. 부동산가압류신청서(민집법 제276조) 689
2. 채권가압류신청서(민집법 제276조) 703
3. 전세권처분금지 가처분신청서(민집법 제300조) 710
4. 부동산점유이전금지 가처분신청서 716
제3절 지급명령신청 또는 조정신청 727
I. 지급명령신청 727
1. 개념 727
2. 관할법원 727
3. 불복방법 728
4. 지급명령과 집행(민사집행법 제58조) 728
5. 서식 729
II. 조정신청 735
1. 개념 735
2. 관할법원 736
3. 접수방법 736
4. 조정이의신청서 737
5. 서식 737
제4절 임대차 관련 분쟁해결 742
제1항 서설 742
제2항 소장 유형별 분류 742
I.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의 소 742
1. 개념 742
2. 접수방법 756
3. 서식 757
II. 건물명도청구의 소 798
1. 개념 798
2. 접수방법 800
3. 서식 800
III. 권리금반환청구의 소 815
1. 개념 815
2. 접수방법 815
3. 서식 816
제3항 답변서 유형별 분류 824
I.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의 소에 대한 답변 824
1. 항변 등 824
2. 서식 834
II. 건물명도청구의 소에 대한 답변 840
1. 항변 등 840
2. 서식 842
III. 기타 청구에 대한 답변 894
1. 서식 894
제4항 준비서면 910
1. 서설 910
2. 서식 910
제5절 제소전화해 919
1. 개념 919
2. 제소전화해의 효력 919
3. 접수방법 920
4. 준재심 921
5. 서식 922
제6절 임차권등기명령신청 929
1. 서설 929
2. 접수방법 930
3. 말소절차 930
4. 서식 931

머리말

이 책은 주택상가임대차법 및 관련 분쟁들을 처음 접하는 초보자라도 주택상가임대차보호법을 체계적이고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실무서를 집필하는 데 주안점을 두었다.
따라서 학설의 다툼이 심하거나 난해한 내용이라 하더라도 방만하게 다루지 않고 꼭 알아야 할 핵심내용에 대하여만 통설과 판례를 그리고 해당 내용에 대한 Q&A 등의 형태로 이해하기 쉽게 정리하였고, 아울러 실무상 반드시 숙지하여야 할 중요 판례들은 판례의 핵심 내용을 중심으로 이해하기 쉽게 정리를 하였다는데 특징이 있다.
특히 2016년 3월 31일부터 임차인 보호의 권리를 강화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주택ㆍ상가건물임대차보호에 관한 일부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내용에 대하여도 꼼꼼히 설명하여, 개정된 주택상가임대차보호법의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게 하였다는데 그 특징이 있기도 하다.
아울러 주택상가임대차와 관련된 분쟁의 발생시 각각의 분쟁절차를 효율적으로 수행케하기 위하여 그에 필요한 각종 서식들인 내용증명, 임대차보증금 가압류, 명도, 인도, 철거 소송, 임료청구소송 등의 서식도 별도의 장을 구성하여 함께 실었을 뿐만 아니라 각각의 서식하단에는 사건의 관할 인지대, 송달료 등의 계산방법, 접수방법 등을 모두 정리를 해놓아 초보자라도 손쉽게 분쟁해결을 위한 소송수행이 가능하도록 정리를 하였다.
또한, 주택상가임대차 계약과 관련된 각종 서식들도 별도의 장을 구성하여 함께 실어 놓아 주택상가임대차와 관련된 시작과 끝을 하나도 빠짐없이 모두 망라하였다고 하여도 과언은 아니다.
이러한 점에도 이 책은 종래의 주택상가임대차보호법 관련 해설서와는 다른 이의를 가지고 있으며, 또한 실무자의 입장에서 서술한 책이기도 하여 부동산중개업자, 임대사업자, 분업대행사업자 등 부동산업에 종사하는 분들에게 좋은 지침서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마지막으로 졸서이나마 이 책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많은 자료와 협조를 아낌없이 해주신 법원 및 여러 법무법인 관계자 여러분께 이면을 빌어 고마움을 표시하며, 끝으로 어려운 가운데서도 본서의 출판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해 주신 법률출판사 김용성 사장님을 비롯하여 편집자 및 임직원들에게도 깊은 감사를 드리는 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