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 적립 안내

아시아와 국제 비교『국가의 추격, 추월, 추락』. 이 책은 크게 두 가지 문제의식을 중심으로 전개한다. 첫째는 국가의 흥망성쇠라는 일반적 연구 주제하에서 각국이 어떤 이유로 인해서 추격, 추월, 추락이라고 하는 세 가지 다른 경로를 걷게 되는지를 분석하였다. 둘째는 아시아적 모델에 관한 것으로, 일본을 필두로 한 한국, 대만 등의 1세대 아시아 모델과 중국, 인도를 중심으로 하는 2세대 아시아 모델의 새로운 경로 탐색에 대해 분석하되, 이를 비아시아 지역의 발전경험과 비교분석하였다.

새로운 국가의 발흥은 기존의 강국과 다른, 새로운 경로를 창출하는 데 좌우된다

이 책은 두 가지 목적을 가지고 있다. 하나는 국가의 흥망성쇠라는 측면에서 한 국가가 왜 흥하고 망하는가를 깊이 살펴보는 것이다. 이를 달리 표현하면 국가들의 추격, 추월, 추락이라고 하는 세 가지 다른 운명에 대한 분석이라고 할 수 있다. 새로운 국가의 발흥은 기존의 강국과 다른 새로운 경로의 창출(path creating)과 연결되어 있고, 기존 강국의 쇠퇴는 주변 환경이 변함에 따라 기존 방식과의 정합성이 약해지는 것과 관련 있을 것이다. 다른 하나는 아시아적 발전 모델에 관한 것이다. 선진국에 근접하거나 진입하는 경제적 성과를 이룬 비서구국은 아시아가 유일하다. 1세대 아시아 국가들은 일본과 한국, 대만, 싱가포르, 홍콩 등 4소룡 국가다. 이들은 모두 국가 및 수출주도의 외향적 성장 모델을 추구하였으나, ‘일본병’의 발생 이래 상대적 침체기에 들어간 반면 2세대 아시아 국가들이 중국, 인도를 중심으로 새롭게 등장하고 있다. 이 책은 1세대 아시아적 발전 모델의 성과와 한계를 분석하고, 나아가 제2세대 아시아적 모델의 새로운 경로 탐색에 대해 전망한다. 아시아국들이 새 경로를 모색하는 과정에서 네덜란드, 덴마크 등 비아시아국들의 경험도 도움이 될 것이다.

출판사 서평

국가의 흥망성쇠를 좌우하는 국가 간의 추격, 추월 및 추락.
사람을 비롯한 모든 생물이 그러하듯 국가 또한 형성되고 발전하다가 어떤 시점이 되면 쇠퇴하고 망하여 소멸된다. 근세 이전에는 어떤 특정한 지역 내에서 몇 개의 국가 간에 경쟁이 벌어졌고, 그 경쟁은 주로 정치 군사적 측면에서 벌어졌다. 하지만 항해를 통한 유럽의 신대륙 발견으로 고립적인 특정 지역은 서로 연결되기 시작하였고 국가 간의 경쟁이 본격화되었다. 이는 곧 근대 산업혁명으로 연결되었다. 이후 국가 간의 경쟁은 정치 군사적 측면에서 경제적 경쟁으로 확대되었다. 20세기에 들어서며 잇달아 벌어진 두 차례의 세계대전으로 우리는 완전한 군사적 정복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이제 국가의 흥망성쇠는 국가 간의 경제적 경쟁으로 판가름나게 된 것이다. 이 책은 국가 간의 경제적 경쟁이 어떠한 방식으로 이루어지는가를 설명하고 있다. 그 핵심은 국가 간에 추격, 추월 및 추락의 요인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기회의 창’과 ‘경로 창출’이라는 두 개의 분석틀을 통해 바라보는 국가의 운명
이 책은 서로 비슷한 상품을 가지고 수출시장에서 경쟁한다는 '상호경합' 문제의 존재 속에서, 후발국들이 성장의 관건인 지속적 외환확보와 내재적 혁신역량이라는 두 가지 요인을 어떻게 관리해 나가는가에 초점을 두었다. 특히 이 책은 장기 경제성장의 결정요인으로, 후발자의 입장에서 볼 때 추격과 역전의 기회가 어디로부터 열리는가 하는 개념인 ‘기회의 창’을 중시하였다. 특히 이 책에서는 세 가지 기회의 창을 상정하였다. 즉 첫째는 새로운 기술경제 패러다임의 출현이고, 둘째는 경기 사이클이나 시장 수요의 변화, 그리고 셋째는 정부의 개입이나 규제의 변화다. 이런저런 이유로 기회의 창이 열리면, 후발자는 이를 이용하여 선발자와는 다른 새로운 경로를 개척하여 성공할 수 있는 반면, 기존 선발자는 종종 기존 패러다임이나 투자에 안주하는 '선발자의 함정'에 빠질 수 있는 것이 역전 발생 가능성을 높이곤 한다.

후발자의 추격 유형 경로추종형, 단계생략형, 경로창출형
포르투갈과 스페인의 신대륙 발견 이후 전개된 세계 강국의 경제사를 보면 국가의 흥망은 새로운 기술경제 패러다임의 출현, 급격하고 거대한 시장 수요 및 지리적 변화, 국가의 일관적 체계적 정책 개입이라는 세 가지 요소에 의해 좌우된다. 이들 요인으로 인해 새로운 기회의 창이 열리고, 이런 변화의 시기와 기회를 잘 이용한 국가들이 장기적으로 흥하는 길로 들어서고 이런 기회를 놓치거나 선점당하면 장기적 쇠퇴의 길로 들어서는 것을 역사에서 발견할 수 있다. 이를테면 스페인과 포르투갈의 발흥은 인도로 가는 육로가 아닌 새로운 해상 경로를 발견한 것에 기인한 것이고, 영국의 발흥은 무역이 아닌 제조업에 기반한 경제성장이라는 새로운 경로를 발견한 것이다. 또한 전후 동아시아 국가의 성장은 소품종 대량생산이라는 포드주의 생산방식에 아시아의 저임금과 수출주도라는 새로운 추격형 성장 방식을 덧붙임으로써 가능하였던 것이다. 예를 들어 인도의 성장은 제조업이 발달한 후 서비스업이 발달하는 기존의 경로를 답습하지 않고, 제조업이라는 단계를 생략하고 바로 서비스업으로 이행한 단계 생략형 추격이라고 볼 수 있다. 즉, 이 책의 핵심적 주장은, 새로운 국가의 장기적 발흥은 기존의 강국과 다른 새로운 경로의 창출에 깊게 관련되어 있다는 것이다.

이 책의 전체적 구성 형태
이 책은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이근 교수를 비롯한 열두 명의 학자가 경제적 도약에 성공한 후발국의 발전 모델을 국가의 추격, 추월, 추락이라는 주제로 분석 토론, 연구한 것을 모아낸 것이다. 책의 서론에 해당하는 제1장에서는 기존 문헌을 검토한 후 후발자에게 주어지는 기회의 창과 이를 이용한 경로창출 중심의 이론적 시각을 제시한다. 이어지는 각 장에서는 이러한 분석틀을 여러 나라에 적용하여 검증한다. 제1부에서는 일본, 대만, 중국, 인도를 분석하고, 제2부에서는 비아시아 국가를 다룬다. 열린 통상국가의 전형인 네덜란드, 유럽의 동아시아형 호랑이었다가 추락한 아일랜드, 유연성과 안정성을 동시에 추구하는 황금삼각형 노사관계로 유명한 덴마크, 그리고, 아프리카의 동아시아 모델이라고 불리는 모리셔스를 다루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결론장에서는 앞에서 다룬 각국의 경험을 요약하고 이를 기반으로 한국에 대한 시사와 전망을 제시하는 식으로 마무리한다. 보론에서는 각 장의 분석에 근거가 되거나 참조가 될 만한 각국의 경제성과에 대한 통계표와 그림을 제시하여, 좀더 심층적인 이해에 도움이 되도록 하였다.

머리말 v
제1장 서론: 국가의 추격, 추월, 추락 이근
1. 왜 국가의 흥망성쇠인가 2
2. 장기 경제성장과 후발국을 보는 이론적 시각의 변천 5
3. 국가의 추격, 추월, 추락 분석의 이론적 틀:기회의 창과 경로창출 13
4. 후발국 경제성장과 동아시아 발전 모델 19

제1부 아시아 주요 국가의 흥망성쇠

제2장 추격 경제학의 관점에서 바라본 일본경제의 번영과 침체 우경봉
1. 서론 28
2. 일본형 경제성장 모델의 성립: 1945~70 30
3. 1970년대의 외부 충격과 1980년대의 안정적 성장: 1970~90 39
4. ‘잃어버린 10년’과 구조개혁, 정권교체: 1991~2010 48
5. 결론 62

제3장 대만경제의 추격과 구조변화 강영삼
1. 서론 68
2. 문제의 제기 및 가설 69
3. 고도성장기(1960~80년대) 대만경제 발전의 특징 75
4. 1980년대 대만 성장체제의 위기와 대응 89
5. 2000년대 대만경제의 위기와 도전 106
6. 결론 108

제4장 베이징 컨센서스와 중국경제의 추격 이근
1. 서론 114
2. 중국경제 성과의 비교 분석 115
3. 중국의 발전 모델의 국제 비교와 베이징 컨센서스 122
4. 중국은 중진국 함정으로부터 자유로울 것인가 133
5. 핵심적 장기 이슈 138
6. 요약과 결론 141

제5장 인도의 서비스 산업 주도의 경제추격: 추격인가 비약인가? 옥우석
1. 서론 148
2. 서비스화에 대한 기존 가설 150
3. 인도경제의 서비스화 특징 152
4. 기술비약의 관점에서 본 인도경제의 서비스화 171
5. 결론 181

제2부 비아시아 주요 국가의 흥망성쇠

제6장 아프리카에서 동아시아형 기적을 이룬 모리셔스의 추격과 추락 그리고 방글라데시: 개도국 간 상호경합의 문제 슬로차니, 박준기, 이근
1. 서론 190
2. 두 가지 가설: 제도가 중요한가 수출성장이 중요한가 192
3. 모리셔스의 경제발전 195
4. 모리셔스의 섬유의류산업 203
5. 요약과 결론 212

제7장 ‘켈틱 호랑이’ 아일랜드의 추격과 추락 기지훈, 김경준, 권재현, 김지연
1. 서론 218
2. 외국인직접투자 유치와 켈틱 호랑이의 등장: 역량 형성과 기회의 창의 결합 221
3. 외국인직접투자의 변화와 켈틱 호랑이의 추락 234
4. 결론 및 시사점 250

제8장 ‘네덜란드 병’에서 ‘네덜란드 기적’으로: 역사문화적 분석과 평가 주경철
1. 서론 256
2. ‘네덜란드 병’과 ‘네덜란드 기적’ 259
3. 역사?문화적 분석 270
4. 평가 280

제9장 신슘페터 학파 이론에 입각한 덴마크 모형의 재해석 이준협
1. 서론 286
2. 덴마크의 경제성장과 산업구조 변화 287
3. 신슘페터 학파 이론에 입각한 덴마크 모형의 새로운 해석 297
4. 결론 303

제10장 요약과 결론 이근
1. 문제 의식과 분석틀 308
2. 아시아 발전 모델의 평가 310
3. 추격, 추월, 추락의 관점에서 본 선진국의 흥망성쇠 313
4. 후발국가들의 흥망성쇠 318
5. 한국에의 시사점 322

보론 주요 국가 장기성장의 기초통계 분석 박준기, 이근
1. 개요 332
2. 동아시아 주요국의 경제추격 성과 333
3. 제1세대 및 2세대 동아시아 모델의 상대적 부침 334
4. 성장 원천의 분석: 개방, 수출증가, 연구개발투자 340

찾아보기 346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외환위기와 역량 업그레이딩 위기라는 두 가지 위기는 제1세대 동아시아 발전 모델에 상존하는 위험 요소다. 사실 이런 파악은 꼭 지역적으로 동아시아에 국한된 것은 아니며, 비용우위에 기초한 수출주도 성장이라는 개도국에 처방된 가장 일반적 모델에 다 해당된다. 다만 동아시아 지역에서만 이 두 위기를 잘 극복한 한국과 대만 같은 나라들이 나온 반면, 남미, 아시아, 아프리카 지역의 많은 개도국들이 이 위기에 봉착하여 이를 극복하지 못하고 중진국 함정에 정체하고 있는 것이다. (21쪽)

일본의 고도성장기를 가능하게 했던 주요 요인으로는 우선, 정부의 산업정책을 꼽을 수 있다. 일본 정부는 1949년 ‘외국환 및 외국무역관리법’과 1950년 ‘외국자본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 장기간에 걸쳐 수입제한과 일본에 대한 직접 투자를 노리는 외국자본에 대한 규제를 실시했다. 이는 경쟁력이 약한 산업분야에 대한 외국기업의 신규진입을 막는 역할을 했다. 재정·금융의 측면에 있어서도 자본축적촉진정책을 추진하여, 기업에 필요한 자금공급과 항만, 도로, 철도 통신 등의 사회간접자본 확충에 힘을 기울였다.다음으로, 대대적인 설비투자가 이루어진 점을 들 수 있다. 1960년대 후반의 미국의 GDP대비 투자 비율이 약 14% 수준이었던 것에 비해 일본은 약 32% 수준에 달하는 높은 설비투자율을 보였다.33쪽

반면, 1990년대 이후 등장한 디지털 기술경제 패러다임과 이에 동반하는 기존 시장의 변화나 BRICS 등 새로운 시장 출현에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한 것이 일본경제가 기나긴 정체의 길로 들어서게 된 주된 원인이 되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1985년 플라자 합의 이후 발생한 엔고에 의해 1987년부터 진행된 ‘헤이세이경기(平成景氣)’라고 부르는 호황기는, 일본경제가 수출주도의 동아시아 모델을 탈피하고 새로운 내수주도의 경제로의 전환 실험이었다고 볼 수 있는 측면도 있는데 결국 이는 버블형성과 그 붕괴로 이어져 일본경제를 잃어버린 10년 혹은 20년으로 귀결시켰다는 점에서, 일본은 새로운 모델로의 전환에 실패하였다고 볼 수 있다. 결국, 고이즈미 신자유주의 개혁기를 포함하여, 1990년대 이후 일본경제는 동아시아 모델을 대체하는 새로운 성장 모델을 모색해 온 과정이고 거기서 성공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침체를 장기화시키고 있다고 볼 수 있다.64쪽

한국·일본의 중소기업이 대기업의 하청체계에 수직적·경직적으로 편입된 것이 비해, 대만의 중소기업은 대기업보다는 중소기업 상호간에 수평적 협력 네트워크를 발전시킴으로써 역동적인 생산체계를 구축한 것으로 평가된다(박윤철, 1998). 이처럼 네트워크를 통한 기업 간 세밀한 분업체계는 기업들의 진입·퇴출 비용을 낮출 뿐만 아니라 생산유연성을 제공한다. 대만의 중소기업들은 생산조직의 분산뿐만 아니라 자원·설비·정보 역시 공동 사용하여 생산비용을 낮춤으로써, 규모의 경제에 미달하는 설비로도 국제시장에서 경쟁력을 가질 수 있었던 것으로 평가된다(윤상우, 2005).88쪽

Zeng and Williamson(2007)의 연구에서 보여 주듯이 일부 중국업체들의 경우 자국시장에서 선두에 있을 뿐만 아니라 글로벌 시장에서도 광범위한 산업분야에서 활약하고 있다. 전 세계 컨테이너운송산업의 55% 이상을 점유하고 있는 중국 국제 해양컨테이너그룹(CIMC)이 흥미로운 사례다. … 이 회사의 전략을 “ 저비용 혁신(cost innovation)”이라고 하는데, 이 회사는 자신의 저비용 구조를 이용하여 매우 낮은 가격을 제시함으로써 거대한 물량을 확보하였다. 이러한 “저비용 혁신”이 놀라운 점은 단순히 이것이 낮은 임금에 기반한 것이 아니라 로우엔드 제품에 새로운 제품과 프로세스 혁신을 적용했다는 것이다. 이 회사는 바로 이 점을 가지고 중국 국내시장에서 다른 많은 경쟁상대들을 이길 수 있었던 것이었다. 이 회사는 성장과정에서 라이센싱과 한국 및 유럽 기업들에 대한 M&A 등 다양한 방식에 의존하였다.130쪽

비록 서구에서는 중국의 정치 독재가 중국의 창조력과 혁신을 저해하는 큰 약점으로 작용할 것이라 지적하고 있지만 중국의 혁신은 좋은 성과를 보이고 있다. 중국인의 미국특허 출원은 세계에서 가장 빠른 증가를 보이고 있고 중진국들의 장기 추격을 전망하는 중요한 기준의 하나인 R&D/GDP 비율도 1.7%를 넘어섰다. 142쪽

경제추격과정의 과정은 나라마다 다르고, 일국 내에서도 산업마다 다른 형태를 띤다. 그러나 최근의 기술추격문헌은 추격의 과정을 정해져 있는 경로를 따라가는 상대적인 속도의 문제로 이해해서는 안 되며, 후발자들이 단순히 선진국의 기술발전경로를 답습하는 것이 아니라 종종 몇 단계를 뛰어넘거나 다른 독자적인 경로를 창출하기도 한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이근, 2007). 이러한 측면에서 이근(2007)은 기술추격의 패턴을 경로추종형 추격, 단계생략형 추격 및 경로개척형 추격의 세 가지로 구분하고 있다. 물론 이러한 분류는 기업별 혹은 산업별 분석에서 더 유효하겠지만, 인도경제의 성장과정이 다른 성공적인 후발 추격국과는 달리 공업화 과정을 생략하고 서비스 산업에서의 추격이 먼저 일어났다는 점에서 단계생략형 추격 혹은 경로개척형 추격의 예로 들 수 있을 것이다.180쪽

리셔스와 방글라데시의 경험은 상호경합문제(adding-up problem; Spence, 2011)의 전형적 사례다. 섬유의류산업과 같은 노동집약적 산업육성을 성장전략으로 삼은 개발도상국들이 비슷비슷한 상품으로 세계시장에 동시에 쏟아져 나오는 경우 상품의 상대가격 하락과 이윤감소에 봉착하게 되는데, 따라서 더욱 저렴한 임금 및 생산비용을 유지하기 위한 제 살 깎아먹기 식의 경쟁이 발생하는 것이다. 이것이 많은 개발도상국들이 중진국 함정에 빠지는 원인일 것이다.212-213쪽

사회연대협약에 따라 아일랜드는 유럽 내에서 낮은 임금 수준을 유지할 수 있었다. 그 결과 기업의 수익성이 향상되었으며, 외국인직접투자도 증가하였다. 뿐만 아니라, 사회연대협약은 노조를 정책 파트너로 참여시킴으로써 상호신뢰 구축을 통한 노사 관계를 정립시키는 데 이바지하였다. 특히 사회연대협약에 의해 정책 집행이 이루어졌으므로 이에 따라 정권이 바뀌어도 일관성 있는 경제 정책 실행이 가능했고, 정치적, 사회적 안정성을 높여 외국인직접투자 유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232쪽

더 중요한 것은, 아일랜드가 1960년대부터 외국인직접투자 유치를 산업 발전 정책의 핵심으로 놓았지만, 무려 30년 후인 1990년대 후반에 들어서 그 결실을 맺었다는 점도 주목해야 한다. 이것은 단지 외국인직접투자 입지로서의 내부적인 역량 형성만으로 될 일이 아니며, 기회의 창이 필요함을 시사하는 것이다. 또 그 기회의 창이 주어지고 난 이후에도 성과가 발생하는데 오랜 시간이 필요할 수도 있음을 뜻한다.251쪽

상호 갈등관계에 있는 당사자들이 부분적인 양보를 한 것은 이 나라 국민들이 공유하고 있는 역사·문화적인 맥락에서 도출된 것인데, 그것은 노동이 단순히 생계수단이 아니라 인간존재의 기본 바탕이라는 철학, 가정에 지극히 높은 가치를 부여하는 전통, 공동체 전체에 관련된 일은 공동체 전원의 협의를 통해 결정하는 사고방식 등이 그런 요소들이다.우리에게 네덜란드 모델이 어떤 의미를 가질 수 있는지도 이런 점에서 이야기할 수 있다. 단적으로 표현하면 네덜란드 모델은 원래 그대로 수입할 수는 없는 모델이라 할 수 있다. 우리와는 역사적 맥락이 너무 다른 풍토에서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노무현 정권 때 ‘노사정위원회’라는 방식으로 폴더 모델을 도입하고자 했으나 여의치 않았던 경험이 있다.283쪽

한국과 덴마크는 경제성장 과정이 크게 다르다. 덴마크는 전통산업을 고부가가치산업으로 전환하는 데 성공한 반면, 농업국이었던 한국은 전혀 새로운 2차산업을 중심으로 경제발전을 이루었다. 덴마크는 틈새시장에서 1~2위를 다투는 수많은 강소기업이 성장을 견인한 반면, 한국은 소수의 대기업을 중심으로 성장하였다. 덴마크는 목장에서 터득한 암묵지를 기반으로 외부의 형식지를 결합하여 의약산업에서 빛을 발했지만, 한국은 외부로부터 기계와 기술을 도입하는 방식으로 혁신능력을 축적하였다. 303쪽

이 책에서는 장기 경제성장의 결정요인으로서 기존의 문헌들이 중시한 세 요소인 제도, 정책, 지리적 위치를 고려하되, 후발자의 입장에서 볼 때 추격과 역전의 기회가 어디서로부터 열리는가 하는 개념인 기회의 창을 중시하였다. 세 가지 기회의 창을 상정하였는바, 첫째는 새로운 기술경제 패러다임의 출현이고, 둘째는 경기 사이클이나 시장 수요의 변화, 그리고 셋째는 정부의 개입이나 규제의 변화다. 이런 저런 이유로 기회의 창이 열리면, 후발자는 이를 이용하여 선발자와는 다른 새로운 경로를 개척하여 성공할 수 있는 반면, 기존 선발자는 종종 기존 패러다임이나 투자에 안주하는 ‘ 선발자의 함정’에 빠질 수 있는 것이 역전 발생 가능성을 높이는 역할을 한다. 이때 후발자의 추격 유형으로는 경로추종형, 단계생략형, 경로창출형이라는 세 가지를 상정하였다. 308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