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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사법과 국제소송 8(정년기념)
-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총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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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광현 저 | 박영사 | 2022.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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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는 2019년부터 정년퇴임하는 교수들의 논문을 엮어 Medvlla Iurisprudentiae 총서를 간행하고 있는데 이 책도 그 일환으로 간행되는 것이다. 과거에 발표한 논문을 묶어 2001년부터 국제사법과 국제소송 제1권부터 제6권, 그리고 국제상사중재법연구 제1권과 제2권을 간행한 바 있는 저자로서는 실질적으로 국제사법과 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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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과세와 주주 과세의 통합
-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총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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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의석 저 | 경인문화사 | 2022.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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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중립성에 초점을 두고 법인세 통합을 심층적으로 탐구하다
법인이 소득을 실현하면 일반적으로 그 소득에 기하여 출자자(편의상 “주주”라고 칭한다)에 대하여 바로 과세하지 않고 일단 법인에 대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후 주주가 배당, 주식양도 등을 통해 법인의 소득을 기초로 하여 주주 자신의 소득을 실현할 때 주주에 대하여 소득세를 과세한다. 즉, 개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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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은행의 디지털화폐(CBDC) 발행에 관한 연구
-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총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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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자영 저 | 경인문화사 | 2022.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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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DC 제도를 도입하기 위해서 어떠한 입법적 정비가 필요한가
중앙은행이 전자적 형태로 발행하는 법정화폐인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entral Bank Digital Currency)는 현재 상용화된 CBDC를 발행한 국가는 없고, 민간이 제공하는 다양한 지급수단의 활용도는 높은 상황이다. 현 시점에서 중앙은행이 CBDC를 발행해야 하는가, 발행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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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면제계약의 보험성
-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총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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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수민 저 | 경인문화사 | 2022.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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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완전한 국내 채무계약의 보험성 문제를 검토하다
채무면제?채무유예계약이란 할부매매계약이나 대출계약 등 여신계약의 채권자와 채무자가 여신계약의 일부조항이나 부수계약조항의 형태로 체결하는 계약으로서, 우연한 사건(주로 채무자의 사망, 상해, 질병, 비자발적 실업)의 발생을 조건으로 채권자가 채무자의 잔존채무를 면제해주거나 그 상환을 일정기간 연기해주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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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체환경 변화와 검열금지
-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총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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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효준 저 | 경인문화사 | 2022.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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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체환경에 변화에 따른 검열금지의 범위와 적용점 재정립 필요를 제시하다
1987년 헌법에서 검열금지 조항이 부활한 이래, 2000년대 초중반까지는 영화, 음반 등과 관련하여 검열에 해당함을 이유로 한 일련의 위헌결정들이 내려졌지만, 이후 근래에 이르기까지 검열금지 법리는 상징적인 의미만 지니는 듯 보인다. 그러나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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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법과 지적 : 한국과 일본의 비교를 중심으로
-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총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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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기철 저 | 경인문화사 | 2022.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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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법과 지적의 현황과 발전 발향
현행 도시계획법제에서는 건축허용성과 건축단위(도시계획 기본요소)에 대한 규율이 불분명하고 지적제도(토지의 소유권을 표상하는 제도)가 건축단위와 건축허용성을 반영하는 도시계획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현행 실무에서는 지적의 민사적 기능만 강조될 뿐, 지적이 수행하는 도시계획적 기능이 불분명 한 채로 제도가 운영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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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버스터의 역사와 이론: 의회 의사진행방해제도의 헌법학적 연구
-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총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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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태건 저 | 경인문화사 | 2021.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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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진행방해제도에 헌법학적으로 다가가기
이 책은 개정 국회법상 제도인 의사진행방해제도(무제한토론제도, 필리버스터)에 대한 분석과 이해를 목적으로 한다. 필리버스터의 기본틀과 운영의 모습을 파악하기 위한 모델로서 개정국회법이 제도도입의 모델로 삼았던 미국 상원의 의사진행방해제도 모델로 삼고, 그 역할과 기능이 무엇인지를 분석하고 우리나라 개정국회법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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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잉금지원칙의 이론과 실무
-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총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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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홍 저 | 경인문화사 | 2021.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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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잉금지원칙의 올바른 적용을 위해
헌법재판의 기준으로 미리 만들어 둔 규법인 헌법은 다른 하위법령과 달리 구체적이지 않다. 이러한 상황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도 마찬가지다. 헌법의 경우, 헌법학자와 헌법실무가의 역할과 노력이 매우 중요하다. 그러한 노력으로 만든 과잉금지원칙 법리는 합헌과 위헌을 가르는 기준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과잉금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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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법적 책임
-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총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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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지혜 저 | 경인문화사 | 2021.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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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법적 책임 기준에 관하여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은 저작권 침해뿐 아니라, 명예훼손 등 인격권 침해, 위조상품의 유통을 통한 상표권 침해 등 여러 분야에 걸쳐 문제되는 것이다. 각각의 사례들은 저작권법, 상표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각기 다른 법률이 적용되며 규율되어 왔고, 각 영역의 선행연구도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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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옹 뒤기의 공법 이론에 관한 연구 : 객관주의 행정법을 중심으로
-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총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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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윤영 저 | 경인문화사 | 2021.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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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옹 뒤기(L?on Duguit)의 공법 이론을 통해 행정법학의 근원(根源)에 접근하다.
19세기 후반에서 20세기 초반까지 활동한 프랑스의 공법학자 레옹 뒤기는 프랑스의 저명한 공법학자다. 그는 당시 통설적 견해이던 주관주의와 주권의 개념을 비판, 국가는 사회를 구성하는 사람들의 행복한 삶을 위해 존재함으로 ‘공법의 변화’를 주장함으로 공법학의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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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예술과 국가의 관계 연구
-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총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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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은경 저 | 경인문화사 | 2021.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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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와 문화예술의 관계성과 관련한 법률 연구
문화예술의 공공지원이 시작된 이후 문화예술 분야에 대한 국가의 개입 범위는 지속적으로 확장되어 왔다. 문화예술 분야를 발전 육성시키기 위한 국가의 지원은 자칫 예술가들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위험이 있다. 또한 문화예술은 자원의 투입 결과나 관련 가치를 구체적으로 계량화하기 어려워 정책 과정에 있어서 공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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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적 분쟁과 소송금지명령 : Anti-suit Injunction
-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총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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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현 저 | 경인문화사 | 2021.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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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적 분쟁에 있어 최선의 방어수단
국제적 분쟁에 앞서 당사자들이 계약 체결 단계에서부터 미리 전속적 국제재판관할합의 또는 중재합의를 두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분쟁이 발생하고 나면 위와 같은 합의를 의도적으로 위반하여 그 분쟁 해결 합의의 성립이나 유효성 또는 불명확성을 다투면서 각자 자기에게 유리한 법정지에 소를 제기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이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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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자본시장법시론 : 국제적 증권공모발행에서 투자설명서책임의 준거법
-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총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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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혁 저 | 경인문화사 | 2021.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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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설명서 부실표시에 따르는 민사책임, 투자설명서책임 준거법 결정원칙
자본시장 국제화의 심화에 따라 국제적인 자본시장 불법행위가 빈발하고 그 준거법 문제가 부각되고 있다. 이 책은 자본시장 불법행위의 한 유형인 투자설명서 부실표시에 따르는 민사책임, 즉 투자설명서책임의 준거법 결정원칙에 관한 것이다. 자본시장저촉법 내지 국제자본시장법의 전체상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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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 신문의 이론과 실제
-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총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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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형근 저 | 경인문화사 | 2021.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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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법한 증거를 위해서는 적법한 절차가 필요하다.
2020년 개정 형사소송법은 수사기관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 능력 인정요건을 ‘적법한 절차와 방식의 준수’ 및 ‘피고인의 내용 인정’으로 일치시켰다. 이를 통해 피의자 진술의 청취 및 기록 국면에서 하자가 발생하더라도 이를 사후적으로 통제하기가 한결 쉬워질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사건이 공판에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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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유보에 관한 연구
-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총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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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아 저 | 경인문화사 | 2021.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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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법과 비교?검토하여 보는 우리 소유권유보의 현주소
이 책은 2019년 2월에 제출한 저자의 박사학위 논문인 「소유권유보에관한 연구-프랑스법을 중심으로-」의 오기를 바로 잡고 보완하여 책으로 엮은 것이다.
매수인은 매매대금에 대한 신용을 얻을 수 있고, 매도인은 매매대금에 대한 담보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의 거래계에서는 동산에 대한 소유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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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산절차와 미이행 쌍무계약 : 민법 채무자회생법의 해석론 및 민법론
-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총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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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주 저 | 경인문화사 | 2020.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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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산에 얽힌 법적 문제를 다루다.
한 기업이 파산하면 개인의 문제만으로 끝나지 않는다. 채무자가 상대방과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아직 계약 당사자들이 계약상의 의무 이행을 전부 완료하지 않은 상태에서 일방 당사자인 채무자에 대해 도산절차가 개시된 경우, 이러한 상태에 놓인 계약을 미이행 쌍무계약 혹은 미이행 계약이라 한다. 이 책에서의 논의는 채무자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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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적 공급계약 연구
-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총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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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보은 저 | 경인문화사 | 2020.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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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적 공급계약에 관한 실질적인 검토와 연구
본서는 저자의 2017년 8월 서울대학교 법학박사 학위논문인 〈계속적 공급계약과 그 종료에 관한 계약법적 고찰 - 유통계약을 중심으로 - 〉을 수정 보완한 것이다. 계속적 공급계약은 특히나 상거래에 있어서 수반되는 형태가 많으나 거래에서 활용되는 빈도나 범위에 비하여 관련 연구는 미미하다.
앞으로 계속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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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명예훼손의 형사법적 연구
-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총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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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난 저 | 경인문화사 | 2020.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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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사이버 상의 명예훼손 죄,
법률적 연구가 필요한 시점.
인터넷 접속률 OECD 1위의 한국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인하여 거의 모든 사무처리가 전산화되었고 각 가정에도 대부분 1대 이상의 컴퓨터나 노트북 등을 보유하고 있으며 국민 대부분이 휴대전화와 휴대정보단말기의 장점을 결합한 소위 스마트폰(smart phone)을 사용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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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해석의 방법에 관한 연구 : 계약해석의 규범적 성격을 중심으로
-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총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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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준규 저 | 경인문화사 | 2020.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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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의 명확한 해석에 한 걸음 다가가기!
계약관계를 둘러싼 법적 분쟁 중 상당수는 계약해석에 관한 것이다. 텍스트(text)의 해석이 통상 그러하듯, 계약해석 시에도 해석자의 가치판단이 개입되는 경우가 많다. 이 글에서는 이러한 가치판단의 구체적 내용을 살펴보고, 해석자가 계약내용에 개입할 수 있는 한계는 어디까지인지 검토한다. 이 글은 해석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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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통합을 위한 북한주민지원제도
-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총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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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구진 저 | 경인문화사 | 2020.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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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 통일이 될지는 모르지만 통일은 30년 안에는 되면 안된다고 생각해요”
남북한 통일은 단순히 법제도적으로, 형식적인 측면에서의 통합적인 차원에서 접근할 문제가 아니다. 이는 남북한의 통일은 완전히 다른 사회적 규범, 법제도와 관습 속에서 태어나고 자라온 사람들을 한 국가공동체의 구성원으로 통합시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통일은 빨리 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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