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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자산시장 균형 조건과 기대인플레이션 결정요인 분석(정책연구시리즈 2023-02)
- [한국개발연구원 KDI 정책연구시리즈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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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개발연구원 | 2023.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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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인플레이션 전파경로로서 토지를 중심으로 한 부동산 자산시장을 분석한다. 토지는 대한민국 국부의 과반을 차지하는 자산인 동시에 노동처럼 경제활동에 필수적인 재화이지만 공급이 비탄력적인 생산요소다. 이러한 아이디어에 착안하여 노동시장에서 관찰할 수 있는 필립스곡선과 같은 규칙성이 부동산 자산시장에서도 관찰되는지를 살펴본다. 주요 연구 내용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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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투자와 기업의 성과
- [한국개발연구원 KDI 정책연구시리즈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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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지윤 저 | 한국개발연구원 | 2021.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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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토지 구매의 거시경제적 함의: 법인의 토지 순구매에 대한 연구』의 후속으로, 제조업 사업체의 토지자산 축적에 대하여 다루고 있다. 광업·제조업조사 미시자료를 사용하여 유형자산 대비 토지자산의 실질 비중을 살펴보니, 제조 사업체에서도 토지자산의 급격한 증가가 관찰되었다. 이를 바탕으로 토지투자가 일어난 시점과 전후 2년간의 성과를 토지투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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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플랫폼에서의 정보 제공과 소비자 보호에 관한 연구
- [한국개발연구원 KDI 정책연구시리즈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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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개발연구원 | 2022.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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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 및 서비스의 거래가 날로 온라인화되는 가운데,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거래는 소비자의 합리적인 의사결정에 있어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정보의 제공과 관련해서 많은 혜택을 주기도 하지만, 관련 위험에 대한 우려 또한 커지고 있다. 특히 여러 분야에서 널리 이용되고 있는 ‘순차공개 가격 책정’ 관행은 소비자의 선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정보 중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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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대상 경영교육·컨설팅 지원정책의 효과분석과 시사점
- [한국개발연구원 KDI 정책연구시리즈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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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윤해 저 | 한국개발연구원 | 2022.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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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국내에서 경영교육과 경영컨설팅을 지원받은 개인사업자가 1년 후 비수혜업체에 비해 고용인원, 매출이 더 증가하는지의 여부와 90일 이상의 연체 발생 확률이 더 낮은지의 여부를 이중차분기법으로 분석하였다. 분석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하여 경영교육 및 컨설팅 수혜 개인사업자와 성향점수매칭 기법으로 유사한 대조군을 선정하였으며, 대조군에는 자금이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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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위기 시기 비자발적 실직 경험의 중장기적 영향
- [한국개발연구원 KDI 정책연구시리즈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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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정현 저 | 한국개발연구원 | 2020.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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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주된 일자리에서 예상하지 못한 실직을 비자발적 실직으로 정의하고, 이를 경험한 외환위기 당시 중장년층의 지난 20여 년간의 일자리 상태 변화 경험(work trajectory)과 비자발적 실직 경험이 노년기의 사회경제적 수준, 경제활동, 건강수준 등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한다. 또한 실직자 본인의 경험뿐만 아니라 가장의 실직이 가족, 특히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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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프쇼어링 vs. 리쇼어링 : 추세, 요인, 그리고 정책적 시사점
- [한국개발연구원 KDI 정책연구시리즈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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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훈 저 | 한국개발연구원 | 2021.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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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대 이후 오프쇼어링의 부작용과 리쇼어링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관련 연구의 필요성이 점차 증대되었다. 본 연구는 2008년부터 2019년까지 우리나라의 1,200개 다국적기업들을 대상으로 그들의 투자 유형을 (i) 국내와 해외에 모두 투자하는 확장, (ii) 국내에서는 투자를 유보 또는 축소하면서 해외에는 투자하는 오프쇼어링, (iii)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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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전후 고용구조 및 소득격차 변화 : 노동패널 분기자료를 활용한 분석
- [한국개발연구원 KDI 정책연구시리즈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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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수경 저 | 한국개발연구원 | 2022.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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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는 2020년 1월 한국에 처음 상륙해 무려 3년 가까이 우리의 일상을 뒤흔들었다. 코로나19는 노동시장에도 커다란 영향을 미쳤는데, 2020년 3월부터 전년 동월 대비 20~40만개의 일자리가 사라졌고, 절정에 이른 2021년 1월에는 약 100만개의 일자리가 감소하였다. 하지만 그해 3월부터 고용이 빠르게 회복되어 2022년 9월 현재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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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외 충격이 국내 실물경제에 미치는 영향 : 러시아 지정학적 위험과 미 통화정책 불확실성을 중심으로
- [한국개발연구원 KDI 정책연구시리즈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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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형 저 | 한국개발연구원 | 2022.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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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보고서에서는 대외 불확실성이 국내 실물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다각도로 분석하였다. 먼저 최근 대외 불확실성 확대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러시아 지정학적 위험과 미 통화정책 불확실성은 그 자체로 국내 투자와 산업생산 등 국내 주요 거시변수들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분야별로는 대외 의존도가 높은 수출과 제조업이 대외 불확실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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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수급개시연령의 상향이 고용과 소득 그리고 소비에 미치는 효과
- [한국개발연구원 KDI 정책연구시리즈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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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헌 저 | 한국개발연구원 | 2022.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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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재정 지속성을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1998년 1차 연금개혁을 통해 연금수급연령이 60세에서 1953년 출생자부터 5년에 1세씩 상승하여 1969년 이후 출생자는 65세로 상승하게 되었다. 반면, 우리나라 법정 정년은 2016년 이후 60세로 고정되었지만, 실제 주된 일자리 퇴직연령은 평균 50대 초반으로, 퇴직 후 연금수급 시기까지의 연금공백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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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편익의 불확실성하에서 상향식 타당성 투자 분석방법 연구 : 도로부문 예비타당성조사의 경제적 타당성 평가를 중심으로
- [한국개발연구원 KDI 정책연구시리즈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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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강수 저 | 한국개발연구원 | 2022.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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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투자사업에서 편익과 비용의 예측결과는 사업의 추진 여부를 결정하는데 중요한 기초자료이다. 또한 투자의 효과성, 요금 수준 등을 평가하는 자료로 활용되기도 한다. 그러나 인구 구조의 변화, 신 교통수단의 등장, 통행행태 변화 등으로 교통투자사업의 편익과 비용 예측 값에 대한 불확실성은 점점 커져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타당성 평가 방법은 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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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권에 따른 반부패기구의 효과 분석
- [한국개발연구원 KDI 정책연구시리즈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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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훈 저 | 한국개발연구원 | 2023.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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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과 EU 같은 국제기구들의 노력으로 많은 국가에서 부패를 억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반부패기구의 도입이 확산되고 있다. 50년대 싱가포르 염정공서와 이를 모델로 설립한 70년대 홍콩 반부패독립위원회의 성공이 이러한 움직임의 계기가 되었다. 반부패기구의 최초 도입으로부터 70년이 넘은 현시점에서 이미 도입한 국가들과 앞으로 도입할 국가들을 위하여 그 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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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채무 증가의 일반균형 효과에 대한 연구
- [한국개발연구원 KDI 정책연구시리즈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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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개발연구원 | 2022.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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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재정전망 기법은 성장률이나 이자율 같은 거시전망치를 바탕으로 이루어지며, 2018년에는 약 36%이던 총생산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추계 방법에 따라 2060년에 158.7%까지 오를 수 있다고 전망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재정전망치가 다시 거시전망에 미치는 내생적인 영향은 기존 전망 기법에서 고려되지 않는다. 본 연구는 이렇게 높이 상승할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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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외 자본계정과 거시경제 : 자본유출입과 생산성을 중심으로
- [한국개발연구원 KDI 정책연구시리즈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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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우진 저 | 한국개발연구원 | 2020.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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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생산성(aggregate productivity)은 거시경제 전체의 투입된 생산요소 대비 얼마나 많은 산출물을 가져올 수 있는지를 설명하는 지표이다. 이러한 총생산성은 생산함수의 기술 수준뿐 아니라 생산요소를 얼마나 효율적으로 배분할 수 있는지에 따라 결정된다. 본 연구에서는 자본배분의 효율성이 이러한 생산성 혹은 거시경제 전체의 성장률에 어떠한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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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기업의 재무적 제약에 관한 연구: 정책금융의 효과성을 중심으로
- [한국개발연구원 KDI 정책연구시리즈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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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장욱 저 | 한국개발연구원 | 2020.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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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보고서에서는 정책금융의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해 기업의 재무적 제약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정책금융의 의의는 금융시장의 실패로 인하여 금융시장에서 자금을 조달할 수 없는 기업들에 자금이 공급되도록 함으로써 사회 전체적인 자원 배분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시장실패를 기업 입장에서 고려해 보면, 좋은 사업기회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자금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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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방경제하에서 재정정책의 효과: 자본수지와 구축효과를 중심으로
- [한국개발연구원 KDI 정책연구시리즈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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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우진 저 | 한국개발연구원 | 2022.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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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보고서는 개방경제하에서의 재정정책 효과에 대하여 분석하고, 재정정책이 국내 기업투자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고찰하고자 한다. 우리 경제 자본계정은 경제가 성장함과 더불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또 개방되어 왔다. 이에 따라 개방경제하에서 자본유출입이 어떻게 거시정책의 효과를 결정하는지가 정책을 운용함에 있어 중요한 고려사항으로 대두되고 있다. 본문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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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 감축정책이 산업부문별 경쟁력에 미치는 영향
- [한국개발연구원 KDI 정책연구시리즈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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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석 저 | 한국개발연구원 | 2021.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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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향후 대대적인 배출량 감축이 요구되는 여러 부문들 중 탄소집약적인 제조업을 대상으로 그간의 주요 온실가스 감축정책이 산업경쟁력에 미친 영향을 정량화한다. 우선 명령통제식 환경정책인 목표관리제(2011년~)와 시장친화적 환경정책인 배출권거래제(2015년~)에 초점을 두어 분석기간(2011~19년)을 상정한 뒤, 다배출 제조업체에 대해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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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경쟁에 대한 고려를 반영한 기업결합 심사 방안에 대한 연구
- [한국개발연구원 KDI 정책연구시리즈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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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경보 저 | 한국개발연구원 | 2020.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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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먼저 혁신과 경쟁의 관계에 대해 다룬 기존의 방대한 문헌을 기업결합 맥락에 직접 적용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주장과, 이를 반영하여 최근 진행된 연구들을 간략히 소개한다.
다음으로 본 연구는 기업결합이 혁신경쟁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분석한다. 최근 연구에서 주로 기업결합이 R&D 투입의 강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있는 것과 달리, 기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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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 유인 제고를 위한 효과적인 RD 지원방안: 백신 개발 부문을 중심으로
- [한국개발연구원 KDI 정책연구시리즈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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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경보 저 | 한국개발연구원 | 2021.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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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은 사회적 관점에서 감염병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수단일 수 있지만, 기업들의 R&D 유인이 높지 않아 시장실패가 일어날 가능성도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먼저 본 연구는 이러한 현상이 발생하는 원인을 간략히 설명하기 위해 백신 개발과정 및 백신시장의 특징에 대해 간략히 논의한다.
이어서 본 연구는 경제적 유인 제공 측면에서 백신 개발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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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층의 지역 간 이동에 관한 연구:대학 진학을 중심으로
- [한국개발연구원 KDI 정책연구시리즈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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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요셉 저 | KDI | 2022.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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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의 수도권 집중 현상은 청년층의 수도권 순유입 추세와 함께 시간이 지날수록 심화되고 있다. 청년층의 수도권 거주 비중은 진학과 취업 단계를 거치면서 10%p 정도 상승한 이후 지속되고 있으며, 이러한 수도권 거주 비중은 세대를 거치면서 더욱 상승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청년층의 지방정주를 위한 다양한 지원정책들이 마련되고 시행될 필요가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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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최고금리 인하의 영향 분석 및 정책제언
- [한국개발연구원 정책연구시리즈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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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루 저 | KDI | 2021.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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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책은 KDI의 법정최고금리 인하의 영향 분석 및 정책제언을 다룬 정부간행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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